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직 인컴
――분배하는 최소국가의 가능성――
다테이와 신야(立岩 真也)・사이토 다쿠(齊藤 拓) 2010/04/10 青土社
□주문→［amazon］／［kinokuniya］＆↓
□목차
□서평・소개
□문헌표
□Japanese / English
■다테이와 신야・사이토 타쿠 2010/04/10 『베이직 인컴――분배하는 최소국가의 가능성』，青土社，ISBN-10: 4791765257 ISBN-13: 978-4791765256 2310 ［amazon］／［kinokuniya］ ※ bi.
■소개
◆다테이와 신야 2010/08/01 「베이직 인컴――누구라도 동일액을 지급하는 소득보장」，『중앙공론(中央公論)』2010-8（7월10일 발매호） 특집：이번 여름 유행하는 것을 읽는다 50권
◆다테이와 신야 2010/04/01 「차이와의 만나는 법・２――연재 53」，『현대사상』38-5(2010-4):48-58
◆다테이와 신야 2010/03/27 「『베이직 인컴――분배하는 최소국가의 가능성』」，『ＢＩ메일 뉴스』 http://bijp.net/mailnews
■시작하며
본 서는 『세를 고치다』（다테이와(立岩)・무라카미(村上)・하시구치(橋口)［2009］）에 이어 세계에 존재하는 것을 나누는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는 베이직 인컴(ＢＩ）이라는 아이디어에 대하여 고찰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 몇 가지 생각해 보려 한다. 제1부에서는 다테이와의 『현대사상』의 연재（주로 2009년 9월호부터 2010년호분부터「정권교체」에 대해 쓴 2009년 10월호분 등을 줄였다）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제2부는 제1부에서 검토되고 있는 반 파리스의 저작의 역자이기도 한 사이토가 그 논의를 소개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 제3부에서는 사이토가 ＢＩ에 대한 최근의 논의・언론을 사이토의 관점으로 소개, 해석하며 평하고 있다.
◆목차
■■제1부 ＢＩ는 실현될 수 있는가？ 다테이와 신야
■제1장 세상의 나누는 방식
■1 ＢＩ
■2 세상의 나누는 방식에 대한 안
■3 있을 지도 모를 차이
■4 『베이직 인컴의 철학』
■제2장 무엇이 지지하는가
■1 「자산으로서의 직업」이라는 이해
■2 얼마 만큼을 내가 만들었는가 라는 논리
■3 그 길을 가지 않았다는 것
■4 생산의 이해의 변경이라는 길
■5 죽은 자가 남긴 것
■6 왜 다른 길을 갔을까
■7 또 사용한다면
■제3장 소득（재）분배에 한정될 필요는 없는 것
■1 그 외에도 나누는 장은 있다
■2 다르게 나누는 것이 좋은 이유
■3 그것 만으로 좋은 이유가 있는가
■4 저해・개입이라는 비판
■5 ＢＩ로 실현한다는 설(説)
■제4장 간결 그리고 스티그마의 회피라는 주장에 대하여
■1 본 장의 요약 1
■2 선별주의・보편주의
■3 보지 않는 것이 가능한가
■4「사회서비스」
■5 간결한 절차・작은 정부?
■6 스티그마
■7 변위에 대하여
■제5장 노동의 의무에 대하여
■1 본장까지의 요약
■2 의무에 대하여
■3 자유?
■4 의무의 성격・강함
■5 하지만 강요하는 것은 없다
■6 충분해져 버렸다 라 하더라도
■7 문제는 소멸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제6장 차이와 만나는 방식
■1 비우월적 다양성이라는 안
■2 알지 못하는 사람이 비판한다＋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3 어떤 사람의 선호가 채용되는가
■4 보통은 무엇을 하는가（해야 하는가）
■5 왜 그렇게 되는（되지 않는）것인가？
■6 나누어지지 않는 것을 나누어 버리다
■7 좋고 나쁨을 착각하다
■8 거북하게 되다
■■제2부 정치철학적 이념（이데올로기）로서의 베이직 인컴（사이토 다쿠） 189-281
1 이른바 고용 렌트 설이라는 이해 191
2 반 파리스 정치철학의 전체상 193
3 ｢기프트｣의 공정분배 196
4 자산으로서의 잡 198
5 ｢잡｣개념에 관한 주기(注記) 200
6 급료가 다른 것은 노동생산성이 다르기 때문에？ 203
7 ｢생산성｣을 올려라？ 208
8 베이직 인컴 논자의 ｢시장원리주의｣ 214
9 ｢기회의 평등｣비판 218
10 개인 소득에 대한 최적과세 221
11 심플한 것은 그렇게 매력적인가？ 225
12 법인과세 기업과 가족은 어떻게 다른가 227
13 ｢기프트｣는 개인간 분배해야 하는 것인가? 231
14 시장이란 인식장치이다 234
15 ｢필요에 근거하여｣라는 주장 238
16 현물급부의 ＢＩ 244
17 최대한 분배하는 최소국가 248
18 시장에 대한 신뢰──｢어떻게｣신뢰할까 253
19 생존경제와 시장의 외부 260
20 ｢노동｣은｢생산｣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266
21 래디컬한 개인주의와 소극적 자유 272
22 시장지상주의 277
■■제3부 일본의 ＢＩ를 둘러싼 언설（사이토 다쿠） 283-325
재정 코스트의 견적 286
프랫 세(税) 288
프랑스／남알프스／시티즌 쉽 293
｢살아 있는 것이 노동이다！｣ 298
경영자의 ＢＩ론／소비세／타급자족사회 303
자발성／커먼스／커뮤니털리안 307
2009년의 고조됨 308
저명인사들의 ＢＩ론 310
ＢＩ비판 314
마치며 321
cf.BI에 관한 일본의 논의
목차 상세 지금부터 게재
■ 후기
「후기」에 다른 책의 「후기」를 인용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세를 고치다』（다테이와・무라카미・하시구치［2009］）의「후기」에 다음과 같이 썼다.
「『현대사상』의 2005년 10월호부터「가족・성・시장」이라는 이름으로 게재를 시작하였다. 당초는 그제목그대로의 내용을 써갔지만 점차 그 전제가 되는 것, 또는 그 언저리의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으며 또계속 그렇게 되고 말았다.［…］
리츠메이칸대학 글로벌ＣＯＥ프로그램「생존학창성거점―장로병이(障老病異)와 함께 살아가는 세계를 향해」라 불리는 프로그램이 2007년도부터 시작되었다. 제2부를 담당한 무라카미와 하시구치는 리츠메이칸대학대학원 첨단종합학술연구과의, 이미 박사과정을 수료하려는 대학원생이며 일본학술진흥특별연구원이기도 하다. 본서는 그 프로그램「성과」의 하나이다.
책을 엮는 편이 책을 쓰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다. 단지 시간이 없거나 역량이 부족하거나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은 많이 있다. 그러한 부분 또는 내 생각이 닿지 못한 것을 생각하거나 조사하며 써 나간다면, 또는 부탁하여 응해 준다면, 모아서 책으로 하는 것을 지금부터는 하려고 생각한다. ［…］
본서에서도 조금은 나와 있지만 베이직 인컴이라는 안에서는 무조건의 급부가 주장된다고 한다. 그러한 것과 노동은 어떻게 관련되어 있을까. 앞서 연재에서 나도 조금 생각해 보았다. 베이직 인컴에 대한 논문이나 번역（Van Parijs［1995＝2009］）을 한 사이토 다쿠와, 미국・영국의 워크페어에 대해 연구를 하고 있는 고바야시 하야토(小林勇人)가 역시 앞서 말한 긴 명칭의 연구과 수료자［…］이다. 이러한 사람들이 글을 써주었으며, 동일한 연재에서 워크페어나 노동의 의무에 대해 생각한 수편의 문장을 역시 다시 수정하여 덧붙인 것이 청사사(青土社)에서 간행되는 다음 책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또한 노동하는 것에 돈을 지불한다던가, 지불하지 않는다던가 그러한 것을 생각해도 별 수가 없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지도 모른다고도 생각할 수 있다는 주제가 있다. 역시 그 연재에서 몇 번인가 쓴 적이 있다. 그 문장에서도 언급하고 있지만 이 주제에 대하여 ＣＯＥ 기획을 함께 하고 있는 홋타 요시타로(堀田義太郎)（일본학술진흥회특별연구원・ＰＤ）의 『현대사상』논문이 있다. 다다음은 다른 무엇인가를 덧붙일 수도 있지만 그러한 책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하여『세를 고치다』이후 약 반년이 흘러 이 책을 내놓게 되었다（다음은 지불한다／지불하지 않는다 등을 주제로 한 책이 먼저 나올 지도 모른다）. 나（다테이와）의 제1부는 더 채워넣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몇 부분이 있지만 일단 여기까지만 하였다.
그리고 이번에는 공저 「대단히 힘든 것」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본 서는 행간되었다. 제2부・제3부를 담당한 사이토는 앞서의 긴 이름의 대학원에 박사논문을 제출하고 수료한 연구자이며 앞서의 긴 이름의 ＣＯＥ프로그램 연구원이기도 하다. 그 원고는 행간 계획에서 역산한 정말 아슬아슬한 최종일에 도착했다. 그것을 그대로 수록했다. （생각한 다른 분량이 있었으므로 다테이와［2009f］［2009h］등의 단문을 포함한 「정권교체」관련 문장과 『세를 고치다』의 해설적 문장 등을 수록하여 다테이와가 제2부를 담당하는 것을 하지 않기로 했다.） 동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론을 말하고 싶은 부분도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를 위한 시간이 없었다. 상호 주장을 합쳐 논의하는 것은 이후의 일로서 남겨진다. 그것은 대단한 성과인지 그렇지 않은 지, 그것도 잘 판단되지 않지만 어찌되었던 이 주제에 대해서, 더 나아가 사회 정책 전반에 대해서 논의해야 할 것은 얼마든지 있으므로 논의가 더욱 활발해 질 것을 바라며 또 내 자신도 이에 참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ＣＯＥ프로그램의 자금 제공자이며 납세자인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현대사상』게재 담당・쿠리하라 가즈키(栗原一樹)씨와 본서 편집을 담당해 주신 청사사(青土社)의 미즈키야 스시문(水木康文) 씨에게 감사드립니다.
2010년 2월 다테이와 신야
UP：20120726 RE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