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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害病事例から環境政策の今後を考える」
「공해병 사례로부터 환경정책의 향후를 생각하다」

森下 直紀(모리시타 나오키) 20100529
 国際研究交流会 於:京畿[キョンギ]大学(水原[スウォン])
국제연구 교류회:경기대학 수원캠퍼스
グローバルCOE「生存学」創成拠点 国際プログラム
글로벌 COE「생존학」창성거점 국제 프로그램

last update:20100626

 日本にも公害の影響により、公害病となった数多くの人たちが存在する。代表的な公害事例は、1950年代後半からの高度成長期に各地で進展した。その多くは、現在にいたるまで継続的な被害を被害者に与え続けている。公害被害の中でも、特に社会的な影響の大きなものの一つとして、水俣病(慢性メチル水銀中毒)がある。水俣病は、熊本県水俣市の新日本窒素肥料(現チッソ)工場からの廃液中に含まれていたメチル水銀が生態濃縮により魚の体内に高濃度に蓄積され、それを日常的に摂取していた八代海(不知火海)沿岸の住民に重篤な健康被害を与えたものである。

 일본에도 공해의 영향에 의해 공해병이 된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한다. 대표적인 공해사례는, 195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고도 성장기에 일본 각지에서 진전되었다. 그 대부분은, 현재까지 계속적인 피해를 피해자에게 주고 있다. 공해피해 중에서도, 특히 사회적인 영향이 큰 것 중 하나가, 미나마타(水俣)병(만성 메틸 수은중독)이 있다. 미나마타병은, 구마모토현(熊本県) 미나마타시의 신일본 질소 비료(현 질소) 공장에서 흘린 폐액 중에 포함되어 있었던 메틸 수은이 생태농축에 의해 물고기의 체내에 고농도로 축적되어, 그것을 일상적으로 섭취하고 있었던 야츠시로(八代)해 (시라누이(不知火)해) 연안의 주민에게 위독한 건강피해를 준 것이다.

 この水俣病の「発見」から「認定」までの顛末、そして裁判、国や地方政府の対応の経緯については、これまで詳細に研究が積み重ねられてきた。そして、公害被害により病者となった人々の生活について、社会活動について、身体状況について、調べられ、研究され、メディア等で伝えられてきた。

 이 미나마타병의 「발견」으로부터 「인정」까지의 전말, 그리고 재판, 국가나 지방정부의 대응의 경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상세하게 연구가 축적되어 왔다. 그리고, 공해피해에 의해 병자가 된 사람들의 생활에 대해, 사회활동에 대해, 신체상황에 대해, 조사되어, 연구되어, 미디어 등으로 전해져 왔다.

 そして、本年に入って水俣裁判の和解へ向けた動きが加速し、鳩山由紀夫内閣総理大臣も村山元首相、小泉元首相に続いて水俣病患者に対し謝罪するとともに、国際環境計画(UNEP)による国際的な水銀の汚染拡大を規制する条約の成立に尽力することを約束した。このように2010年は水俣病関連団体と水俣病患者および支援者にとって節目となる年となった。

 그리고, 금년에 들어 미나마타 재판의 화해를 향한 움직임이 가속화되어,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내각 총리대신도 무라야마(村山) 전 수상, 고이즈미(小泉) 전 수상에 이어 미나마타 병환자에 대해 사죄하는 동시에, 국제환경계획(UNEP)에 의한 국제적인 수은 오염의 확대를 규제하는 조약의 성립에 힘쓰는 것을 약속했다. 이렇게 2010년은 미나마타병 관련 단체와 미나마타병 환자 및 지원자에 있어 고비가 되는 해가 되었다.

 またチッソは、2010年中を目標に分社化をおこなって、水俣病保証を業務とする企業と従来のチッソとしての業務を担う企業とに分ける考えを示した。これが実現すれば、業務会社が成立した後に保証会社が解散すれば、患者への補償が打ち切られる可能性がある。以上のように、水俣病にかかわる諸問題には一定の幕引きが図られようとしている状況がある。

 또한 질소는, 2010년 중을 목표로 회사를 분사화(分社化)하여, 미나마타병 보상을 업무로 하는 기업과 종래의 질소로서의 업무를 짊어지는 기업으로 나누는 생각을 발표했다. 이것이 실현하면, 업무회사가 성립한 후에 보상 회사가 해산하면, 환자에의 보상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 이상과 같이, 미나마타병에 영향을 미치는 각문제는 일정한 막내리기를 꾀하는 상황이 있다.

 公害被害者への補償問題は引き続き継続されるにしても、公害事例を取り巻く社会的な状況は、水俣を始めとする公害事例による波紋を受け止め、変化を経たものだろうか。半世紀以上前の公害事例を受けて、日本の環境政策は変化してきたのだろうか。公害を防止するように、抑止するように、変化してきただろうか。そして、公害が発生した場合、迅速に対応できるのだろうか。その際に直面する公害病という未知の病に対して既知の障害や病気として認定するような愚を繰り返さないだろうか。
 先行研究を以上のような問題意識でまとめ、データベース化し、共有する。そこから何が観えてくるだろうか。

 공해 피해자에 대한 보상 문제는 계속된다고 하더라도, 공해사례를 둘러싼 사회적인 상황은, 미나마타를 비롯한 공해사례에 의한 파문을 받아들이고, 변화를 경과한 것일까? 반세기 이상 전의 공해사례를 받아들이고, 일본의 환경정책은 변화되어 온 것일까? 공해를 방지하게, 억제하게, 변화되어온 것인가? 그리고, 공해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것일까? 그 때 직면하는 공해병이라는 미지의 병에 대해 기지(既知)의 장애나 병으로 인정하는 것 같은 우(愚)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인가?
 선행연구를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으로 정리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공유한다. 거기서 무엇이 볼 수 있을 것인가.


立命館大学グローバルCOE「生存学」創成拠点 (韓国語)
 리츠메이칸대학 글로벌 COE「생존학」창성거점(한국어)


環境/環境倫理/環境思想(日本語)
 환경/환경윤리/환경사상(일본어)


水俣・水俣病(英語)
 미나마타・미나마타병(영어)




*作成(작성):中倉 智徳(나카쿠라 도모노리)/ 翻訳(번역):あべ やすし(아베 야스시)
UP:20100524 REV:201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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