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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결정(영)self-determination, autonomy

다테이와 신야(立岩 真也)
20030120
이시츠가 마사히데(石塚正英)・시바타 타카유키(柴田隆行)편『철학・사상번역어 사전』,논창사(論創社),p.120
[Japanese]


단일한 원어가 있으며 단일한 경로를 거쳐 일본어로서 정착했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이 단어는 수입되었다기 보다는 필연적으로 채용되었으며, 동시에 특히 구미의 사상상의 규정, 근대사회의 구성원리로서의 위치가 의심되는 단어이다.

【원어의 의미】「자율」autonomy, Autonomie 의 칸트 등의 의미, J.S.밀의『자유론』에서의 기술(「자유」라는 단어 외, 그는「독립」independence, 자신의 신체와 정신에 대해 「주권자」이다 sovereign over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등에 대해서는 이미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근대사회에서의 인간의 존재방식의 기본이 되는 원리라 여겨지며 예를 들어 영미의 바이오에틱스의 논의에서도(patient) autonomy는 중심적인 개념이며 다수는 「자율」이라 번역된다. 동시에 한 사회에서 그것이 획득되지 않은 부분에 이 단어가 나타난다. 사회 속에서 스스로의 존재와 결정을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의 권리로서 주장되어온 것이다. 이러한 것은 근대사회와 이 개념을 직선적으로 연결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self-determination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지 않으나 일단「민족자결권」이라 번역되는right of peoples to self-determination이라는 말이 특히 제2차세계대전 이후 비식민지화를 제창하는 말로서 사용되었다. 특히 1991년 미국에서 제정된The Patient Self-Determination Act등에서 이 단어가 보인다.

【번역어의 의미】의사법학의 선구자・제1인자인 바이 코이치(唄孝一)의 1965년 논문(「치료행위에서의 환자 승인과 의사의 설명」『계약법대계』보충권, 1965년 2월, 유히카쿠(有斐閣)→바이(唄)『의사법학을 향한 걸음, 1970년3월 이와나미 서점(岩波書店), 제1장「의사법의 기저에 있는 것」에 수록)가운데, 의료행위에 대한 환자의 personale Selbstbestimmung이라는 번역어로서「개인의 자기결정권」이 사용되고 있다. 마츠다 미치오(松田道雄)의 1969년 글 중에서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일단 타인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싶지 않으며 자신의 것은 자신이 결정한다는 것을 법률의 단어로서 자기결정권이라고 한다고 합니다」(「기본적 인권과 의학」『세계』1969년7월호)라는 문장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원칙은 법학이나 판례 속에서 점차로 정착되어 간다. 일본어로서 알기 쉽기도 하였기 때문이었으며, 언어로서도 잘 사용되게 된다. 동시에 구미 등지에서는 환자의 권리를 위한 운동이 융성하게 되며 여기에서 주장된patient autonomy가 「환자의 자기결정권」이라 번역되었다고도 하지만, 이 경로만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다.
또한 사회복지 영역에서는 이전부터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판단으로 자신의 방침을 결정한다는 케이스 워크상의 원칙으로서 자기결정self-determination이라는 원칙이 주창되어 왔다. 다만 서비스 제공자 측의 윤리원칙으로서 뿐만 아니라 생활하는 자신의 방식과 관련된 원칙으로서, 특히 장애인 사회 운동 가운데, 결정의 주체여야 할 자신에 의해 주장되어온 것은 내용으로서는 1970년대, 언어로서 자주 사용되게 된 것은 1980년대에 들어와서 이다. 또한 여성 운동에서도 예를 들어 1970년대, 1980년대 우생보호법 개정에 대한 반대운동에서 「낳고 안낳고는 여성이 결정한다」등의 슬로건이 제창되었는 데 적어도 당시 「자기결정(권)」이라는 단어 자체는 보이지 않는다. 이 숙어는 약간 뒤처져서 정착된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 및 운동은 모두 일정 정도 상호 독립적으로 세계 각지에서 거의 동시대적으로 일어나며 그러한 의미에서도 이 단어를 번역어로서 만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가, 어떤 가는 미묘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이 말의 일본에서의 위치에 대해 주의해야 할 것은 이 단어가 기치로서 내걸려진 것과 동시에 때로는 기치로서 내걸며 강하게 주장하는 그 똑같은 사람에게 망설임이나 회의가 표명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기본적으로는 스스로 결정하는 것, 자신을 자신이 규율하는 것, 규율할 수 있는 것을 제1의 가치로서 들어도 괜찮은 것인가라는, 칸트적인 자율개념에 문제제기를 하는 질문이다. 구체적인 질문으로서는 예를 들어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라 말하지 못할 것은 없는「안락사」는 그 자체로 긍정해도 좋은 것인가, 자기결정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들의 위치는 어떠한 것인가 등.

【문헌】야마다 다카오(山田卓生(『사적인 것과 자기결정』, 일본평론사, 1987. http://www.arsvi.com50음순 색인.(다테이와 신야(立岩真也))

【관련사항】……

【완료:19991216・재교정20010926】

자기결정  ◇칸트  ◇바이 코이치(唄 孝一)  ◇마츠다 미치오(松田 道雄)  ◇안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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