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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생학에 대하여・3

-불임수술의 역사-
의료와 사회 북 가이드・11)

다테이와 신야(立岩 真也) 2002/12/25 『간호교육』42-11(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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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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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사진을 게재한 두 권

◆Trombley, Stephen The Right to Reproduce,1988, revised edition 2000, A. P. Watt=2000 藤田真利子訳,『優生思想の歴史――生殖への権利』,明石書店,398p.,4600円+税
◆二文字 理明・椎木 章 編 2001 『福祉国家の優生思想――スウェーデン発強制不妊手術報道』明石書店,206+8p.,2500円+税


전번, 전전번과 우생학(eugenics)에 대한 책 소개를 시작하였는데, 그 우생학이란 무엇인가. 11월 간행 사회복지사 양성강좌『사회학』(미네르바 서방)에서 내가 담당한 「상식과 탈・비상식의 사회학」의 용어해설에는 다음과 같이 썼다.
「인간의 성질을 규정하는 것으로 유전적 요인이 있다는 점에 착목하여, 그 인과관계를 이용하거나 거기에 개입하는 것으로, 인간의 성질・성능의 열화를 막으려고 하는, 또는 적극적으로 그 질을 개량하려고 하는 학문적 입장, 사회학・정치적 실천. Eugenics 용어는 1883년 영국의 F. 골튼Francis Galton이 처음으로 사용했다. …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에 걸쳐 전 세계에서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으며 강제적 불임수술 등도 이루어졌다. 시설의 격리수용을 그 흐름 속에서 파악하는 것도 가능하다. 현재에는 유전자 기술 진전과의 관련도 문제화되고 있다. 」
졸저 『사적 소유론』(케이소 서방)제7장 주(pp.254-267)에 당시 일본어로 읽을 수 있는 문헌을 올렸으나, 그 후 꽤 많은 서적이 간행되게 되었다. 다만 기초적인 1권은 이미 그 때에 출판되어 있었다.
1991년경이었을 것인데, BS(Bio-Sociology)연구회라는 매우 작은 연구회를 이치노카와 야스타카(市野川容孝)・오타 쇼이치(太田省一)・가토 슈이치(加藤秀一)등이 하고 있었다. 그 때 읽은 것이, 역사학계의 학술지 게재 영문 논문 등. 다만 단행서도 몇 권인가 있었다. 그래서 산 책 1권이 미국 연구자Daniel J. Kevles의In the Name of Eugenics: Genetics and the Uses of Human Heredity(Knopf,1985)로 1993년 『우생학의 이름으로 - 「인류개량」의 악몽의 백년』(니시마타 소헤이(西俣総兵)역, 아사히 신문사, 529p., 2800엔)이라는 역서가 나왔다. 특별히 분석이 날카로운 것은 아니나, 우생학 역사의 개요를 정리한 책으로 유익한 책이며, 다수의 논문 등에서도 언급되는 유명한 책이며, 일본어로 읽을 수 있는 우생학 역사에 대해 제대로 기술이 이루어진 최초의 책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찾아보니 이런, 이 책은 더 이상 살 수 없는 것이다. 제대로 갖추어진 도서관이라면 입수되어있으므로, 거기를 이용할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그 대신할만한 책이 있는 것일까. 일본 연구자들의 책이 1권있는데, 이에 대한 것은 다음 회에 소개하기로 하자. 이번 회에는 「불임화」에 초점을 맞춘 책 2권을 소개한다.

◇◇◇

실천으로서의 우생학은 나쁜 인간을 줄이려는 「소극적 우생학」과 좋은 인간을 늘리려는 「적극적 우생학」으로 나누어진다. 전자에도 몇 가지 방법이 있다. 먼저 시설을 통한 격리. 지금부터 소개할 책 저자도 시설 수용을 소극적 우생학의 방법의 하나라 말한다(p.14). 시설(화)의 역사도 그런 것에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다. 관계된 책도 있으므로 기회가 된다면 소개할 것이다. 그리고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거나, 제한, 추방하는 것. 미국 등의 이민 제한 역사가 있다. 그리고 궁극적인 방법으로서의 살해. 이것을 전번, 전전번에서 보았던 것이다. 또한 선택적 중절 등을 출생전에 행하는 것도 여기에 위치지을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이번의 단종, 불임 수술은 이전부터 채용되어온 가장 표준적인? 수단이라 말할 수 있을 지도 모른다.
단종이라면 나는 왠지 남성이라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 스웨덴에서 수술을 받았던 것은 여성의 편이 훨씬 많다. 매우 단순한 방법으로서는 자궁척출수술이 있다. 불임수술은 물론 불임화(Sterilization)를 위한 수술이며, 불임치료가 아니다.
우리들은 일본 우생법 하에서의 강제불임수술이 있으며, 한센병 시설에서 수술이 있었다는 것, 그러한 실태를 겨우 조금씩 알게 되고 있다. 복지시설에서의 자국척출이 문제가 된 적도 있다. 태연하게 외국의 것을 소개하고 있을 주제가 아닐 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일단 홈페이지의 「단종」「자궁척출문제」등을 참조하시도록 하고, 여기에서는 일단 토론브레이의 책(일본에 대한 언급도 p.235)등에 있다)를 소개한다.
케브레스의 책 3년 뒤에 나온 이 책 역사의 이름 「우생사상의 역사」라는 단어는 원제에는 없다. 하지만 간판에 잘못이 있다는 것은 아니다. 특히 전반부는 우생학 역사의 개설서로서 읽을 수 있다.다른 책에서는 볼 수 없었던 에피소드도 몇 가지 나오며, 역사학의 견고한 학술적 문제보다는 주요인물의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때로는 비꼬는 듯한 신랄한 평론도 있어서 흥미로우며 –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 어렵지 않고, 한 번에 읽어갈 수 있다. 영국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움직임을 쫓고 독일도 언급하면서 주제는 단종수술로 집중되어 간다.
어느 정도까지 써주지 않으면 아무래도 그 현실성을 느낄 수 없을 때가 있다. 그 점에서, 이 책은 읽어보면 알 수 있다는 느낌이 든다. 예를 들어 자발적과 강제의 경계는 어려운 것인가, 그 경계는 어떠했는가, 어떠한가. 예를 들어 시설을 나올 수 있다는 것과 그 대신에 수술에 응한다는 조치의 실제가 묘사된다. – 이것은 탈시설화와 수술이 동반될 수 있다는 점도 시사한다. 그러한 다양한 「권유」의 존재방식이 소개된다.
보다 중요한 것은 과거로부터 지속되고 현재에도 이어지고 있는 부분, 새롭게 행해지고 있는 부분의 지적, 기술이다 –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읽어본 이후에 생각하지 않으면 안되지만.
예를 들어 20세기 초 미국에서 제정된 단종법이 1980년대에도 아직 남아 있다는 것은 들어본 적이 있으나, 전후, 영미에서 주장되고, 이루어져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었는가, 나는 전혀 알지 못했다.
전후 독일의 – 전회, 전전회에 소개한 부분은 거의 나오지 않았으나 – 유대인의 학살, 홀로코스트와 우생학이 이어져 있다. 그다지 신경스지 않고 이 언어를 긍정적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 사람도 있으나, 노골적인 인종주의는 비판되고 우생학은 나쁜 말이 된다. 그러나, 비판, 긍정되면서도 남는 것은 남으며, 오히려 다시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부분이 확실히 수술에 반대하는 입장을 갖는 필자의 입장에서, 정성껏 묘사되고 있다. 전전부터의 우생학과 전후 독일등의 인구정책과의 관련에 대한 분석도 있다.

◆◆◆

또 한 권, 같은 출판사에서 같은 해에 『복지국가의 우생사상』이 나왔다.
일본의 미디어에도 잠시 동안은 그 나름대로 크게 다루어졌으므로 기억하고 계신 분도 있을 지 모른다. 스웨덴에서, 오랫동안, 합계 6만명 이상의 사람들에 대해 그 다수는 실질적으로 강제적이라 말할 수 있는 단종수술이 행해져왔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러한 것은 항상, 알고 있는 사람은 알고 있다. 일이니까 알고 있는 사람도 있을 테고, 공공연하게 알려지면 망신이므로, 감정이 상하니까 말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연구자 중에는 조사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서, 그 나름대로 알고 있는 경우도 있다(이번 보도도 여성연구자의 치밀한 조사가 근거가 되었다). 하지만 모두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하여 그것은 존속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상태가 어떤 계기로 변하는 가, 독일에 대해 지난 회에 보았지만, 스웨덴에서는 1997년 스웨덴 일간지에 마치에이 사렌바라는 기자가 쓴 기사, 그것을 게재한 신문 일련의 보도가 계기가 되었다.
이 책은 일단 그 보도를 소개한다. 먼저 놀라울 만한 것은 그 기사가 꽤 긴 본격적인 글이라는 것이다. 일본 신문에서는 그런 기사는 본 적이 없다.
이 기사와 그 뒤 반향, 대응에 주목한 필자들이, 관련된 기사나 자료를 모은다. 일본을 방문한 사렌바 씨와 인터뷰를 한다. 보도를 둘러싼 국내의 논쟁, 정부의 대응, 국외의 반향이 정리된다. 그렇게 하여 책이 나왔다. 이것도 단숨에 읽을 수 있는 책이다.
우생학사 연구가 확실히 밝혀낸 것은, 우생학은 보수주의의 것, 우익의 것이 아닌, 개혁파, 좌익의 것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페미니즘도 또한 우생학과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깊게 관련되어 있었다. 지금 마가렛 산가나 마리 스토푸스등 사람들은 「모성〇〇」과 같은 수업에서 어떻게 배우고 있는 것일까. 전술한 토론프레이의 책은 제5장에서 그녀들의 활동에 대해 가쉽거리라 분류될 만한 것까지 포함하여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책에서는 스웨덴이라는 「복지국가」와 우생학의 관계가 문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우생학 그 자체의 범위는 또한 그 총체가 부정되어야 하는 것인가 라는 문제도 낳는다. 불임수술이라는 주제에는 동의없는 경우에는 항상 해서는 안된다고 단언할 수 있는 가 라는 문제가 있다. 사람을 좋게 만든다라던가, 사회를 좋게 한다라는 등 그 목적과는 별도로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럴 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을 생각하기 위해서도 실제로 무엇이 이루어져 왔는가, 그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것이다.


*작성:임덕영イム・ドクヨン
UP: 201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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