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회는 인체실험과 관련된 의학내부의 비판을 계기로 미국에서 시작된 「바이오 에틱스」를 다룬 책을 소개했다.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로 현재로 이어지는 중요한 움직임이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도 언급하고자 생각하나 지난 회에서 소개한 책 종류는 없으므로, (미국 역사 책이 몇 권이나 나왔으나 일본에 관한 책이 없다는 것은 이상하다), 여기에서 찾아내서 정리해야 한다. 시간을 주실 것이라 생각하며 이번 회에서는 그 이후의 미국에 대한 것부터.
일체의 것들을 생각해 갈때, α：기본적인 방향이 정해져 있어, 그 뒤는 그 실현을 위한 수단을 생각하고 실행해 가는 방향과, β：어디로 가야할 지 그 자체부터 생각해야 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관련된 내 글로서 「투쟁과 거슬러올라감」. 최근 톱 페이지http://ehrlich.shinshu-u.ac.jp/tateiwa/1.htm에 이 연재 코너를 넣을 수 있게 되었다. 이 문제 외 추가정보도 있습니다. 활용해주십시요. ）
「바이오 에틱스」라 불릴 때에는 β：사태의 「옳고 그름」을 생각하는「학문」이라는 이미지가 강했을 지 모른다. 하지만 「환자의 권리」를 명확히 내세우고, 그 실현을 꾀해 나가고자 하는 흐름도 또한 거대하게 되었으며 「보통」의 아픈 사람에게는 이 쪽의 의미가 크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전 회에서 소개한 움직임도 이 흐름과 관련된다. 그리고 1960년대 이후 사회운동이 있었다.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공민권 운동이 있었으며, 페미니즘의 운동이 있었으며, 환경파괴에 저항하는 운동이 있었으며, 학생운동, 반전운동이 있었다. 이러한 어떤 부분을, 체제는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소비자주권」은 누구라도 (라 말할 수 없을 지 모르지만) 부정할 수 없는 흐름이 되어 간다. 의료를 위한 사회학과 약간 다른 「의료사회학」(별도의 기회에 다룬다)의 등장과 이 「반란」과 관련된다. 또 「바이오 에틱스」에 대해 이 측면을 강조해온 사람으로서 기무라 토시히토(木村利人)가 있다.
「소비자주권」생리적? 거부감을 나타내는 사람도(의외로 꽤 많이) 있으며, 퍼터널리즘과 같은 주제를 생각해내면 이것도 앞서 언급한 β의 주제라 말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언젠가 다루는 것으로 하고, 여기에서는 논의의 출발점이라 생각하는 것으로 하자. 그렇다면 과제는 현상의 분석과 방법의 제시이다.
일본에서 바로 도움이 되는 것은 일본에서 최근 나온 것이다. 책 뿐만 아니라, 몇 개의 홈페이지도 있다. 그러한 것을 여기에서 소개하고자 한다. 다만 한 가지, 내친 김에 한 가지 참고가 될 점이 있을 것이므로, 먼저 미국에서 나온 책.
『미국의 의료고발—시민에 의한 의료개혁안』. 행간 당시 8년의 역사가 있었으며 회원수 17,5000명의 민간단체 「시민의료협회」（People's Medical Society）에서 간행되었다. 저자는 이 협회 회장 인란더, 예일 대학의학부(「역사 후기」에서는 공중위생학부)의 교수 레빈 외.
이 책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읽지는 않았을 것이다. 가격도 비싸다. 원저 발행은 1988년이므로 최신 정보가 담겨져 있는 것도 아니다. 미국에서는 소송이 많다고 많다고 알려져 있으니, 아마도 그런 사례가 나열되어 있고, 일본에는 그다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의외로 재미있다.
제I부 「서문」에 이어 제II부 「증거 및 전문가에 의한 증언」. 제III부 「요약 및 결론」에는 변호사로 협회 이사회 부회장인 로리 앤드류스(대리모출산에 대한 저작 등으로 아시는 분도 있을 것이다)의 입안에 의한 「병원 개시법안」이 전문게재되어 있다. 나쁜 것 투성이를 왈가불가하고 있거나, 일본은 그렇게 심하지 않다고 말하고 싶은 기분이 드는 사람이 있을 지 모른다. 그러나 마음에 걸리는 거 없냐 라고 물어보면 전면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책이 재미있는 점은, 또 앞서 일단 참고가 될 것이라 서술한 것은, 어디에 문제, 문제의 배경(이라 생각하는)이 있는가, 그 분석에 돌입하고, 이를 이어 의료의 소비자주의의 주장이 정면에서 그리고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들이 칠칠맞은 소비자였으니까 잘못된 의료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p.256）
철저한 소비자주권으로 일관하며, 이로부터 다양한 방책이 제시된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동료심사 과정에 포함되어야 한다.…연방정부와의 계약에 의한 어떠한 동료의료심사기구도, 의사회의 적어도 50%는 소비자대표가 점해야 한다…더 나아가 동료심사팀 멤버의 적어도 50% - 그 그룹은 실제 의료를 심사한다-가 소비자여야 한다…」(p.250)
「번역자 후기」에도 「일견 과격하다고도 볼 수 있는 개혁안… 안에는 우리나라에는 현실적이지 않다고 보이는 것도 있다」(p.307)고 한다. 다만(무엇보다) 현실적이지 않은 부분에서 발상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기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 비현실적인 것이 겨우 의외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 책은 그러한 관점을 얻는 데 참고가 된다. 소비자 측이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은 병이 있기 때문이 아니며, 공급측이 강력한 입장에 있는 것은 훌륭한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 측이 시간과 장소와 정보량이 불리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대학원을 소비자교육 혹은 소비자에 의한 연구의 장으로 기능시킬 수는 없는가. 이러한 점들도 (일단은 생각만이라면) 생각할 수 있다.
동시에 필요한 것은 철저하게 구체적인 정보이다. 매년 『주간독서인』이 연말에 올해의 3권, 미즈스 서방의 광고지 『미스즈(みすず)』가 신년호에 작년 5권이라는 앙케이티를 게재한다. 내가 후자 처음으로 예로 들은 2권(전자는 시간을 놓쳤다)이, 오사카 정신의료인권센터 『오사카정신병원사정 있는 그대로(제2판)』. 그리고 『도쿄정신병원 있는 그대로』(최신판 2000년 7월, 우편번호 190-0022 다치카와(立川市) 니시키 쵸(市錦町) 3-1-33 도쿄도 지역정신의료업무연구회. 팩스 042-524-7566. 우편입금 00120-8-27114, 정가 2000엔. 관련해서 그 외 예를 든 것은 D. 할러웨이 『원숭이와 여자와 사이보그 – 자연의 재발명』(아오니사(青土社)), A. 센 『집합적 선택과 사회적 후생』(케이소(勁草)서방), 후지마사 이와오・후루카와 토시유키(藤正巖・古川俊之)『웰컴 인구감소 사회』(문춘문고). 각각에 대한 코멘트는 홈페이지를 참조바란다.
예를 들어 오사카의 책은 부내(府内) 64개 병원 가운데 공개되어 있는 데이터를 61개병원에 대해 기재한 뒤 61개 병원으로부터 얻어진 앙케이트 결과, 42병원에 대해서는 센터 스탭이나 정신병원에 대한 입통원 경험자들이 방문하여 입원자에게 이야기를 들어 정리한 조사결과가 실려있다.
본인의 선태깅 중요하다 라는 정도는 누구라도 말한다. 그러나, 대충대충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선택이 아니다. 또 공급측에서 보자면 알려지고 비교되고 선택되는 것으로서 자신을 높여갈 수 밖에 없다. 환언하자면 이러한 움직임은 적어도 좋은 일을 하고 있는 의료기관에게는, 또 자신들만의 장을 더 좋게 만들어 가려는 의료자에게는 환영해야 할 움직임이다.
각각의 병원에 대한 기술은 그렇게 길지 않다. 한 번 방문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가 라는 지적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고유명을 밝히고 평가하는 이런 책이 있다는 의미는 크다. 내가 간호학이든 의료사회학이든 불만인 것 중 하나는 실명을 기록한 조사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실명 공표로는 조사에 응해주지 않는다는 사정은 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변하지 않을 것은 변하지 않는다. 법적인 강제력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도 있을 것이다. 다만 민간에서도 꽤 많은 것들이 가능하다. 조사에 대한 협조를 거절당했다면 거절당한 것을 기록할 수 있다. 독자들도 왜 이 병원에는 들어갈 수 없는 가, 답변이 무성의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낮은 평가로 이어지는 것이기도 해서, 이것을 생각한다면 민간 조사에도 응하지 않을 수 없다, 라는 것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즉,이렇게 까지 할 수 있는 조사가 존재해야만 비로소 실명공개가 된다. 그렇다면 연구자는 이러한 조사에 협력, 참가하는 것으로 일상의 갑갑함이 해소될 수 있을 지도 모른다.)
또한 공적인 조사는 공평성, 객관성에 속박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으나, 이러한 장에는 체험한 「느낌」이 그것을 오해라 생각하는 측은 반론할 수 있다는 조건이 필요하나, 중요한 것이 된다. 이 조사로부터 정신병원의 여전한 엄중한 상황, 그 냄새가 꽤 전해져 온다. 「들어가며」에 조사에 협력적인 병원이 늘어났으며 개선된 것도 볼 수 있는 한편, 격차가 커져가는 경향이 있다고 서술되어 있다. 이러한 조사는 그 격차를 줄이며, 전체를 격상시켜 가는, 하나의, 그러나 중요한 수단이다. 쓰여져 있는 것을 통해, 당연해져 버린 부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책을 사지 않으면 안된다, 고 생각한다.
［표지사진을 게재한 책］
◆Inlander, Charles B.; Levin, Lowell S.; Weiner 1988 Medical on Trial: The Appalling of Medical Ineptitude and the Arrogance That Overlooks It, People's Medical Society＝19971125 佐久間充・木之下 徹・八藤後 忠夫・木之下 明美 訳，e『アメリカの医療告発――市民による医療改革案』，勁草書房，307p. ISBN：4-326-70043-2 4725 ［amazon］／［kinokuniya］／［bk1］ ※ http://www.keisoshobo.co.jp/
□내용설명［bk1］
미국 의료의 불합리, 불법, 심한 의료과오, 냉담, 믿을 수 없는 존대함에 대한 놀라울만한 실태보고. 의료 현상을 엄중하게 심판하고 의료를 시민의 손으로 되돌리며 최량의 의료시스템 구축을 지향한다.
□저자소개［bk1］
<인란더> 시민의료협회회장.
◆NPO법인 오사카의료인권센터 200012『오사카정신병원사정 있는 그대로(제2판)』(（문이여 열려라⑤），A4판 155p.，1500＋送料500円を郵便振替口座00960-3-27152・加入者名ＮＰＯ大阪精神医療人権センターに送金すると送られてくる。センター事務所は〒530-0047大阪市西天満5-9-5谷山ビル９階 06-6313-0056 fax0058
cf.
◆(NPO법인) 오사카정신의료인권센터
◆立岩 2000/03/25「투쟁과 거슬러올라감」
『STS NETWORK JAPAN Yearbook '99』:43-48
1998/10/31 STS Network Japan シンポジウム「의료문제는 과학론으로 말할 수 있는가」의 기록
◆다테이와(立岩) 2000/12/15「2000년의 수확」
『주간독서인人』2366:2
◆다테이와(立岩) 2000/01/15「2000년 독서 앙케이트」
『미스즈』42-1(2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