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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생명윤리」의 등장

의료와 사회 북 가이드・1)

다테이와 신야(立岩 真也) 2001/01/25 『간호교육』42-1(2001-1):1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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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update:20150910


첫회이기도 하니, 자기소개부터. 사회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저서로 『사적소유론』(케이소 서방(勁草書房)(청사(青土)사, 2000년 10월), 공저로는 『생의 기법』(후지와라(藤原)서점, 증보개정판1995년)이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은 생명윤리나 의료윤리 전문가가 아니시겠지만, 오히려 전문가가 아니시니까, 좁은 의미의 「생명윤리」「바이오 에틱스」보다는 약간 폭을 넓혀서, 지금부터 몇 권의 책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원고는 대폭 가필 수정하여 예전의(꽤나 오래전) 헤이본(平凡)사의 북 가이드시리즈 중 1권의 그 일부가 될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자세하게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다수 있을 것이므로 홈페이지(http://ehrlich.shinshu-u.ac.jp/tateiwa/1.htm→http://www.arsvi.com)에 「북 가이드」라는 항목을 두었으며 거기에 매번 다 쓰지 못한 부분이나 인용하지 못했던 문헌, 또 관련 홈페이지 링크 등을 둔다. 그 외에 「50음순 색인」등 에도 관련 항목이 다양하게 있으니 참고해주시길 바란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생명윤리」라는 말이 자주 언급되고 있는데(그렇게 되고 있다), 이것은 도대체 언제 시작된 것일까. 일본에서는 뒤 편에 서술할 것인데, 그 이해가 때로는 잘못되어 있다는 것도 쓸 것이다. 이번에는 우선 「상식」에 따라 「본가」인 미국의 동향에 대해서 약간.
지금까지 교과서 류는 몇 개 번역되어 왔다. 하지만 어떻게 하여 「생명윤리」, 의료 행위자 내부의 규범과는 별도의 「의료윤리」가 성립해 왔는가, 그 움직임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한 가지 잘 알려진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시 나치스 독일의 인체실험이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판결이 내려져 「뉘른베르크 요강」이 나왔으며 등등 운운 하는, 야만적인 과거를 반성하고 좋은 시대로 변해왔다는 줄거리이다.
또 하나는 「소송사회」미국에서는 분쟁에 대응하는 규칙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환자의 불만을 듣지 않으려 인폼 컨센트가 정착하였다, 라는 등의 핵심을 지적하는 관점이다.
어느 것도 크게 틀린 것, 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다. – 역사를 안다는 것의 커다란 한 가지 의미는 단순히 그러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믿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아는 데에 있다. 그 구체적인 경위를 제시한 책이 있다. 디보트 로스만의 『의료윤리의 새벽-장기이식・연명치료・죽을 권리를 둘러싸고』(사카이시 타다아키(酒井忠昭)감역, 정문사(晶文社), 2000년, 371+46p.,3600엔, 원저는 1991년). 그리고 카가와 치아키(香川知晶)『생명윤리의 성립 – 인체실험・장기이식・치료정지』(케이소(勁草)서방, 2000년, 242+20페이지, 2800엔).
로스만의 번역서의 부제는 이렇게 지으면 잘 팔린다고 생각했던 것일까. 또 확실히 그러한 주제도 후반 부분에 다루어진다. 하지만 그보다도 이 책이 흥미로운 것은, 전체의 약 1/3을 차지하는 「인체실험」과 관련된 기술이다. 이 책을 참고문헌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구성도 비슷한 카가와의 책 부제 쪽이 로스만 책의 내용에 잘 어울린다.
제2차대전 후, 피실험자의 승인을 얻지 않은 인체실험이 오히려 늘었으며 무규제 상황에 놓여 있었다. 1966년 하버드 대학 교수였던 헨리 비쳐가 『뉴잉글랜드 의학지』에 피실험자 정보를 제공하지도, 동의를 구하지도 않았으며, 그리고 가해적인 인체실험이 수도 없이 존재한다는 논문을 발표하였다(『JAMA』쪽에는 게재를 거부당했다). 이 논문은 이후 벌어지는 일들에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물론 논문만으로 그 이후의 일들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 언론매체, 정치 등등의 움직임을 로스만의 책은 쫓는다. 카가와 책은 중요한 논문이나 책 내용을 담고 있어서, 약간 「전문가」용일지 모르겠으나, 각 문헌에 대한 소개 자체는 알기 쉽다.
읽어보면 앞의 설명의 불충분한 부분을 알 수 있으며 오해가 풀린다. 먼저 「소송사회」라는 설명인데, 의료관계 소송이 처음부터 많았던 것은 아니다. 의료에 대한 의심이 어떻게 하여 확산되었는 가, 이것이 문제이다. 그 계기 중 하나로, 인체실험(과 관련된 고발)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과거 독일의 그것이 아니다. 비쳐 자신은 뉘른베르크재판을 잘 알고 있었으나 미국에서는 그런 것은 대체로 다른 사람의 문제라고 받아들여져 있었다. 당시의 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것을 문제시하는 움직임이 있어, 처음으로 사태가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법률이 생겼으며 「학문」이 되어 갔으며, 대학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다른 한편, 일본은 그렇지 않았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떠했는가. 미국에 대한 역사 책이 2권이나 나왔음에도, 일본에서 무엇이 있었고, 무엇이 없었다 자체가 잊혀지고 말았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편에서 다룬다.) 이러한 것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왜인지 단순하게 생각한다.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면서 읽어나가게 된다.
첫째로 미국의 의사는 개인의 권리, 환자의 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므로, 가 아니라는 것은 이 책들에 경위가 꽤 자세하게 쓰여져 있으므로, 읽어 본다면 쉽게 알 수 있다. 비쳐의 논문은 동업자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내부에 골치아픈 일을 껴안고 있을 때에는 외부에 조력을 구하거나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의료를 하는 측은 그때까지 자신들이 쥐고 있었던 것을 놓으려 하지 않았다. 결정을 외부에 맡기는 것을 거부하려 한다. 지금까지 해온 것을 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을 초래하기 때문이며, 자신들이 처리해온 것을 다른 사람들이 관계하면 귀찮은 일들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 점은 어떤 곳도 동일하며 세계 공통이다. 먼저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이다. 어디에서도 의료 측은 저항한다, 이에 대항하는 힘이 있어서 비로소 무엇인가 변화가 생겨난 것다 라는 것이다.(이것은 의료윤리가 오로지 의료 「속」에서 논의된다면 그 내용도 변질되며 약화되는 경우도 있다. 이전부터 존재해온 동업자 내부의 환자에 대한 대처법으로서의 의료윤리로 돌아가 버리게 될 수 있다. 오늘날의 일본 상황은 어떠한가.)
두번째로 그 어디라도 동일하다고 지금 서술한 것과 모순된 것처럼 생각될 수 있으나, 자기방위가 앞서 존재하며 고발하는 것이 혐오화되고 비난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고발」이 이루어진 것, 가능했다는 것. 이것이 대항하는 힘의 하나이다. 비쳐는 비판을 예상하고 고발논문을 주도면밀하게 준비했으나 그것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내부의 듣기 싫은 의견이 내부로부터 표출되는 것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라는 과제와 관련된다.
세번째로 언론매체가 시끄럽고 행정측이 신경을 쓰며 정치가가 관심을 가지며, 등의 사정이 진행되었다 라는 것이다. 이 자체는 자주 있을 법하다. 하지만 그것이 그 자체로 실질적인 논의로 연계되었다. 비쳐 본인은 문제가 의학계 내부에서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다만 그렇게 끝나지는 않았다. 의료 외부의 사람, 예를 들어 철학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주저하면서도 안으로 들어왔다. 그렇게 「법률」과 바이오틱스라는 「학문」이 생겨난다. 기동성이 있으며 동시에 축적이 가능하였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생겨난 것은 충분한 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은 의료 이용자=소비자의 권리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으로 일단 나타났다. 그것으로 필요하며 충분한 부분도 있다. 다만 두 책의 후반부에서 다루어지는 「식물상태」에 있는 사람이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신생아의 치료정지 문제 등은 해당인의 의사 존중, 인폼 컨센트의 중시와 같은 노선으로는 정리되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나라의 「바이오 에틱스」는 기묘한 방식으로 정리해버리고 있다고 생각된다. 로스만의 책은 그 부분을 잘 주제화하지 못했다. 카가와의 책은 대립하는 견해를 소개하나, 그 검토가 시작될 무렵에서 일단 끝내고 있다(속편이 쓰여지고 있을 것이다).
문제가 문제로서 나타난 경위를 아는 것이 중요하며, 미국이 이에 대해 취한 대처의 방식에, 우리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점은 많이 있다. 다만 문제의 처리가 한정된 범위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학문으로서 정리되거나 또한 사회에 받아들여지기 쉬웠던 것이었을 지 모른다. 그러한 것을 신중하게 고려하면서 또한 써먹을 수 있는 부분을 사용한다, 이러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표지사진을 게재한 책

◆Rothman, David J. 1991 Strangers at the Bedside: A History of How Law and Bioehtics Transformed, Basic Books=20000310 사카이시 타다아키(酒井忠昭)감역,『의료윤리의 새벽――장기이식・연명치료・죽을 권리를 둘러싸고』,창문사(晶文社),371+46p. ISBN:4-7949-6432-3 [amazon][bk1] ※ be.
◆카가와 치아키(香川 知晶) 20000905 『생명윤리의 성립――인체실험・장기이식・치료정지』,케이소서방(勁草書房),15+242+20p. ISBN:4-326-15348-2 2800 [amazon][kinokuniya][bk1] ※

■언급・참고문헌

츠치야 타카시(土屋 貴志) 「인터넷 강좌・인체실험의 윤리학・제5회・미국의 인체실험과 정책」http://www.lit.osaka-cu.ac.jp/~tsuchiya/vuniv99/exp-lec5.html
◆다테이와 신야(立岩 真也) 2008/10/25 「카가와 치아키(香川知晶)『죽을 권리』・1」(의료와 사회 북 가이드・87),『간호교육』48-(2008-10):-(의학서원),
◆다테이와 신야(立岩 真也) 2008/11/25 「카가와 치아키(香川知晶)『죽을 권리』・2」(의료와 사회 북 가이드・88),『간호교육』48-(2008-11):-(의학서원),
◆다테이와 신야(立岩 真也) 2008/12/25 「카가와 치아키(香川知晶)『죽을 권리』・3」(의료와 사회 북 가이드・89),『간호교육』48-(2008-12):-(의학서원医学書院),

*작성:임덕영(イム・ドクヨン)
UP:2001 REV:20040819, 20080829, 20140612(koreanPage UP:20150910 R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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