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n, Amartya K. 1981 Poverty and Famines: An Essay on Entitlement and Deprivation, Clarendon Press.
＝ 20000322 쿠로사마 다카시(黒崎 卓)・야마사키 코지(山崎 幸治)역, 이와나미서점(岩波書店)， 305+43p. [Japanese]
■Sen, Amartya K. 1981 Poverty and Famines: An Essay on Entitlement and Deprivation, Clarendon Press.
＝ 20000322 쿠로사마 다카시(黒崎 卓)・야마사키 코지(山崎 幸治)역 『빈곤과 기근』, 이와나미 서점(岩波書店)， 305+43p. ISBN-10: 4000019244 ISBN-13: 978-4000019248 \2940 ［amazon］
■내용（「BOOK」데이터 베이스에서）
본서는 20세기 세계 각지에서 발생한 「대기근」의 원인이 일 국가 레벨의 식량공급 능력부족에 있다는 통설을 부정하고, 사람들이 충분한 식량을 손에 넣고 소비할 능력이나 자원(권원=엔타이틀먼트)이 손상된 결과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저자의 「불평등이론」의 형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경제개발학에 새로운 지평을 연 실증분석의 결과이다. 원서 간행 후 연구성과를 간결하게 정리한 강연 「기아박멸을 위한 공공행동」을 함께 수록한다. 1998년 노벨경제학 수상.
시작하며
１ 본서에서 다룬 연구는 원래 ILO 세계 고용계획을 위해 이루어진 것이다. 본서는 1970년대 발표된 논문, 보고서, 사례연구를 집성한 것으로, 처음 단계에서 볼 수 있던 약간의 개념상 혼란이 수정되었다. 본서에서는 「빈곤」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라는 점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엔타이틀먼트」개념을 도입함으로써, 「기근」에 초점을 맞춘 분석을 통해 「빈곤」개념의 기술적 파악에 도움이 될 것을 의도하고 있는 것이다.
２ 원저에 붙여진 보론 A〔교환권원(交換権原)〕, 보론Ｂ〔교환권원 모델 예〕，보론Ｃ〔빈곤의 계측〕，보론Ｄ〔기근에 의한 사망───사례연구〕가 생략되어 있으며, 그 대신 1990년 연설「기근박멸을 위한 공공행동」 내용이 첨가되어 있다.
제1장 빈곤과 권원
１ 「기아」는 자신 생활에 충분한 식료를 소유하고 있지 않다 라는 소유관계의 문제이다라는 입장에서 「엔타이틀먼트」개념을 도입한다. 「엔타이틀먼트」(entitlement, 권원）이란, 사적 소유제도를 전제로, 사회에서 당사자에 열려진 다양한 합법적 루트를 거쳐 얻을 수 있는, 교환가능한 재의 조합, 이라 정의된다. 「엔타이틀먼트」는, 「부존물집합 (endowment set)」〔개인이 합법적으로 소유하는 유형, 무형, 모든 재(財)의 조합〕과「엔타이틀먼트사상 (entitlement mapping)」〔부존물집합을 사용하여 교환・생산・이전 등 합법적 행위를 통해 새롭게 입수가능한 다양한 재(財) 구성의 모든 집합을 특정하는 관수(関数)〕라는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２ 「엔타이틀먼트」어프로치는 보편적 어프로치이지만 기근과 기아 분석에는 불가결하다. 그것은 누가 무엇을 손에 얻을 수 있을 것인가를 밝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제2장 빈곤의 개념
１ 빈곤개념을 상정하기 위해서는 ①어떤 사람들을 빈곤이라 특정하는 방법, ②빈곤한 사람들의 집단의 특징을 집계하는 방법, 이 기술적이어야 한다. 생물학적 어프로치, 불평등 어프로치, 상대적 박탈론, 일종의 가치판단, 정책상의 정의 등이 제안되었지만, 이것만으로는 적절하게 빈곤개념을 상정할 수 없다.
２ 빈곤은 당연하지만 박탈 문제이다. 빈곤은 절대적 박탈과 절대적 박탈, 양쪽의 문제이다. 생물학적 어프로치는 부정하는 것이 아닌, 기근과 기아가 빈곤개념의 중심을 점하는 이상, 절대적 박탈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며, 재구축되어야 한다. 빈곤개념과 불평등개념은 상호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나, 원래 상이한 개념이다.
３ 빈곤의 추계는 기술적 행위이다. 빈곤의 「정책상 정의」는, 빈곤을 본질적으로 상정하는 입장에서 볼 때,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 또, 최저필수품의 기준으로 빈곤의 어려움을 묘사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애매함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명확히 한 후, 애매함을 적절히 다룰 수순이 중요하다.
제3장 빈곤───특정과 집계
１ 빈곤의 특정에 관해 「기본적 필요(basic needs)를 충족할 수 없다는 것으로 빈곤이라 간주한다」라는 입장에 설 때, 빈곤개념은 절대적 박탈이 핵심이 되며, 상대적 박탈은 이를 보완하는 것이라는 것, 재, 그것에 의해 재가 가지는 속성에 착목하는 것〔이후에 재를 사용하고 사람이 달성할 수 있는 기능에 착목하는 것으로 수정된다〕이 중요하다.
２ 빈곤의 집계에 관해 빈곤지수(P)의 공준적 도출이 제안되었다.
◆단조성 공준：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빈곤 라인 이하의 빈곤한 사람들의 소득・소비의 감소는 빈곤지표를 증가시켜야 한다.
◆이전공준：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빈곤라인 이하의 가난한 사람들보다 풍요로운 사람들에 대한 소득 이전〔순수한 소비수준의 이전〕은, 빈곤지표를 증가시켜야 한다.
◆상대적 박탈공준：소득・소비갭(Ｉ)에 부여되는 웨이트는 빈곤층 내부의 그 사람의 소득, 소비의 순위부여와 동일하다.
◆상대적 박탈공준：빈곤층 사람들이 모두 동일한 소득・소비수준이라면 빈곤지수(P)는 빈곤자 비율(H)와 Ｉ의 곱으로 나타난다.
라는 공준을 모두 충족하는 빈곤지수(P)는 다음 식으로 나타나며, 이것이 유일한 식이다(G는 빈곤층내의 소득・소비분포의 지니계수〕.
Ｐ≡Ｈ｛Ｉ＋（１－Ｉ）Ｇ｝，
３ 센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전체적으로 빈곤을 평가할 때, 절대적 및 상대적 박탈이라는 상이한두 가지 측면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종래주류파가 사용해온 빈곤자비율(H)라는 지표만으로는 불충분〕,라는 것이다.
제4장 기아와 기근
１ 기근은 기아를 의미하고, 기아는 빈곤을 의미하지만, 역은 반드시 옳다고 할 수 없다 빈곤이란 절대적 박탈과 상대적 박탈을 반영하는 개념이다. 기아란 절대적 박탈을 반영하는 일상사적인 개념이다. 기근이란 일시적 맹렬히 불어닥친 기아의 상태이다.〔센은 이러한 개념으로 기근과 기아를 구별한다〕.
２ 기아와 기근이라는 현상은, 기간을 취하는 방법(무엇을 문제로 하고 있는 가: 식료소비의 평균적 수준의 저하인가, 저하경향인가, 갑작스런 저하인가), 집단별 상이점을 문제로 함으로써, 양상이 상이하게 보인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제5장 권원 어프로치
１ 「엔타이틀먼트」어프로치에서는 사회에서 용인되고 있는 합법적 수단을 사용하여 사람들이 식료를 지배할 수 있는 능력・자격에 주목하고, 어느 정도 광범위하게 선택지를 가지고 있는 가를 분석한다. 만약 어떤 사람의 「엔타이틀먼트」가 그의 식료 최저필요량을 간주할 수 있는 재화의 조합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그는 기아・기근을 강요받게 된다. 기근이란 사람들의 「식료 엔타이틀먼트」의 광범위한 붕괴이다(정의).
２ 예를 들어 토지양도, 병에 의한 노동력 상실등으로 인한 부존물의 변화 및/또는 예를 들어 임금인하, 식료가격의 고등, 실업, 자체적인 생산품・판매품의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한 엔타이틀먼트 사상의 변화로 충분한 식료를 포함한 재화의 조합을 손에 넣을 수 없다면, 사람은 굶주리지 않을 수 없다.
３ 전통 사회 등, 「엔타이틀먼트」를 명확히 정할 수 없거나, 약탈, 분쟁 등, 합법적 「엔타이틀먼트」가 성립되지 않는 등의 사정으로 인해 「엔타이틀먼트」어프로치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제6장 벵갈 대기근 – 분석 사례 1
１ 1943년 발생한 벵갈 대기근의 사망자는 150만명이라고도, 300만명이라고도 추정되고 있다. 그정도의 참사를 불러일으킨 것은 기근에 대한 대응하는 정부의 정책이 불충분하였기 때문이라 강하게 비판되고 있다.
２ 정부 정책으로 중요한 것은, 기근의 발생원인과는 별도로, 기근을 타개하기 위한 정책 [붕괴한 「교환 엔타이틀먼트」를 회복하는 식료의 유통 시스템과 분배 시스템의 공적 확보, 공공사업계획 등]을 취하는 것, 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기근의 예상에 실패하고, 발생 후에도 기근이라 인정하는 데 시간을 소비했다는 것이다. 정부가 수중에 곡물총공급량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기근을 이해하는 측면에서 치명적인 잘못을 저질러 유효한 정책을 취할 수 없었다. 시장에 대한 실질적 부족량을 잘못 파악했기 때문에 「교환엔타이틀먼트」의 붕괴개념에 고려가 부족했으며, 실제로 기근이 발생한 이후에도, 사태의 인식에 오류가 있었다[단적으로 말해 쌀가격의 이상고등을 예상하지 못했다]. 농촌부에서 심각한 사태가 전개되고 있었지만 무관심하였으며, 전시경제 수행만에 관심이 향해졌다.
３ 기근 발생후 정부의 자세에 과실이 있었다. 정부는 여전히 FAD (food availability decline)어프로치에 입각한 FAD어프로치 구조를 넘지 못하는 혼란이 있었으며, 또 FAD 어프로치를 고집하고 기근조사위원보고에서도, 통계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숨겨진 저장고나 「이월량」
을 포함한 설명을 했다.
제7장 에티오피아 기근 – 분석 사례 2
１ 에티오피아에서는 1972-74년 사이 성격이 다른 두 가지의 기근이 발생되어 4만명이라고도, 2만명이라고도 언급되는 사망자를 낳았다. 72-73년 기근은 동북부 할로우 주와 그 주변 곰루생산지대를 덮쳐, 전조가 잇었지만 정부도 국제기관도 인식이 늦었다. 73-74년 기근은 남부 하랄게주 목축민을 덮쳤지만 구원물자가 거의 전달되지 않았다.
２ 에티오피아 기근은 식료생산량의 이상저하가 없었지만 발생했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는 외부에서 식료를 끌어올 구매력이 낮았다. 식료가격이 거의 상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사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할로우 주민의 다양한 계급에서 광범위한 「엔타이틀먼트」의 붕괴가 발생했기 때문이라 이해할 수 있다. 특히 동북부와 남부의 목축민은 비참했다. 그들은 가뭄으로 인한 타격 뿐만 아니라 상업적 농업의 악영향을 받아, 그 결과 직접 가축을 상실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닌 그것이 그들의 생활의 기본인 곡물을 입수할 수단을 붕괴시켰다. 이러한 목축 경제와 농업 경제의 교환관계의 왜곡이 목축민의 기아를 심각하게 만들었다.
제8장 사헬 지역의 가뭄과 기근 – 분석 사례 3
１ 1968－73년은 그때까지 비교적 강우량이 많았던 시기에 비교하여 소우지대가 남하하여 비건조지대의 일부가 반건조화하고, 반건조지대의 일부가 건조화됨에 따라[원래 평균 강수량이 적은데다가 그 변동계수가 크다]사헬 지역[특히 모리타니아, 마리, 니제르]에서 가뭄의 피해가 심각하게 나타나 73년에는 사망자가 10만명에 달했다[이론도 있다: 사인도 전염병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２ 센의 고찰에 의하면, 개별농민의 곤경은 자가소비용이든 교환 용인 상품작룸이던 식료에 대한 「엔타이틀먼트」의 붕괴 때문이라는 것이다. 마찬가지인 곤경으로 목축민도 해당된다. 목축민은 가축과 축산물을 곡물과 교환하는 것에 의존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의 곤경을 해명하기 위해서는 FAD 어프로치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가령 FAD 어프로치가 도움된다 하더라도 기근의 특징[누가 어디서 어떻게 고통받았는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３ 사헬 경제의 장기적 변화에 주목하여 문제점을 살펴보면, 상업화 진전으로 취약성이 높아진 것, 경제의 상업화는 유목민과 농민의 전통적 공생관계를 붕괴시킨다는 것, 정치적 분할, 정치제도・행정제도의 집행으로 전통적 사회가 가지고 있던 다양한 보험적 기능・수단이 붕괴되고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제9장 방글라데쉬 기근
１ 1974년，먼저 홍수가 있었으며, 그리고 기근이 발생하였다. 사망자는 26,000명 정도[더 많다고 이야기된다] 라 추정되고 있다. 이것은 불충분하다고는 하지만 대규모 원조활동이 이루어졌으므로 피해가 최소한에 그친 결과라고 언급된다.
２ FAD가 방글라데시 기근을 초래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센은 검증을 하며 논박한다. 방글라데시는 전통적 농촌경제를 유지하고 있다. 인구의 3/4는 농촌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90%가 농촌에 살고 있다. 생업으로서 농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적다. 농촌인구의 1/4는 농업노동자이다. 노동력을 제공하여 얻는 임금으로 시장에서 식료를 손에 넣는 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교환관계의 악화는 파멸을 의미한다. 소농은 토지를 매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있으며, 이것이 평상시 농업 소득을 줄이고 불안정하게 만든다. 당연 교환관계의 악화에 취약하다. 다른 직업집단의 사람들도 생산물이나 서비스를 돈으로 교환하여 식료를 손에 넣는 관계 에 있으므로, 기근에 대해 취약하다. 센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교환 엔타이틀먼트」의 분석에 의한 기근 연구를 통해, 식료를 획득할 수 있는 개개인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어 현실에 발생하는 진정한 문제를 밝힐 수 있음에 틀림없다라는 것이다.
제10장 권원과 박탈 - 「엔타이틀먼트」어프로치에 의한 기근분석 총괄
１ 기근의 실태를 보면, 기근의 희생자는 공통된 곤경을 맛보고 있지만 그 곤궁에 이르는 경제적 요인, 과정은 다양하다. FAD는 그 하나에 불과하다. 제6-9장의 분석은 기근발생지역의 경제적 환경도 고려하여 기근에 이르는 요인이 다양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것은 상이한 계층의 사람들 사이 식료획득능력의 상이함에 초점을 맞춘 「엔타이틀먼트」어프로치로 처음으로 밝혀질 수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２ 총괄하자면, 첫째 「엔타이틀먼트」어프로치는 기근의 원인에 관한 한 특정한 가설이 아닌, 기근을 분석하기 위한 일반적 구조이다. 가장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은 「엔타이틀먼트」의 붕괴 내용, 성질, 원인의 특징 파악이다. 이로 인해 당면하고 있는 기근 또는 그 염려에 대해 적절한 구제나 예방을 구상할 수 있음에 틀림없다. 두번째로 기근은 경제적 호황・불황 뿐 아니라 어떤 특정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시장에서 불리한 상황으로 떨어지면, 기근이나 기근이 발생할 수 있다.; 식료생산이 변함없더라도 식료 이외의 생산이 저하하거나 호황이거나, 식료생산이 증대한다 하더라도 특정 집단의 식료입수가 불리하다면 기근은 발생할 수 있다[어떤 경제적 상황이 어떤 집단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다른 집단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라는 불평등을 확대하고 불리를 강요받는 집단이 기근에 빠질 수도 있다]. 세번째로 식료공급량의 감소와 식료에 대한 직접적 「엔타이틀먼트」의 감소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물론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식료공급량의 감소는 사회에 부존하는 식료량을 문제로 하며 「식료 엔타이틀먼트」의 감소는 그 사람의 수중에 소비할 수 있는 능력・자격의 어떤 식료의 지배력을 문제로 한다. 기근에 대터하기 위해서는 거기서 식료를 공급하는 것 만으로 충분하지 않는 경우도 자주 있을 수 있다. 네번째로 「엔타이틀먼트」체 초점을 맞추는 것은 법적 권리를 강조하는 것이다. 시장 시스템조차, 법적 제 관계를 통해 비로서 잘 기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기아로 인한 죽음의 발생은 그 사회에서 무엇이 법적 권리로 합의되어야 하는 가에 대한 경고이다.
기아박멸을 위한 공동행동[강연개요]
１ 이 강연에서 주장하고 싶은 것은 기아라는 심각하고 뿌리깊은 문제는 조직된 공공행동(public action)으로 박멸가능하다는 것, 동시에 기아박멸을 영속적으로 보증하기 위해 다양, 다기에 이르는 경제적・사회적 제도의 효율적 움직임과 재정에 의한 보호의 역할을 관련짓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２ 여기서 논의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ａ 기근과 만성적 빈곤은 상호 관련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그 발생원인은 상이하며, 그 박멸대책은 개개의 문제로 취급되어야 한다.
ｂ 현대 기근과 빈곤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다, 라는 비관하는 것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ｃ 빈곤박멸을 위한 공공행동은, 국가가 공중을 위해 하는 것 만이 아닌, 공중이 정부에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것도 포함된다.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제 제도가 수행하는 기능도 중요하다.
ｄ 만성적 영향불량을 전형으로 하는 만성적 빈곤문제는 불충분한 식료섭취의 문제이지만, 보다 본질적으로는 건강의료와 기초교육의 박탈 문제로 보는 편이 적절하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필요로 하는 가를 스스로 이해하고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ｅ 경제의 번영이 빈곤과 박탈 박멸에 기하는 측면도 있지면, 그렇지 않은 점도 있다. 경제성장을 이룬 도상국 사이에서도 공공행동에 대한 자세의 차이가 박탈 상황의 차이점으로 드러난다.
ｆ 공공정책을 적절히 수행함으로써 사망률・평균수명의 개선이 꾀해진 사례가 적지 않다. 경제성장이 사람들의 실질소득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한에서는, 빈곤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지만, 그 한편, 공공행동과 지역사회의 제도・설비도 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도경제성장+공적지원의 확장).
ｇ 빈곤한 국가라 하더라도 신중하게 배려한다면 그 나름의 보건과 교육에 지출할 여유를 가질 수 있다.
ｈ 기근의 발생은 「엔타이틀먼트」의 붕괴이다. 기근이 어느 특정한 사람이나 그룹의 「엔타이틀먼트」상실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을 방지할 정책을 취하는 것도 가능하다.
ｉ 우선 「엔타이틀먼트」의 붕괴를 초래한 환경파괴와 군사분쟁과 연결된 사회적 혼란을 배제할 것.「엔타이틀먼트」보호에 기하는 최저한의 소득을 창출하고, 또 상업활동을 장려하는 것. 여기에 공공행동의 역할이 있다.
ｊ 문제가 올바르게 진단되고 기근방지를 위한 효과적 장치를 강구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정치적 인센티브를 높이고, 뉴스・미디어의 활동을 포함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 불가결하다.
３ 결어 – 종합된 공공행동을 통해 기아를 종언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ａ 만성적 빈곤박멸과 기근회피에서는 취해야 할 정책이 상이하지만 각각 고유의 문제를 분석, 진단함으로써 적절한 해결방법을 창출해낼 수 있다(상술에서는 그것을 설명해 왔다). 당사자가 수행하는 소득창출노력이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정부에 의한 공공행동과 경제적, 사회적 제도의 기능을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ｂ 기아종언의 열쇠는 최종적으로는 정부에 작용하는 인센티브에 있다. 민주주의 정부가 성립하는 것은 필요조건이지만 그 자체가 공공행동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대항세력이나 뉴스 미디어로 빈곤이나 박탈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계속 고발하는 것, 이를 위해 공공자체도 행동하는 것, 무엇보다도, 수난자 스스로가 적극적 행동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