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와 평등――장애와 케어／유상과 무상』
다테이와 신야・홋타 요시타로 2012/06/10 青土社，342+17p.
□주문→［amazon］／［kinokuniya］＆↓
□목차
□서평・소개
□문헌표
□[Japanese] / [English]
■다테이와 신야・홋타 요시타로 2012/06/10 『차이와 평등――장애와 케어／유상과 무상』，青土社，342+17p. 2400+ ISBN-10: 4791766458 ISBN-13: 978-4791766451 ［amazon］／［kinokuniya］ ※
■목차
들어가며
제1부 차이와 평등――「어느 정도」에 대한 답, 그리고 지불・지불하지 않는 것을 둘러싸고 다테이와
제1장 차이와 사귀는 방식 ［다테이와］
１ 질문의 소재
２ 결정하지 않아도 좋다
３ 신체의 차이에 관한 추가분에 대해서
４ 결정할 필요가 (그다지) 없는 것
５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좋은 점도 있다
제2장 무상/유상［다테이와］
１ 의무 이행의 수단으로서
２ 이걸로 납득할 수 있는가
３ 일해서 얻는 것
４ 무상/유상・결
제3장 케어와 시장［홋다］
１ 문제의 소재
２ 케어의 유상화가 필요하게 되는 이유
３ 케어활동의 유상화와 동반하는 제 문제
４ 케어노동에 대한 분배적 정의론의 더블 스탠다드
５ 노동시장의 케어노동
６ 케어 분담의 제요소
７ 힘든 일・분업・부담의 분배
제4장 케어・재분배・격차［홋다］
１ 케어의 유상화（≒상품화）론을 검토하는 관점
２ 케어하는 측/케어노동자의 위치――격차비판
３ 케어받는 측의 위치――배제비판
４ 정리와 극히 간단한 안
제2부 가까운 과거를 잊지 않기 위해, 예전부터 말해진 것을 거듭 말한다 ［다테이와］
제1장 그 「정권교체」는 무엇이었던가 2009/10
１ 선택으로 선택되지 않았던 것
２ 오랫동안 변하지 않은 사정
３ 이른바 고이즈미 개혁
４ 교체를 둘러싼 제 사정
５ 답하지 않았지만 물어야 할 것
６ 기대되는 인재에 대해서
［보족］말 할 것도 없는 것을 그럼에도 말하는 짧은 글×３
１ 「선거는 있었다. 그러나」2009/09/05
２ 정권교체에 대해서 2009/09/17
３ 소득세의 누진세강화――어떤 사회를 지향할 것인가 논의를 2010/05/27
제2장 세금을 거두는 방식과 나누는 방식――『세를 고치다』에서 최소한 말해 두어야만 한다고 생각한 것
１ 정산과 문헌 안내가 부과되고 있다
２ 예를 들어 분권의 주장에 현혹되지 않기
３ 기본적으로는 개인에게 전하다
４ 되풀이 해서 망각되는 것이 현재를 만들고 있다
５ 법인세는 정당화된다
제3장 변화는 말했지만 결국 후퇴했다 2010/05
１ 조금의 변화
２ 전문가위원회
３ 분권 부분에는 동조할 수 없는 것
제4장 일해서 얻은 것에 대해서・안2008/10
１ 설명되어야 할 것으로서 일해서 얻는 것
２ β：고생에 대한 보상
３ α：노동과의 교환・노동의 유인
４ 그러므로 차이를 적게 하는 것을 지향하다
５ 얻는 것/잃는 것의 조정
６ 확인
마무리
■들어가며
그냥 읽으면, 간단한 것으로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되어, 그대로 지나쳐 버리게 되는 것이지만, 아마도 다른 데서는 씌어져 있지 않은 것을, 제1 제1장에 썼다. 즉, 얼마나 (예를 들면) 「활동보조(개조 介助)」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제공할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답해 보았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요구해 온 것을 말로 정리해 보면 대체로 이런 것이 아닐까 라고 생각하며 썼다. 단순한 이야기이지만, 의외로 문자화 되어 오지 않은 것 같다. 「정치철학계」에서는 더 까다로운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모양이지만, 이런 것으로는 안 되겠다고 라고 생각했다. (「개조(介助:활동보조)」가 아니고 「개호(介護)」가 보통의 말이 된 지 오래되었지――그러나 사실 그다지 역사가 있는 것은 아닌――만, 어쩐지 습관도 있어서 이쪽을 사용하는 적이 많다. 또, 때로 「케어」는 지나치게 넓은 말로 생각되었다. 그저 이 말도 사용하고 있다. 굳이 일치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다. )
제1부 제2장에서는, 이러한 일에 돈을 지불한다/지불하지 않는다, 일로 돈을 번다/ 벌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 나라의 일부에는 쭉 있어 온 그러나 「새삼스럽게 뭘 그럴걸? 」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논했다. 이것에 대해서는 홋타 요시타로(堀田義太郎)가――굳이 말할 필요가 있는가――「유상파」비판 논고를 썼으므로, 나도 라는 부분이 있었다. 이런 경위로 당초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홋타의 원고와 내 원고를 샌드위치처럼 해서 한 권을 만들 생각이었다. 「얼마나」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더욱 무엇을 「평등」하게 할 것인가, 또 그것에 관계해서 「장애」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해서 나의 경우는 『자유의 평등』 (다테이와 [2004a]――이하 다테이와 단독 저서의 문헌에 대해서는, 다테이와가 담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자명 생략 →[2004a]과 같이 표기)을 썼을 때에 조금 공부하기 시작했던 것에 지나지 않는 것에 비해, 홋타―― 「생명윤리학」이 전문일지도 모른다 (홋타 [2004] [2005a] [2006a] [2006b] [2006c] [2006d] [2007a] [2007b])――는 「정치철학계」 문헌을 많이 읽고 있다고 들었고, 또 「유상/무상」에 대해서는 이미 몇개 쓴 것도 있고 해서 (홋타 [2006d] [2007c] [2007d] [2008] [2009] [2011]), 그렇게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홋타의 원고는 점점 길어져 이야기가 확대되어 가는 것 같아서, 결국 끝나지 않을 것 같았다. 분량적으로도 두 명이 쓴 것을 합치면 책 한 권으로는 정리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다. 거기에 올 3월 9일 이 기획은 다음에 하자고 생각하게 된 때, 제2부 제2장에 대응하는 홋타의 문장으로서, 「케어와 시장」 (홋타 [2008])의 재록과 새롭게 써 온 것을 수록해서 제1부 제3장• 제4장으로 하는 이번과 같은 체재의 책을 우선 내기로 했다.
결국 제1부 제1장에 대응하는 홋타의 문장은 다음 번의 책에 싣기로 했다. 또, 유상/무상에 관한 홋타의 고찰은 내가 최초에 읽은 것―― 그리고 거기에서 제1부 제1장도 씌어졌다――로부터 진전되고 있지만, 홋타의 제기에 어떻게 응할 수 있을 것 인가, 또 나는 어떻게 응할 것 인가, 제1부 제2장을 읽는 것 만으로는 모르는 부분이 있을 지도 모르겠다. 홋타의 논리에 대한 응답도 본서에 쓰지 못하고(맞추지 못하고), 다음 과제가 되었다.
그 대신 인 것 아니지만, 제2부에, 2009년의 『세를 바로잡다』 (다테이와•무라카미(村上)•하시구치(橋口 [2009])와 2010년의 『베이직 인컴』 (다테이와•사이토 [2010]) 두 권의 책, 특히 전자에 관해 쓴 문장을 배치했다. 특히 전자의 책은 그래서 뭐가 어떻게 되는가 라는 것도 없지 않다고 생각해서 「정권교체」가 되기 한 달 전에 일부러 맞추게 되었다. 이 「교체」에 대해서는 수록한 문장 대로 일어나고 있으며 계속되고 있다고 해도 될 것인가, 어쨌든―― 거기에는 「알리는 방법」 「논하는 방법」의 문제도 꽤 있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지만―― 진절머리 나게 상정한 대로 되고 있다.
단 조세에 대해서는 실제 다소 바뀐 것도 일시적으로 있었으므로, 그 시기, 그것에 대해 썼다. 그것도―― 조사해 보면 그 경위도 아는 것이지만―― 어느 사이 과거의 것이 되어서,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 같다. 나는 간접세 반대 입장에 서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부자보다는 부자가 아닌 사람 쪽이 많기 때문에, 「다수파」의 지지를 얻으면서 확실히 줄이면 좋지 않을까 빚을 조금씩 줄여가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 시기에 쓴 문장 몇 개를 수록하기로 했다.
그리고 본서는, 2011연말에 간행된 『가족성분업론 전초』 (다테이와•무라카미) [2011])와 다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 책도 봐 주시면 좋겠다. 또 이것들은 「리츠메이칸 대학 글로벌COE프로그램 「생존학」창성 거점――장로병이(障老病異)과 함께 사는 세계의 창조」――2007년도 시작한 이 프로그램은 「사업구분」에 의해 2011년도로 이 제도 자체가 끝나서, 그 후는 동시에 발족한 대학의 「생존학 연구센터」로 남아 활동을 계속해 가고 있다――의 성과이며, 거점•센터의 웹 사이트(http://www. arsvi. com)에 관련 정보가 있다. 이 책 제목으로 검색하면 관련되는 항목이 나온다. 예를 들면 이 책의 문헌 리스트에 대응하는 파일이 있으며, 이 곳을 통해 책을 주문할 수도 있다.
또한 시각장애 등으로 묵자판이 불편한 사람에게는 이 책의 텍스트파일을 제공한다 (cf. 아오키(靑木) 편 [2009] [2010], 다테이와•아마다(天田) [201lb]). 다테이와(立岩) (TAE01303＠nifty. ne. jp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평・소개・언급
◆다테이와 신야 2012/07/01 「제도와 인간・３――연재 80」，『현대사상』40-(2012-7):
『차이와 평등――장애와 케어/유상과 무상』 (다테이와•홋타) [2004])에서 홋타가 「제도주의 비판」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것과 관련 지어 생각해 보려고 하고 있다. 홋타가 말한 것은 구체적으로는 「케어 노동」의 유상/무상이라고 하는 주제로 관계되는 것이지만, 그리고 그것을 하나로 「제도주의」의 문제로서 다루고 있는 것이지만, 이것은, 상당히 큰 이야기가 될 것 같다. 지금까지도 다루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시장이라든가 국가라든가, 그것들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로 연결된다. 인간과 사회, 의식과 제도라고 하는 평범(凡庸 )하고 진부해져 잊혀졌지만, 없어진 것은 아닌 주제와 관계되어 있다. 여기에서 말하자고 하는 것은 (말하려고 하고 있는 것은) 이하다. […]」
◆2012/06/04 http://blog.goo.ne.jp/takenday/d/20120604
◆2012/06/01 http://blogs.dion.ne.jp/nastassja/archives/2012-0601.html
◆다테이와 신야 2012/06/01 「제도와 인간・２――연재 79」，『현대사상』40-6(2012-6):
□ 「제도주의」에 대해 계속하는 것에 대해서
『차이와 평등――장애와 케어/유상과 무상』 (다테이와•홋타 [2012])이 몇 일 전 출판되었다 (출판날짜는 6월 10일）. 어마어마한 표제의 책이 되었지만, 지난 호에도 말한 것처럼 이 책에서 내가 담당한 부분은 우선 본 연재의 「얼마나를 에 대한 정리」 4회분이다. 신체를 둘러싼 차이와 관련해서 이 사회에서 필요하게 되는 「추가분」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 지극히 단순한――단순하지만 대답을 잘못하면 사람의 삶과 죽음에 관계되고 스스로 죽어 버려야겠다고도 생각하게 되어 버리는――질문에 대해서, 지극히 단순한 답을 우선 하나 내 보았다.
또 다른 하나는「케어」는 유상/무상으로 행해져야 한다고 하는 고색창연하기도 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내가 담당한 부분은 역시 본 연재의 2007년 몇 회분을 최소한 정리한 것에 지나지 않지만, 홋타는 과거에 쓴 것을 근거로 해서 새로운 원고를 준비했다. 그 중에서 홋타는 「제도주의」에 대한 비판을 전개하고 있다.
이 제도주의와 이것에 대한 비판의 함의는 하나만은 아니다. 단 기본적으로는 사람들의 선호•가치를 소여의 것이라고 해서, 그것을 전제로 한 뒤에 또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 제도를 지지하지만, 사람들의 사상•신조 자체에 들어가지 않는다 라는 방향인 것이다. 거기에는 타당한 부분이 있지만, 더불어 당연한 의문이 나타나며, 비판이 일어나게 된다.
나는 그것을 둘러싸고는 꽤 긴 역사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 배경에서――그리고 그것에 관련되었던 우왕좌왕 한 것도 일단락되었다고 할까 거의 사라진 것 같은 시기에――생각해서 써 온 것이다(다테이와 [1997] [2004a] 등). 단지 그리고 나서 이러 이러한 것을 쓰다 •말하다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그다지 쓴 적이 없다. 그래서 쓰기로 했다. 그래서 이번에 간행된 책에서는 주로 「케어」에 대해 썼지만, 그것보다 넓은 범위에서 쓰게 된 것도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고전적인 리버럴리즘(liberalism)과 그런 류의 개정판이다
◆2011/05/31 http://d.hatena.ne.jp/x0123456789/20120531
◆2011/05/31 https://twitter.com/seidosha/statuses/208119647780880385
◆2011/05/31 https://twitter.com/seidosha/statuses/208118427720757248
◆2012/05/28 http://saruta.exblog.jp/17592729/
◆2012/05/23 https://twitter.com/shakai_seiji_/status/205424758576263169
◆ 다테이와 신야(2012/05/01 「제도와 인간•1――연재 78」, 『현대사상』 40-6(2012-5) :42-53
신간안내―― 『차이와 평등――장애와 케어/유상과 무상』/제도주의로서의 (재) 분배 주의/개인을 묻지 않는 주의로서의 제도주의와 그 비판/인간의 변화를 기대한 사상
□신간안내―― 『차이와 평등――장애와 케어/유상과 무상』
홋타 요시타로와의 공저로 『차이와 평등――장애/케어•유상/무상』 (다테이와•홋타) [2012])을 출판하게 되었다 (이제 곧 서점으로 출고 될 것이다). 이 연재가 기본이 되어 청토사(靑土社)에서 간행된 책으로서는 『세를 바로잡다』 (다테이와•무라카미•하시구치 [2009]), 『베이직 인컴――분배하는 최소국가의 가능성』 (다테이와•사이토 [2010])에 이어, 세 권째가 된다. 「케어 노동」에 대해서 유상/무상을 둘러싼 논의가 있어서 홋타가―― 이미 「사회화」 「유상화」 (양자가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가 당연하다는 이 시대에 ―― 유상의 일로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논한 글이 몇 개 있기도 해서 내가 2007년에 쓴 문장을 다소 가필한 문장과 홋타의 문장을 수록했다. 홋타의 글 중 하나는 홋타[2008]을 다시 실은 것이지만, 다른 하나는 더욱 고찰을 진척시켜 새롭게 쓴 것으로, 이것은「제도주의」의 문제로서 이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다. 이 주제는 유상/무상, 케어 노동이라는 주제를 포함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넘는 중요한 주제이며, 나 자신도 이것에 관해 생각하기 시작한 부분이 있다고 스스로는 생각하고 있다. 그러므로 홋타의 문장은 내가 서 있는 곳을 묻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서 나타내는 의의도――대부분은 되풀이하는 것이 되지만――있다고 생각했다. 단 이번은 지면의 제약도 있어서, 홋타의 논리에 대한 응답, 나 자신의 고찰을 이 책에서 펼칠 수 없었다. 그래서 본 연재에서는 이번과 아마 다음 번 나아가 계속해서 이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 온 것, 생각하고 있는 것을 쓰기로 했다. 그리고 그것을 홋타가 문제 삼는 「격차」 「배제」라고 하는 논점에 연결시켜 가자고 한다.
이외에 수록한 문장에 대해서. 하나는, 본 연재로 지난 회까지 4회에 걸쳐 써 온 「얼마나를 에 대한 정리」에 더욱 몇 가지를 정리한 부분으로, 제1부 제1장 「차이와 사귀는 방법」이 그것이다. 특히 사람에 의해 필요로 하는 것의 양 등(그 밖)이 다를 때, 그것을 어떻게 잴 것인가, 거기에 근거해 어떠한 방법으로 공급량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것에 대해 논했다. 이러한 일도 필요할 때에는 필요하다. 단 그 전에, 어떤 때에 필요한가를 생각해도 좋고, 그리고 지금까지의 재는 방법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며, 필요로 하는 본인들이 실제로 쭉 말해 온 것의 함의는, 이 나라에서는 논문 등으로 기술된 것은―― 케어나 활동보조에 대해 씌어진 책이나 논문이 매우 많이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없다고 생각된다. 한편, 묘하게―― 묘하다고 나로서는 생각되지만―― 성가신 경우에 이 주제는 정치철학이나 공공경제학에서 논해 져 온 것 같다. 지금까지의 「당사자」의 주장•운동을 근거로 하고, 몇 가지 채워지지 않은 부분을 남겨 두지만, 채우고 있지 않은 곳을 남기면서도, 기본적으로는 더욱 선명한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 장을 실었다. 그리고 제1부 제2장은 「무상/유상」으로 이것은 내가 쓴 것. 제3장 「케어와 시장」, 제4장 「케어•재분배•격차」, 이 두 부분이 홋타가 쓴 것. 연재에서는 (책에서도) 그다지 자세하게 쓰지 않았지만, 그리고 지금까지 써 온 것 같이, 그리고 이번의 책에도 적은 것처럼 나는 「유상파」의 입장을 취하지만, 이것과 바로 정면에서 부딪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것과 「구조」가 다른―― 러나 그 다른 방식이 분명하지 는 않은―― 태도•실천이 있었다. 즉, 활동보조라고 하는 행동이 무상의 행동으로서, 「자연」스러운 것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 그리고 실제 그런 실천이 있었다. 이것은 「본인의 생각」으로서 말해 진 것도 있고, 그 본인의 활동보조•개호를 하는 측에서일컬어진 것도 있어, 실제 대학생이면서 그러한 일을 (무상으로) 해 온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그것은 「(학생)운동」과도 다소 얽혀 있거나, 있는 것 같다―― 이것은 다소 이 나라에 고유한 사정도 들어 있다고 생각되어, 이것은 다테이와 [2007-] (연재이지만, 본 연재와 상동, 순서가 완전히 이상해 져 버렸다)에 조금 기술했다.
내 자신이 그런 일을 한 기간은 짧고, 또 완전히 개인적인 경위만 있었다. 또 동시에 「운동」의 측에도 1970년대 중반부터 「제도」 「돈」을 추구하는 움직임이 있었으며, 특히 1990년대가 되어서 실제로 제도가 그 나름대로 생겨, 대세가 「유상활동보조」의 쪽으로 향했지만, 「자립 생활」등으로 불리는 것을 대학생 등의 무상 활동보조에 의해 유지되어 온 측면도 있었다. 더욱 소수였다고 생각되지만, 그러한 일을 다른 (돈을 버는) 일 겸해서 계속해 온 사람들도 다소 있어 왔다. 홋타(1974학년생)는 드물게 그 전통을 이어오고 있기도 한다. 이번의 책에서는, 홋타가 몇 가지 관련된 글•발언을 인용하고 있는 것 이외, 이 (약간 특이할 지도 모르지만) 사건•논의에 대해서 주제적으로는 다루지 않고 있다. 이번부터의 「제도주의」에 대해 검토한 뒤, 다소 다루어 보고자 한다.
그 생각•실천은, 당분간은 「학문」이라고 하는 것과 한 것과 관계가 없는 곳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지만, 그래도 지금 「장애학」이라고 하는 것에 관계해 온 사람들 중에는 이것과 관련 된 사람이 다소 있다. 또 아는 한 이치노카와 유토리(市野川容)가 그런 류의 한 사람이며(cf. 이치노카와•스기타(杉田)•홋타 [2009]), 가토 슈이치(加藤秀一)도 학생의 때에는 다소 관계가 있었던――그가 활동보조를 갔던 (대체로 「활동보조(개호)하러 들어간다」라는 말이 사용되었지만――사람의 사진이 아사카(安積) 외[1990:57→1995:57]에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사실은 이 나라의 예를 들면 「생명윤리학」의 모습과 다소 관계가 없지는 않다고 여겨진다(cf. 다테이와([2007]). (독자에 있어서는 번거로운 일이겠지만, 이러한 것도 포함시켜 본인이 좋다면 홋타와 함께 또 본서의 「속편」을 쓰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다. )
제2부는 이 책을 만드는 것에 즈음하여 다시 싣는 것에 대한 논의를 한 부분이지만,굳이 본 연재로 2009년부터 2010에 걸쳐서 쓴 글들 특히 조세에 대해서 『세를 바로잡다』에 쓴 것, 그 후에 일어난 것에 대해서 쓴 글, 그리고 그 동안에 일어난 「정권교체」에 대해서 쓴 글들을 거의 그대로 다시 실었다. 현재, 아무 것도 어떻게도 되지 않고 있는 것은 나름대로 사정이 있지만, 단지 그것을 한탄해도 소용이 없다. 혼돈이라고도 말할 수 없는 상태는 정치를 하고 있는 측에도 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측(미디어 그리고 「시민」…)에도 있다. 예를 들면 일어나려고는 해 보았지만 거의 흐지부지하게 된 것을 사실로서 인정하면서, 다시 기본적인 논점에 대해서 확인 해 둘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소비세를 올린다/ 올리지 않는다 가 기본적인 논점인 것은 아니다. 다소 올리는 것에 것에 절대 반대라고 하는 입장을 나는 채택하지 않는다. 단 그 전에 확인해 두어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것들에 관한 글들을 모아 짧은 제2부를 만들었다.
취미로 모아서 개인의 서가에 꽂아두는 책, 손쉽게 읽을 수 있는 간단한 책이 팔리는 것은 당연하다. 한편, 무엇인가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에 있어서, 예를 들면 「각국의 정책동향」에 대해서 다양하게 논하고 있는 책도 유익하며, 이것들은 비싸지만, 업계 도구라는 성격도 있어서 일정 수요가 있을 것이다. 본서는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지만 읽어 봐 주셨으면 좋겠다. 」
◆다테이와 신야 2012/04/01 「얼마만큼을에 대한 정리•4――연재•77」, 『현대사상』 40- (2012-4):
◆다테이와 신야 2012/01/01 「얼마 만큼을에 대한 정리•1――연재 74」, 『현대사상』 40-1(2012-1):- [2011/12/14송부]
□ 지금부터 약 3회에 대해서 (머리말 부분)
「사회파의 장래」라고 하는 제목의 글이 지난 달까지 이미 14회가 되어버려, 다음 이야기는 내가 아무 것도 모르는 정신의료 이야기로 들어가버렸지만 […] 그 시작의 하나는 「과잉/과소」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혹은 이해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하는 것에 있었다.
한편으로는 「부족」이나 「붕괴」라고 하는「위기」가 말해지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생(生) -)」권력」이 말로 「과잉」이 이야기된다. 나는 오래동안 활동보조(개호)에 대해서 그리고 전적으로 이것과 연속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종말기의료」 (이것의 상당 부분은 특히 「의료」라고 부를 필요도 없다)에 대해서, 전자의 입장에서 써 온 것이지만, 그 위에, 동시에―― 이 수회에 걸쳐 봐 온 것처럼 과잉 이라기 보다는 가해적인 것도 많이 있어 온 것도 있어서―― 과소와 과잉이라는 양쪽이 항상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고, 이것이 제일 간략한 대답이라고도 말해 왔다. 그러면 몇 가지의 질문이 부상하게 된다.
그 하나는 적어도 일견 조리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 「대답」이 어떤 대답인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연속해서 어떤 사정이 그것에 관계되어 있는 가에 대답하는 것에도 연결되게 된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문제가 물론 「양」의 문제 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 우선은 「양」의 문제로서 다루었을 경우 얼마 정도가 「딱 좋다」인가를 어떤 근거로 말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 틀림없다. 얼마가 제공되어, 이용되는 것이 좋은가? 그것을 어떻게―― 정할 필요가 있다면―― 정하는 것인가? 우에노 치즈코(上野 千鶴子)를 특집으로 다룬 본지의 임시증간호에 쓴 글(다테이와 [2011a])에서도 말한 것이지만, 이 문제는 많은 기존의 제도를 전제로 해서 완전히 기술론적인 이야기 아니면 지극히 대략적인 이야기로 밖에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01.
본 연재의 제55회 (2010년6월호) 「『베이직 인컴』의 속」에서 어느 정도 썼다. 『베이직 인컴――분배하는 최소국가의 가능성』 (다테이와•사이토 [2010])에 수록된 다테이와 [2010c]의 제6장 「차이와의 사귀는 방법」에서, 나중에 (다시) 논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차이에 대해 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Van Parijs [1995=2009]의 「비우월적 다양성(Undominated Diversity)」이라고 하는 대처 방법이 이상한 것이라고 썼지만 (영어판도 있다 →Tateiwa [2010a]☆02), 그러면 그 대신에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기본적인 부분을 쓴 것이다. 이하 그것을 다소 되풀이 하면서, 더해야 할 것은 더해 정리해 가고자 한다.
그리고 그것은 이 「연재」에서 2007년부터 다음 해에 걸쳐서 몇 회에 걸쳐 써 온 「유상/무상」을 둘러싼 글, 그리고 그것을 비판하는 홋타 요시타로의 논리(기존에 간행된 것으로서 홋타 [2008] [2009] [2011])와 (가능하다면 나의 재 응답)을 합쳐서 2012년이 늦지 않은 시기에 서적(다테이와•홋타 [2012])로 출판 될 것이다.」
◆2011/12/10 http://hiwihhi.com/gogodai5/status/145458890899849216
UP：20120630 REV:20120721 0725 0731, 08014, 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