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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 결정에 대하여・1

의료와 사회 북 가이드・4)

다테이와 신야(立岩 真也) 2001/04/25 『간호교육』42-4(2001-4):30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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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ese


[표지사진을 게재한 책]

◆五十子(いらこ)敬子『死をめぐる自己決定について――比較法的視座からの考察』,批評社,319頁,3500円,1997年発行
◆Hendin, Herbert 1997 Seduced by Death: Doctors, Patients, and Assisted Suicide Georges Borchardt, Inc.。大沼安史・小笠原信之訳,『操られる死――<安楽死>がもたらすもの』,時事通信社,323頁,2800円,2000年発行

[그 외 다룬 책・문헌]

◆『死を処方する』(Jack Kivorkian, Prescription Medicine: The Goodness of Planned Death, 1991, Prometeus Books。松田和也訳『死を処方する』,1999年,青土社,362p., 2200円)。http://www.seidosha.co.jp/


결국 순서를 잘 정해서 써 나가는 것을 포기하고 이번 회 부터는 죽음의 결정에 대하여.
이 주제에 대한 책도 꽤 많다. 살펴보면, 안락사가 주요 주제로서 다루어진 일본어 단행 사적 만으로 50여권. 주로 법률・재판관련 자료집으로 나카야마 켄이치(中山研一)・이시하라 아키라(石原明)편 『자료에서 보는 존엄사 문제』(일본평론사, 1993년, 268p. 5459엔), 마치노 사쿠(町野朔)외 편 『안락사・존엄사・말기의료 – 자료・생명윤리와 법 II』(신사사(信山社), 1997년, 333p. 3000엔). 그 외에 이라코 케이코(五十子敬子) 『죽음을 둘러싼 자기 결정에 대하여』도 1996년까지의 사실 경위를 파악해 가는 데 도움이 된다.
다만 이 주제에 있어서 개개의 구체적인 점들도 중요하나, 그러한 것들은 잘 알 수 없다. 세세하게 기술되면 양이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또한 그러한 정보는 이후에도 점차적으로 추가될 것이다. 이러한 부분은 홈피에지에 제공되어 가는 편이 바람직할 것이라 생각한다. 내 홈페이지에도 아직 충분치는 않으나, 다른 항목에 비해 다수의 정보가 있다. 일단은 봐주시길 바란다. 논문으로는 역시 법학 영역의 것들이 많으나, 개개별 게이크를 일정 정도 자세하게 쫓는다. (이라코의 책에는 문헌표가 있다. 마치노 외 편의 책에는 없다. 내 홈피이지에 게재된 문헌 리스트에는 약 200점 정도가 있으며 나카야마, 이시하라 편의 책에 게재되어 있는 문헌 서지사항은 망라되어 있다.)
다만, 동시에 구체적인 사례나 각국별 다양한 제도, 재판을 살펴볼 때, 사실의 바다에 익사해 버리게 된다. 죽을 시기를 앞당기는 조치를 환자 본인의 희망으로 행하는 이른바 적극적 안락사, 의사에 의해 자살 방조로 제한해 보자.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어떤 문제인 것인가.
자기결정권 범위 내에 있다는 긍정론이 있다. 살고 죽는 것에는 당사자에게 맡기면 그걸로 좋다. 이것은 나름대로 깔끔한 사고방식이라고 생각된다. 그것을 이러쿵 저렁쿵 말하는 것은 퍼터널리즘, 공연한 간섭인 것은 아닐까. 그러나 자기결정을 중요한 것이라 생각하면서도 그렇게 간단하게 단언할 수 있는 것인가. 한가지는 그런 문제이다. 내 자신의 생각은 와시다(鷲田)・오오바(大庭) 『소유의 에티카』(나카니시야(ナカニシヤ)출판, 2000년, 2200엔)중에서「죽음의 결정에 대하여」와 『약하게 있을 자유를 향하여』(청사사(青土社), 2000년, 2800엔)의 2장 「괜찮은 죽음・굴육에 의한 죽음」, 제3장 「그렇게 정하지 말아 줘」에 쓰인 것으로 읽어봐주시길 바란다.
아래에서는 다시, 일단은 주로 미국에 한정하여 구체적인 점들을 일정정도 파악하고, 동시에 무엇이 논쟁의 논점인가를 볼 수 있는 책을 소개한다.

◇◇◇

미국에서는 주 법에 의해 합법화되고 실행되고 있는 것은, 오레곤주 뿐이나, 각지에서 법안이 제출되어 찬성과 반대가 결항하고 있는 정세가 조성되어 있다.
안락사를 인정시키기 위한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온 것이 1980년대 미국에서 설립된 「헴롯 협회」. 그 창립자의 한 사람인 데릭 험프리가 쓴 책의 번역이 품절되어 지금은 더 이상 구입할 수 없으나 이미 출판되어 있었다. (Derek Humphry, Final Exit(파이널 엑시트), 1991년. 다구치 토시키(田口俊樹) 역『FINAL EXIT――안락사의 방법』、1992년, 덕문서점(徳間書店), 262p.、1500엔)
이 책 자체는 그 주장 그것을 다양한 논거로 정당화하기 보다는, 어떤 죽음이 고통스러운가, 고통스럽지 않은 가, 약 입수법은, 생명보험은, 등등 구체적인 죽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하우 투 책으로 이루어져 있다. 번역본이 나온 시점에서 전미에서 50만부 이상이 팔렸다고 한다. 다만 그러한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는」기술 사이에서 안락사하는 것을 어떻게 저자가 파악하고 있는 가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홈페이지에 목차와 약간의 인용을 게재해 두었다.
  그리고 『죽음을 처방하다』(Jack Kivorkian, Prescription Medicine: The Goodness of Planned Death, 1991, Prometeus Books。마츠다 카즈야(松田和也) 역『죽음을 처방하다』, 1999년, 청사사(青土社), 362p., 2200엔). 저자인 키보키안이라는 사람은 「마시트론」이라는 자살 장치를 1990년에 스스로 개발하고 그때까지 120명 남짓한 사람의 죽음을 살펴온 사람이다. 법정이나 미디어에서 자신의 의견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유명해졌다. 책의 띠에는「닥터 데스」라 불린다고 한다.
역서 간행은 1999년인데, 쓰여진 것은 앞서 서술한 핸프리 책이 나온 것과 동일한 1991년. 즉 그가 자살방조를 시작하여 1년 뒤에 나온 책으로, 이 책 자체에는 안락사에 쓰여진 것은 전 17장 중 제13장 이후로 분량적으로는 많지 않다. 1990년 처음 케이스(알츠하이머 초기 증상의 여성, Janet Adkins, 54세)는 제15장에 쓰여져 있다.
그렇다면 그 앞에는 무엇이 언급되어 있는가. 사형수를 본인의 의사가 있는 경우 인체실험에 사용하는 것, 장기이식의 장기의 제공자로 해야 한다 라는 주장을 그가 얼마나 열심히 행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세상이 이에 대해 얼마나 냉담하였는가,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자신 스스로의 설명이 얼마나 올바르며 그것을 이해하지 않는 사람들, 특히 의료계가 얼마나 어리석은 가, 그러한 기술이 끝없이 이어진다. 그러던 도중 1986년 네덜란드의 사건이 보도를 통해 알게 되어 87년 방문, 안락사가 합법화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오해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그 사람들을 인체실험에 사용할 수도 없을 것 같다는 것을 알고 낙담하였으나, 그러나 안락사, 자살방조를 행한다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돌아온다. 그것이 그가 유명해지는 계기다.
이러한 책을 읽어 가면, 안락사를 추진하는 측은 얼토당토 하지도 않은 것을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근소한 차이로 부정된 주를 포함하여 적극적으로 안락사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다수의 사람들이 지지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며, 헴롯 협회가 그 커다란 움직임을 만드는 일익을 담당해 왔다는 것, 그리고 기존의 추진파가 아니라 할지라도 「첨단」에 서 있다는 것도 사실이긴 하다.
그의 안락사에 대한 주장 차제는 간명하므로 이 책에서는 기술의 양도 많지 않다. 따라서 꼭 사야되는 책인 것은 아니다. 다만 역시 이 사람은 도대체 뭐란 말인가 라고 생각하게 되어 버린다. 괴짜이긴 하다. 그러나 어차피 죽는다면 도움이 되게 죽는 방식을 본인도 원한다 라는 종래의 그의 주장과 안락사 추진의 주장에는 일관성이 있다. 그러한 것을 나는 생각할 수 밖에 없게 된다.

◇◇◇

다음으로 반대론. 지금까지도 바티칸의 반대성명 등은 보도되어 왔다. 다만 반대하고 있는 것은 가톨릭 등 종교세력 만이 아닌, 그 주장은 「생명의 존엄」의 입장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안락사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서술된 번역 책이 작년에 나왔다. 『조종되는 죽음』. 저자인 핸딘은 자살의 연구를 계속해온 정신의학자이며 「미국자살예방재단」의 의료책임자라고 한다.
이 책은 앞의 책보다 자신의 주변에 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반대파의 입장의 책이므로 반대파에게는 괜찮은 내용이 서술되어 있는 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꽤 기술이 상세하다.
네덜란드의 추진파 의사들과 직접 만나서 서술된 부분이 있으며, 그 기술에 대한 추진측으로의 비판이 소개된 다음에 또한 비판이 계속되는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발적으로 자유의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여겨지는 안락사가 실태로서 그렇게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 지적된다. 왜 미국과 네덜란드에서 이것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가에 대한 분석도 있다(제6장). 핸프리나 키보키안에 대한, 물론 부정적인, 언급도 있다. (pp. 39-44)
이 책에도 신경 쓰이는 부분은 있다. 저자는 위에 서술한 사람들로부터 자살을 기획하고 자살방조를 구하는 태도는 정신적인 「정신우울증」상태에 있다는 진단이 된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을 것이라 나는 생각한다. 죽음을 요구하는 상태를 반드시 병맂거인 상태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무엇을 말할 수 있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자 한다.
또한 별도로 반대파의 중요한 일익을 맡고 있다고 여겨지는 것은 장애인 그룹, 단체이다. 서적 등으로 그것을 제대로 소개하고 있는 것은, 나는 잘 알지 못하나, 홈페이지에는 아래가 있다.
  International Anti-Euthanasia Task Force(http://www.iaetf.org/)그리고, Not Dead Yet(http://acils.com/NotDeadYet/
전자는 「반 안락사국제대책본부」, 후자는 「아직 안죽는다구」라는 미국의 풀뿌리 그룹. 이들도 해당 홈페이지에 링크되어 있으며 그 내용의 일부가 일본어로 번역되어 있다. 꽤 상세한 정보가 있다. 헴롯협회나 키보키안에 대한 구체적인 비판도 있다. 그리고 자기결정을 강력하게 주장해온 단체가 안락사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그 의미를 생각하는 것이 안락사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점이라 새는 생각하고 있다.(계속)

「죽음의 결정에 대하여・2」
「죽음의 결정에 대하여・3」
「죽음의 결정에 대하여・4――마츠다 미치오(松田道雄)에대하여」
「죽음의 결정에 대하여・5:쿠제」


*작성:임덕영イム・ドクヨン
UP:201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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