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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생학에 대하여・4

의료와 사회 북 가이드・12)

다테이와 신야(立岩 真也) 2002/01/25 『간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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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ese



 우생학에 대하여 네번째가 된다. 제1회는 제2차 세계대전 시 나치스에 의한 「안락사」에 대하여, 제2회는 그것이 매우 뒤에 자세하게 알려지고, 추궁되게 되었다는 것에 대하였다. 제3회는 불임수술에 대하여. 이러한 것에는 먼저 강제가 문제시된다.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강제, 폭력이 있으며, 또 사실상 강제에 가까운 상황에 몰리게 되어 불임수술에 응할 수 밖에 없었다.
 또 한 가지는 「과학」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것을 문제시한 것이었다. 그러한 책 1권으로 『인간의 판단 잘못』이 있다. 저사인 굴드는 진화론적이며 독자적인 설을 설파해온 저명한 생물학자인데, 흥미로운 문장을 쓸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며, 다수의 저서가 있으며, 그 번역본이 있다. 『팬더의 엄지손가락』이라던가, 『닭의 이』등, 이상한 제목의 책(모두 하야가와 서방)을 본 적이 있는 분, 혹은 읽어본 적이 있는 분들도 계실 것이다.
 이 책은 1981년에 미국에서 발행되었으며, 1989년에는 일본어역이 나왔다. 그 후 미국에서는 페퍼백으로 나왔으나, 일본에서는 품절 절판되었다. 1996년에 개정판이 나왔음, 그 번역본이 1998년에 보다 두텁고 가격도 비싸게 되어 다시 출판되었다. 두개골 측정 그리고 IQ테스트에 근거하여 생물학적 결정론의 역사가 추적되며, 이에 대한 비판이 이루어진다. 재미있어서 참지 못할 정도이지만, 정말 재미있다. 과학이라 칭해지는 것, 통계학적 사실이라 여겨지는 것이, 얼마나 틀린 것이며, 인종주의 등등에 이용당했던가, 혹은 이용당하기 위해 주장되었던가를 밝히고 있다. 개정판은 초판이 나온 뒤에 다시 드러난 집단간 유전적인 지능의 차가 있다는 설을, 다시 한 번 비판하는 부분이 추가되어 있다. 통계학 개념의 해설에 대하여, 나는 좀처럼 알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다. 다만 번역이 좋지 않은 부분에 대해 다수의 사람이 지적하고 있으므로, 그 탓으로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듯 하다.
***

 그런데 문제는 틀린 부분을 수정학, 그리고 강제와 폭력을 배제하면, 우생학의 문제는 끝나는 가 이다. 그 역사를 알려고 할 때 필수적인 책임과 동시에, 이러한 것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것이 『우생학과 인간사회』이다.
 일단 한 권의 책, 이라 하면 이 책이다. 신서이므로 분량도 적정하고, 꽤나 저렴하여 좋다. 역사적 사실이, 분량의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담겨져 있다.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속속 등장하므로, 그 부분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으나, 꼭 외워야 하는 건 아니니, 그런 것에 신경 쓸 필요는 없다.
 꽤 최근까지, 일본에서 우생학 역사 연구자로 주요 인물이라 한다면 『일본의 우생학』(1983년, 삼공출판, 2000엔)을 쓴, 그리고 앞서 살펴본 책의 역자의 한 사람이기도 한 스즈키 젠지(鈴木善次)와, 그리고 요네모토 쇼헤이(米本昌平)정도 였다. 요네모토에는 생명윤리나 환경문제에 대해 몇 권인가의 저작이 있으며, 신문, 잡지에 게재된 글들로 잘 알고 계신 분도 많으실 것이다. 우생학에 직접 관련된 책으로는 『유전관리사회 – 나치스와 가까운 미래』(1989년, 홍문당)이 있지만, 절판되어 있다.
 『우생학과 인간사회』는, 그 요네모토와, 나와 동일한 세대, 1960년전후에 태어난 연구자 3명의 공저인 책이다. 요네모토가 영국과 미국, 이치노카와 야스타카(市野川容孝)가 독일과 북미, 누데 지로(ぬで島次郎)가 프랑스, 그리고 마츠바라 요코가 일본에 대해 썼으며, 종장을 요네모토가 담당하였다.
 이 세 명도 다른 사람들도, 1980년대부터 90년대에 걸쳐서 우생학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한 사람들은 요네모토에 직간접적인 학문적 은혜를 받고 있다. 지금도 연구자가 많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그렇다 하더라도 점차 관심이 향해지며 연구가 융성해져왔다. 그는 그 선구자이다.
 우생학은 나치스 전쟁 시의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요네모토는 우생학이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말해 왔다. 최근 수십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역사연구도 또한 그러한 것을 밝혀오고 있다. 이번 책은 그러한 연구성과를 활용하면서, 한 권에 이러한 것을 명확하게 서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시노카과는 독일의 우생학을 훨신 긴 시간의 폭으로 파악하고 그것이 전시의, 우익의, 인종주의의 독점물이 아니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검증하고 있다. 나치스의 소업만으로는 연결되지 않는, 또한 그것이 구체적으로 반하는 요소가 있는 우생학의 존재를 기술하고 있다. 또한 「복지국가」의 우생정책을 뒤쫓는다. 앞선 회에 다루었던 스웨덴의 불임화 정책에 대한 책과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확실히 우생학은, 한 국가의, 일시기의, 야만적인, 틀린 정보에 근거하여 행해진 것이 아니다(졸저 『약하게 있을 자유로』에 수록된 시노카와와의 대담도 참조해주시길). 이러한 것을 안 다음, 어떻게 사고를 전개해 가야 할 것인가.

◇◇◇

 이 책은 무엇인가 난해한 윤리가 구사되어 있는 것은 아니나, 의외로 어려운 책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지금 서술한, 어떻게 사고를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각장의 파악방식 사이에 무시할 수 없는 차이가 있어서, 그러한 것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너무 깊숙히 파고들어 가게 되므로, 여기에 쓰는 것은 좀 그렇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쓰는 것으로 하자.
 예전 요네모토는 「전후 정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이번 책에는 이 단어가 사용되어 있지 않다), 전후는 우생학을 나치즘의 것으로 하여 그 때문에 전면 부정의 대상이 되었으며, 냉정하게 말하는 것이 봉인되어 왔지만, 그것이 잘못된 것이며 보다 넓은 측면에서 보아야 한다, 냉정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하였다.
 나는 이것이 잘 이해되지 않았으나(졸저 『사적소유론』264페이지 등) 이 책에서는 요네모토는 위와 같은 우생학 비판이 이루어진 시기를 1970년대로 하고 있다. 그리고 냉정한 역사기술이 이루어진 것을 1980년대 이후라 하며, 스스로의 작업도 그러한 흐름 속에 위치지운다. 그래서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이 보다 확실하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먼저 전 전 회에 다룬 독일의 「안락사」도 포함하여, 우리들이 겨우 알게 된 그 역사에 알려지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다는 것은 대체로 – 왜냐하면 역사가 어떤 시점에 어느 정도 알려졌는가, 그 역사도 아직 우리들은 충분히 파악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지만 – 인정하자. 그리고 사회운동이 있는 가운데 가장 위험하고 비참한 것을 가지고 와서 위기를 말하는 것은 확실히 있으며, 우생학 위험성을 말하는 주장도 실제 그러한 말하는 방식을 자주 해왔던 것도 인정하자. 그리고 뭐든지 자치즘과 연결지어 위기를 말하는 것은 늑대가 온다고 거짓말한 소년과 같이, 꽤 효과를 줄이는 면도 있다. 이러한 것도 인정하자.그러나 문제는 1970년대에 이루어진 비판이 충분했던 가 이다. 그를 위해 먼저, 전후 우생학이 어떻게 계승되었으며 그리고 비판되었는 가를 볼 필요가 있다.
 마츠바라 요코가 일본에 대해 쓰고 있다. 일본의 우생학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전술한 스크지의 저서 만이 존재하였으나, 그 책에는 전후에 대해서는 주제로서 다루고 있지 않다. 마츠바라는 전중(戦中)부터 전후를 대상으로 한다. 전쟁 중 국민우생법의 제정부터 전후 우생보호법 제정과 운용의 역사, 그리고 1970년대, 1980년대 이 법률의 변천에 대한 반대운동, 또한 1996년 모체보호법의 성립을 향한 움직임을 쫓는다. 이와 도이에, 전후 계속해서, 국가운영, 경제정책과도 관련되며 우생학적 발상이 순진하다고 말한다면 순진하게 계속 긍정되어 왔다는 것을 기술한다. 그리고 우생보호법에 근거해서도, 이 법률 그것이 우생학적 규정의 강화로서 존재했다는 것, 우생수술의 건수도 또한 전후에 증가하고 있다는 것 등을 지적한다.
 먼저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을 어떻게 사고할 것인가 인데, 또 한 가지 요네모토의 파악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비판의 역사와 그 내실이다,. 마츠바라는 1970년대 이후 장애인 운동, 그리고 페미니즘 운동이 처음 전후 계속되어온 흐름에 의문을 던지게 한다. 그 책을 읽으면, 이 우생학 비판이 확실히 먼저 국가를 대상으로 하며 도 나치스를 인용하는 것은 사실이나, 다른 한편으로 동시에, 이와 관련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출생전 진단에 근거한 선택적 중절, 법률적으로는 태아 조항의 신설이 문제시되었다. 이것은 과학적 진실의 오류라는 비판이나 강제라는 문맥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것을 왜 우리들이 행하는 가를 생각하였을 때, 국가를 끄집어 내는 것 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러한 것이 예를 들어, 「내재하는 우생사상」이라는 표현방식으로 문제시되었다. 따라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역사의 발굴이 촉진하는 논의의 확산과 심화가 이미 이 시기의 비판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 된다.
 그렇다면 그 시기의 언설을 「예전의 단순하기 그지없는 이해」라 파악한다면, 그것은 틀린 것은 아닌가. 그리고 그 비판이 「전후적인 것」(더 나아가 「근대적인 것」)에 대한 회의이기도 한다면, 그것을 「전후정신」이라는 표현방식으로 충괄하는 것도 틀린 것은 아닐까. 요네모토 론에 대한 의문은 그러한 점에 뿌리가 있다. 그리고 모리오카 마사히로(森岡正博)의 근저 『생명학으로 무엇이 가능한가』가 생각되는 것도 이 부분이다. (이 원고는 이어진다)

●표지사진을 게재한 두 권

◆Gould, Stephen Jay 1996 The Mismeasure of Man, revised edition, W. W. Norton=1998 鈴木善次・森脇靖子訳,『人間の測りまちがい――差別の科学史 増補改訂版』,河出書房新社,567p.,4900円
◆米本昌平・松原洋子・ぬで島次郎・市野川容孝 2000 『優生学と人間社会』,講談社現代新書,286p.,720円
  *ぬで(2箇所あります)は木へん+勝です。


●그 외에 언급한 책

◆鈴木 善次 19831130 『日本の優生学――その思想と運動の軌跡』
 三共出版,三共科学選書14,210p. 2000 ※
米本 昌平 19890330 『遺伝管理社会――ナチスと近未来』
 弘文堂 叢書・死の文化 第1期4,212p. 1500 ※[品切・絶版]


*작성:임덕영イム・ドクヨン
UP: 201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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