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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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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update: 20101104
 작성:杉原(리츠메이칸대학대학원첨단종합학술연구과)・青木 千帆子

■이 페이지의 설명

이 페이지는 「장애인과 노동」에 관한 여러 가지의 정보를 집적하고 있습니다
상의 ∼해라고 하는 링크장소에는 그 해 장애학에 관련되는 사건/이벤트 문헌 기사등이 게재되고 있습니다

■목차

「장애인과 노동」에 관련되는 사람
…생존학창성거점내HP에 있는「장애인과 노동」에 관련하는 사람의 링크 모임
문헌・기사
…참고 문헌표 (생존학 창성 거점HP내에 소개 파일이 있는 것에 링크가 붙여 있습니다). 관련된 기사•문장등의 게재도 있습니다.
단체/HP등
… 관련된 단체, HP에의 링크집
법률
…장애인과 노동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몇가지 문헌에서 발췌한 것. 관련된 기사•문장등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연표
… 「장애인과 노동」에 관련되는 사항연표
「장애인과 노동」에 관련되는 사항
…생존학 창성 거점내HP에 어떤 관련되는 사항에 대한 링크집



■생존학HP내 전문 파일

◇장애인도 직장으로 보내자! 요구자 조합1983/11/** 「조합원수첩」 애드 기획, 10p
◇ 장애인도 직장으로 보내자! 요구자 조합 1983/06/11 「보고집 장애인도 직장으로 보내자! 요구자 조합 결성 대회」 60p.
◇장애인의 자립과 완전참가를 목표로 하는 오사카(大阪) 연락 회의 1983/11/17
「KSK장애인대회연합 뉴스 장애인이 일하는 생활을 지지하기 위한 강연 기록집」 48p.
◇장애인의 자립과 완전참가를 목표로 하는 오사카(大阪) 연락 회의 1996/05/31
「KSK 장애인대회연합 뉴스 취로지원 심포지엄 발표 특집」 p44.

■「장애인과 노동」에 관련하는 인물소개


岸田 典子
杉原 努
 ◇杉原 努 2010/03/31 『Core Ethics』vol.6:253-264
 「장애인고용에서의 합리적 배려 도입 시점――장애가 있는 미국인법 (ADA)의 현상으로부터의 고찰 」 [PDF]
杉原 努 2009/03/31 『Core Ethics』vol.5:217-228
「장애인고용율 제도에서의 「더블카운트 방식」의 고찰」[PDF]
 ◇杉原 努 2007/03 『Core Ethics』 vol.3:223-236
「沖縄県の「어울림공방」에서의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의 취업 및 생활지원에 관한 고찰」[PDF]
三野 宏治
 ◇三野 宏治 20090331 『Core Ethics』vol.5:315-326
  「일본의 클럽하우스 담론의 조류에 관한 연구」 [PDF]
立岩 真也(사회학,立命館大学大学院)
田島 明子(吉備国際大学)
青木 千帆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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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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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Terlizzi, M 1997 Talking about Work: I used to talk about nothing else, I was excited and it got a bit too much for my parents Disability & Society 12 (4) 501
◇ 遠藤 政夫 19770820 『신체 장애인 고용 촉진법의 이론과 해설』, 일간노동 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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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over, C., Piggott, L 2005 Disabled people, the reserve army of labour and welfare reform Disability & Society 20 (7) 705
◇ 原田豊 1983 의존에서 자립으로『계간복지노동』 20, 46-49
◇ 秦政 2003 『특례자회사설립 메뉴얼:빛과 그림자를 검증한다』
◇ 秦政 미공판 21세기의 장애인고용 본연의 자세:능력개발에 의한 전력화와 정착의 추진
◇ 星加 良司  2007 『장애는 무엇인가 -디스어빌리티의 사회이론을 향해』 생활 서원
◇ 藤村 正之  1995 Overview 일과 놀이의 사회학 『 岩波講座現代社会学 20일과 놀이의 사회학』 岩波書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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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平野 英一  2001자율•자기결정에 관한 사상사적 별견 『지역사회연구』, 11, 3-13
◇ 刎田 文記 2004장애인의 직장적응 촉진을 위한 토탈페키지 『직장재활네트워크』 (55), 34?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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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wis, S. , Kagan, C. , Heaton, P. , Cranshaw, M 1999 Economic and psychological benefits from employment: the experiences and perspectives of mothers of disabled children Disability & Society 14(4) 561
◇이단의 서자 1976 「인간의 만들어 낸 허상:노동에서 해방된 존재」 『아유미』 35호
◇ 石川 准  1992 『아이덴티티•게임-존재 증명의 사회학』새평론
◇石川 准  2002 디스어빌리티의 삭감, 인페어먼트의 변환 石川准・倉本智明 (편) 『장애학에의 주장』 明石書店
◇ 石川 正一・石川 左門 1982 『다시 만나야 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내일이 없는 생명의 시』 立風書房
◇ 入部 香代子 1988 『힘이 넘치는 오야붕의 휠체어 번성기――장애인자립 센터 엔젠토의 모임』브레인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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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笠間 ゆき子 1991  자립 생활을 향해서 시설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계간복지노동』51, 52-67
◇간사이(關西) 푸른 잔디회 상임위원회 1975 『간사이 푸른 잔디연합』 2장애인문제 자료센터•리본사
◇ 菊池 馨実  2008자립지원과 사회보장일본가제출판
◇ 久保 克己  2007 「인간답게 일하는 것」 『계간복지노동』 116호
◇ 金子 能宏  2001장애인고용 정책과 배리어프리 시책의 연계--장애인 복지와 국민 경제대한 영향 『계간사회보장연구』 37(3), 228-243
◇ 堅田 香緒里・山森 亮  2006분류의 거부―― 「자립 지원」이 아닌 베이직•인컴을, 『현대 사상』. 12, 34-14
◇후생노동성 직업안정국 20031206 『장애인고용 촉진법의 축조해설』, 일간노동 통신사
◇ 工藤 正  2004 「장애인고용과 기업의 인적자원관리」, 『경영 논집』 51-3:11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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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江本 純子  20070331 「최근에 정신장애인 노동정책의 동향과 그 과제」, 『사회정책학회지』 17:159-79
◇ 香野 恵美子・堤 若菜・増田 一世・山本 美佐子 편 20051203 『노동 지원•1장애인 「일하고 싶다」를 실현――노인급식에 꿈을 연결한다』야도가리출판 272p. 2310 ISBN-10:4946498826 ISBN-13:978-4255004129 [amazon]※ d w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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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勝又幸子 2008국제비교로부터 본 일본의 장애인 정책의 위치 부여--국제비교 연구와 비용통계 비교로 부터의 고찰 계간 사회 보장 연구 44(2), 138-149.
◇ 小仲井 廉夫 1973 『아유미』 20,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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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倉本 智明  2006 『누군가 보통을 가르쳐 줄래! 』 이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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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楠 哲雄  1971리포트1 『푸른 잔디』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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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cLean, J 2003 Employees with long term illnesses or disabilities in the UK social services workforce Disability & Society 18 (1)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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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chael Hirst 1987 Careers of Young People with Disabilities between Ages 15 and 21 Years Disability, Handicap & Society 2 (1) 61
◇ Michailakis, D 2001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and the opportunities of disabled persons in the Swedish labour market Disability & Society 16 (4) 477
◇ 三隅 二不二 1987 일하는 것의 의미
◇ 三戸 学  2004직원실에서의 서로 떠받쳐 : 함께 일하는 동료로서 『계간복지노동』. 104, 56-65
◇ 三宅嘉美 2007시설•작업소에서 취직으로 『계간복지노동』. 116, 54-61.
◇ 松為 信雄・菊池 恵美子 편 20010601 『직업재활 입문』, 공동 용어설명)
◇ 松為 信雄・菊池 恵美子  20061101 『직업재활학 개정2판』, 공동 의학서출판 『유유히』 52호 2006 「PC 기능을 살려서 취직에」 pp. 36-45
◇ 松井 亮輔 감역(監譯) 2000 『18개국의 장애인고용 정책』
◇ 松井 彰彦  2008경제학•게임이론과 장애--종합 사회과학에서 사회•경제로의 장애연구 『장애학 연구』 4.8-32
◇ 松井 亮輔  2007 「장애인권리조약과 일본 장애인고용•취직의 과제」 『계간복지노동』 116호
◇ 松場 作治 19831225 「장애인에게 노동권을」,『계간복지노동』21:132-137
◇ 松場 作治 19901225 「함께 살고 일하는 마을로――차별과 싸우는 공동체전국연합제7회대회보고」,『계간복지노동』49:105-107
◇ 松場 作治 19911225 「취업대책의 충실과「공동으로 일하는 것・공생」의 장소를 만들다」,『계간복지노동』53:038-043 1236
◇ 松田 裕之 1995 『공생이란 무엇인가:착취와 경쟁을 초월한 생물들끼리의 제3의 관계』 現代書館
◇ 나마즈의 모임 1987 「함게「살아가는 곳」「일하는 곳」만드는 현단계」,『계간복지노동』36号  135-139
◇ 七瀬 時雄 19950228 『장애인고용대책의 이론과 해설――지역에 밀착한 고용대책 추진』,노무행정연구소
◇ 中西 エツ子 1998 딸은 구직중 『계간복지노동』. 81, 64-71
◇ 中西 正司 上野 千鶴子 2003 『당사자주권』 岩波新書
◇ 中島 隆信 2006 『장애의 경제학』 동양경제신보사
◇ 長江 亮 200712 「고용율・납부금제도의 정책평가――자연실험에 의한 주가 데이터를 사용한 검증」http://www.e.u-tokyo.ac.jp/cirje/research/workshops/micro/documents/micro1204_000.pdf
◇ 長江 亮 2005 장애인고용과 시장평가—오사카부내 개별기업장애인고용현황개시의 이벤트스터디『일본노동연구잡지』 47(2), 91-109
◇ 일본장애인고용촉진협회・동경장애인직업센터200110 『LD(학습장애)의 고용가이드』 http://www.ne.jp/asahi/tokyo/ld/ld_koyou_html/ cf.학습장애
◇ Oliver, M. (1986) Social Policy and Disability: some theoretical issues, Disability, Handicap & Society, 1 (1), 5-17
◇ 小川 浩 他 2002 『잡코치 실천 메뉴얼』,엠파워먼트연구소
◇ 小川 浩・志賀 利一・梅永 雄二・藤村 出 20000310 『중증장애인의 취학지원을 위한잡코치 실천 매뉴얼』,엠파워먼트연구소,150p. ISBN 4-88720-269-5 C3036 1400 [amazon]
◇ 小川 浩 2001 『중증장애인의 취학지원을 위한 잡코치입문』엠파워먼트연구소
◇ 小川 浩 2005 잡코치 포럼 오사카 배포자료
◇ 小倉 昌男 2006 『복지를 바꾸는 경영~장애인 월급 1만엔으로부터의 탈출』 日経BP社
◇ 大岡 孝之・菅野 敦 2009 우리나라의 장애인노동・복지시책의 변천과 앞으로의 과제 : 일반취로를 위한 『東京학예대학논문집』60, 499-513.
◇ 大久保 純一 1997 지원센터의 취로지원 『지원재활네트워크』36, 16-19
◇ 오사카(大阪)장애인고용지원네트워크 편 2004 『장애가 있는 사람의 고용 취로지원의 Q&A』,중앙법규
◇ PARRATT, D 1995 WORKING WITH DEAF PEOPLE Disability & Society 10 (4) 501
◇ Pfeiffer D. 1991 The Influence of the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f Disabled People on Their Employment Status and Income Disability, Handicap & Society 6 (2) 103
◇ Pierini, J., Pearson, V., Wong, YC 2001 Glorious work: employment of adults with a learning disability in Guangzhou from the perspective of their parents Disability & Society 16 (2) 255
◇ Piggott, L., Sapey, B., Wilenius, F 2005 Out of touch: local government and disabled people's employment needs Disability & Society 20 (6) 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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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ker, J., Dass, S., Grove, B 2003 Developing social firms in the UK: a contribution to identifying good practice Disability & Society 18 (5) 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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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ang, XY 2000 Bridging the Gap between Planned and Market Economies: employment polici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n two Chinese cities Disability & Society 15 (1) 135
◇ Stevens, GR 2002 Employers' perceptions and practice in the employability of disabled people: a survey of companies in south east UK Disability & Society 1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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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笹沼弘志 1994 『권력과 인권』 헌법이론연구편 인권이론의 신전개 敬文堂
◇ 志賀利一 2005 잡코치포럼 오사카 배포자료
◇ 사회정책학회 2006 『사회정책에 의한 복지와 취로』 사회정책학회지 사회정책학회본부사무국 /법률문화사
◇ 장애인의 생활과 권리를 지키는 전국연락회의(장전협-障全協) 공동작업소전국연락회(공작연) 전국장애인문제연구회(전장연) 편 19920825 『장애인의 인권20의 과제』,전국장애인문제연구회출판부(전장연출판부),351p. ISBN-10: 4881349635 ISBN-13: 978-4881349632 \3000 [amazon]/[kinokuniya]  ※ d00h i01 w0105
◇ 杉本 章 1983 「「장애인」을 쫒아내는 약한 직장」『계간복지노동』 20, 119-132
◇ 杉野 昭博 20010901 「ADA와DDA――고용문제를 중심으로」,『장애인종합정보 네트워크』 http://ipcres1.ipcku.kansai-u.ac.jp/~suginoa/houkoku/20010901.htm
◇ 杉野 昭博 2002 인페어먼트를 이야기하는 계기:영국장애학이론의 전개 石川准・倉本智明(편)『장애학의 주장』明石書店
◇ 菅原 太郎 2002 인터체인지・교차점 내가 일하는 자세 『계간복지노동』. 94, 78-79
◇ 清水 建夫 1998 장애인고용촉진법의 발본적 개정을 『계간복지노동』. 81, 12-26.
◇ 斉藤 縣三 1997 「장애인의 노동 가능성을 개척하다」 『계간복지노동』75号 67-
◇ 斉藤 縣三 1987 「함께가서 일하는 장소」의 미래를 『계간복지노동』. 37, 55-64
◇ 白石 毅 2007 특수학교고등부의 취학훈련・진로지도『계간복지노동』. 116, 62-68. 
◇ 品田 充儀 2008 사회보장의「자립」의 의의 菊池馨実(편저)『자립지원과 사회보장』 일본가제출판
◇ 鈴木 隆 2002 고용을 둘러싼 제정책:EU제국을 중심으로 竹前栄治(편)『장애인정책의 국제비교』明石書店
◇ Tomlinson, S., Colquhoun, RF 1995 The Political-economy of special educational-needs in Britain Disability & Society 10 (2) 191
◇ 쯔루다마사히데 (鶴田雅英) 19991010 「다시 한번 복지공방에 대해서――집행부개발은 쉬고, 잠깐 개인적인 감상」 『눈앞이 캄캄해진다』 (월간, 大田복지공장노동조합발행)에 게재된 문장에 가필
◇ 遠山 真世 200108 「장애인고용 정책의 3유형――일본 및 구미 선진국 비교를 통해서」, 『사회복지학』42-1(63):77-86
◇ 遠山 真世  20011222 「장애인고용의 국제비교―― 새로운 정책의 구상」, 장애학 연구회 관동지역 부회 제19회 연구회 발표•레쥬메
◇ 遠山 真世  200503 「장애인의 고용 문제――평등화를 향한 이론과 정책」, 2004년도 도쿄도립대학(東京都立大學) 대학원사회과학 연구과사회복지학 전공 박사과정학위논문
◇ 高杉 晋吾  1982장애인의 노동권-오쿠보(大久保)제봉공장의 싸움을 통해 전국장애인해방운동연락회의(편) 『장애인해방운동의 현재 』현대서관
◇ 高畑 庄蔵・武蔵 博文  2002지원 도구를 활용한 현장실습에어서의 취직 지도 프로그램의 효과와 장기적 유지. 『특수교육학연구』 39(5), 47-57
◇고령•장애인고용지원기구장애인직업종합 센터200503 『새로운 지역정신보건복지의 동향-일본에서의 ACT 포괄형지역 생활 지원 프로그램의 대처』
◇ 寺田 純一   1991 「낙제로 본 ADA」 八代・冨安 편 [1991:108-121]
◇ 手塚 直樹  20000910 『일본의 장애인고용―― 그 역사•현상•과제』, 미쯔오관, 338p. ISBN:43326006063200 [amazon]/ [boople]※,
◇ 谷崎 毅  1994 『장애인고용과 워크숍』, 주식 회사 코레르사
◇ 竹前 栄治  2002 『장애인정책의 국제비교』 明石書店
◇ 田中 耕一郎  2005 『장애인운동과 가치형성-일영의 비교로부터』 현대서관
◇ 田中 洋二  1988 「신체 장애인의 생활보호 수급과 자립」 『계간복지노동』 41호 70-79
◇ 田島 明子  20030900 「장애를 가진 당사자가 희망하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취직 형태에 관한 1고찰――장애인취직에 관한 잡지기사와 당사자에의 인터뷰 조사의 분석을 단서로」, 東洋大學 대학원사회학연구과 복지사회시스템 전공•석사논문
◇도쿄(東京) 경영자협회 200406 『특례자회사의 경영•노동조건에 관한 앙케이트 결과보고』 (2006년도 조사의 결과가 올해의 3월인가 4월에 보고서를 정리할 예정)
◇ 富安 芳和 (편) 2001 『원호(援護) 취직의 도전』학원사
◇ 立岩 真也  20011225 「할 수 없다 •와 •일할 수 없다―― 장애인 노동과 고용의 기본문제」, 『계간 사회 보장 연구』 37-3:208-217(국립 사회 보장•인구문제연구소)
◇ 立岩 真也 2004 『자유의 평등:간단하나 다른 자세의 세계』 岩波書店
◇ 立岩 真也 1995 빨리・천천히――자립생활운동의 생성과 전개〔安積純子・岡原正幸・尾中文哉・立岩真也 1995)생의 기법―가정과 시설을 나와 살아가는 장애인의 사회학〕 藤原書店
◇ 立岩 真也 1999 .자립〔庄司洋子・木下康仁・竹川正吾・藤村正之(편)『복지사회사전』〕弘文堂
◇ 臼井 久実子 1991 「장애인의 일할권리와 고용」 『계간복지노동』53호  30-37
◇ 臼井 久実子 1998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 『계간복지노동』80号 
◇ 浦河べてるの家 20020601 『베테르의 집 「비」원조론――그대로도 좋다고 생각하기위해서 25장』,医学書院,256p.,2000
◇ 上田 敏 2005 ICF(국제생활기능분류)이해와 활용-사람이「살아가는 것」「살아가는 것의 곤란(장애)」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공산연)
◇ Wang, YY 2007 Personal assistance at work: the Visual Assistance Service in Taiwan Disability & Society 22 (1) 79
◇ Wehbi, S., El-Lahib, Y 2007 The employment situat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in Lebanon: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Disability & Society 22 (4) 371
◇ Wehman 1981 Competitive employment. Baltimore; London
◇ Wilson, A 2003 'Real jobs', 'learning difficulties' and supported employment Disability & Society 18 (2) 99
◇ Wilton, RD 2008 Workers with disabilities and the challenges of emotional labour Disability & Society 23 (4) 361
◇ 若林 功  2009응용 행동 분석학은 발달 장애인의 취로지원에 어떻게 공헌하고 있는 것인가? :미국의 문헌을 중심으로 한 개관. 『행동 분석학 연구』 23(1):5-32,
◇ 若林 克彦  1969 푸른 잔디회 여러분에게 『푸른 잔디』65,
◇ Yelin, E., H. (1992) Disability and the displaced worker. Rutagers University Press.
◇ 横塚 晃一 1973장애인 자립에 관한 푸른 잔디회의 견해 『아유미』 41, 22-23.
◇ 横田 弘 1974 「노동자(당신)」에 있어 「장애인(나)」은 무엇인가!!  『아유미』 23, 398.
◇ 山下浩志 2006 함께 배우고, 함께 일하기 위한 지원이 문제되고 있다 『계간복지노동』. 113, 54-64.
◇ 山尾 謙二  1989 「자립=격리」인가 「공생=공동투쟁」인가 『계간복지노동』. 44, 19-27.
◇ 西岡 務  19790325 「장애인에 있어 노동은 무엇인가」, 『계간복지노동』 02:047-053
◇ 八代 英太・冨安 芳和  편 1991 『ADA(장애를 가진 미국인법)의 충격』학앞사
◇ 八木 晃介  1982전후 장애인시책과 장애인해방운동 〔전국장애인해방운동 연락 회의(편) 『장애인해방운동의 현재 』〕현대서관
◇ 矢嶋 里絵  2008장애인복지관계법의 「자립」:신체 장애인 복지법을 중심으로 池馨実(편저) 『자립지원과 사회보장』일본 가제 출판
◇ 矢内 健二  1991장애인의 고용 확대를 추구하는 노동부 교섭 보고와 앞으로의 과제 『계간복지노동』. 50, 161-165
◇ Zollers, NJ. , Yu, YH 1998 Leadership in an able-bodied social context: one principal ”s impact on an inclusive urban school Disability & Society 13(5) 743
◇ 銭本 3천년 1982인권으로서 장애인문제 〔전국장애인해방운동 연락 회의(편) 『장애인해방운동의 현재 』〕현대서관
◇전국자립 생활 센터 협의회 2001 『자립생활운동과 장애문화-당사자로부터의 복지론』전국자립생활센터 협의회
◇전장연사무국 1999 「전장연전국교류회 (in도쿄(東京))보고」 『계간복지노동』 85호
◇전장연전국사무국 1976 『전지장연결 성 대회보고집』장정사


 ◎잡지

◇『일하는 광장』,고령・장애인고용지원기구
『계간복지노동』
◇『일본노동연구잡지』,독립행정법인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그 외(학생레포트등)

◇石政 信一郎 19940517 「일하는「목소리」를 듣기」
 『장애인이라고 하는 장소 ―자립생활에서 사회를 모다』제8장
◇雨宮 健人・呉 小萍 19940517 「장애인의 취로에 관한 제도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장애인이라고 하는 장소 ―자립생활에서 사회를 본다』제9장
◇石井 雅章 19940517 「취로의 장소로서CIL」
 『장애인이라고 하는 장소 ―자립생활에서 사회를 본다』제10장
◇石黒 加奈子・坂井 幸恵・寺岡 亜記・芳田 真由美  200012제출 「장애인의 취로를 생각하다――2개의 움직임을 조사해서」
 2000년도 신주대학의료기술단기대학부 간호과 졸업연구레포트
◇黒田 貴子・坂口 真美・重村 恵美 200112제출 「법인격을 취득하는 것은」
 2001 년도 신주대학의료기술단기대학부 간호과 졸업연구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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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HP



차별과 싸우는 공동체전국연합(공동연)
◇공동작업소전국연락회(공작연)
베테르의 집(북해도・우라와쵸)
 http://www.tokeidai.co.jp/beterunoie/
하라가라의 모임(宮城県)
지역작업소 카프카프(코하마시)
◇야마비코공동작업소(滋賀県蒲生郡竜王町)
 http://www2u.biglobe.ne.jp/~SILVIA/home.htm
◇岡山県중증장애인지역협동작업소 ~다비다찌작업소~(오카야마현(岡山県))
 http://www2g.meshnet.or.jp/~tabidati/
◇부쿠부쿠의 모임(大阪府吹田市)
 http://www07.u-page.so-net.ne.jp/jc4/pukupuku/
◇출발(여행)동료들의 모임:大阪市生野区・여행하는 사람들의 작업소
 http://www1.meshnet.or.jp/~tabidati/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고 함께 자립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사회만들기)
◇수규모작업소 호프
 http://www2.odn.ne.jp/hop/
포테와 폼그룹(滋賀県)
◇WORK'S공동작업소
 http://www.mediawars.or.jp/~saba
◇왓빠의 모임
 http://www.ecolink.sf21npo.gr.jp/ecowork/EWS96/Commune.html
◇왓빠의 모임
 http://www.diana.dti.ne.jp/~wahaha/ganba/wapan/wapan.html
코모레비공동작업소(알프스 복지회)(松本市)


◇크리에 주식회사(장애인의 인재소개)
 http://www.clie-inc.co.jp
◇일본장애인고용촉진협회
 http://www.jaed.or.jp/
◇(재)滋賀県장애인고용지원센터
 http://www.mediawars.ne.jp/~asushiga/
◇전국의「장애인고용센터」의 리스트
 http://www.mediawars.ne.jp/~asushiga/activity%20menu%20all.html

장애인노동센터 연락회(DWC)
 http://www10.big.or.jp/~yumedwc/
プロップ・ステーション
 http://www.prop.or.jp/
◇재택장애인취로지원조합 CyBird
 http://www2.tinet-i.ne.jp/cybird/
타톨의 모임(중도시각장애인의 복직을 생각하는 모임)
 http://www.turtle.gr.jp/
◇토코로
 http://www.bekkoame.or.jp/~tocolo/
◇豊能장애인노동센터
 http://www.osk.threewebnet.or.jp/~toyonowc/
◇(자)시가현장애인고용지원센터「내일을 거는 다리・시가」
 http://www.mediawars.or.jp/~asushiga/
 (「平成7년부터 시작된 장애인 취로를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SELP(사회취로센터)
http://www. selp. or. jp/selp/
(SELP란 SELF―HELP의 조어로 자립자조를 의미. S는 Support(지원), E는 Employment(취직), L은 Living(생활), P는 Participation(사회참가)을 의미하는 것. 일의 수주, 기술연수, 상품개발등을 실시하는 도쿄(東京) 장애인자립지원센터. 인터넷에서의 통신 판매도 하고 있다.
◇겐씨의 홈페이지
 http://www.butaman.ne.jp:8000/~rsakurai/
 (재택 근무로 PC 그래픽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財)滋賀県고용지원센터
 http://www.mediawars.ne.jp/~asushiga/
◇(財)滋賀県고용지원센터의 HP내「장애인고용센터」의 리스트
 http://www.mediawars.ne.jp/~asushiga/activity%20menu%20all.html


◇Office of Disability Employment Policy - In Focus for United States Department of Labor
 http://www.dol.gov/odep/index.htm
◇Office of Disability Employment Policy - News Releases for United States Department of Labor
 http://www.dol.gov/odep/media/current_releases.htm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장애인권리조약)()
 http://www.un.org/disabilities/convention/conventionfull.shtml
◇장애보건복지연구정보시스템(DINF)
 http://www.dinf.ne.jp/doc/japanese/conf/index.html
◇「노말라이제이션 장애학의 복지」2001녀8월호 NO.2 ILO보고・조약
 http://www.dinf.ne.jp/doc/japanese/prdl/jsrd/norma/n241/241002.htm
 제21권, 통권241호, pp.9~37
◇제1장 시작하면서に (PDF)
5 ILO99호 권고(1955년 채택), 159호 조약•168호 권고 (함께 1983년 채택). 168호 권고의 글 중에는,” professionally trained rehabilitation ...
◇장애의 법적 정의•인정에 관한 국제비교 2006년3월31일
일본 장애인협의회정책위원회•장애의 정의•인정 워킹 그룹
 http://www.jdnet.gr.jp/teigen,houkoku/05WGA.pdf
◇유키에니시 네트(片岡豊さん)
 http://www.yuki-enishi.com/

■ML

복지 PC의 모임
「전국재택 취로지원 센터(가칭)」발족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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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제도•정책



◆ (장애인과) 노동:선언•법률

※ 雨宮健人• 呉小萍 19940517 「장애인 취직에 관한 제도는 어떻게 있어야 할까」
치바대학문학부사회학연구실 『장애인이라고 하는 장소-자립생활로부터 사회를 본다』 (375p. , 1200엔→매진
) 제9장보다

노동, 장애인의 노동에 대해서 말하는 선언•법률에서 몇개를 인용한다 (手塚松井) [1984]등을 이용).

① 「1. 명은 모두, 근로에 따라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공정하며 유리한 근로 조건을 얻는다. 또한 실업에 대하여 보호를 받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2.사람은 모두,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동등한 근로에 대해서 동등하게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3.근로하는 사람은 모두, 자기와 가족을 위해서 인간의 존엄에 맞는 생활을 보장하고, 게다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른 사회적 보장 수단에 대해 보충될거 같은 공정하고 유리한 보수를 받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4.사람은 모두, 자기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이것에 가입할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 (「세계인권 선언」제23조)
② 「장애인은 그 인간으로 존엄이 존중받을 권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다. 그 장애의 원인, 특질 및 정도에 관계 없이, 같은 연령대의 시민과 동등하게 기본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 것은, 우선 첫번째로 가능한 통상의 이미 충분히 만족할만한 보낼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 (「장애인의 권리선언」 제3항)
③ 「장애인은 경제적 사회적 보장을 받고, 이에 맞는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장애인은 그 능력을 따라 보장을 받고, 고용되고 또는 유익해서 생산적인 동시에 보수를 받는 직업에 종사하고, 노동조합에 참가하는 권리를 소유한다. 」 (「장애인의 권리선언」 제7항)
④「모두의 국민은, 법 아래 평등하며, 인종, 신조, 성별, 사회적 신분 또는 문지에 의해, 정치적, 경제적 또는 사회적 관계속에서 차별되지 않는다. 」 (「일본국헌법」제14조)
⑤모두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질수 있는 의무를 진다. 」 (「일본국헌법」제27조)
⑥「장애인인 노동자는 경제사회를 구성하는 노동자의 일원으로서 직업생활에서 그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주어지게 된다. 」 (「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2)
⑦「모두 신체 장애인은 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으로서 사회, 경제, 문화 기타 모든 분야 활동에 참가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 (「신체 장애인 복지법」 제2조의 2), 여전히 「장애인기본법」 제3조의 2와 완전히 같은 문장
⑧「심신장애인은 가지고 있는 능력을 활용함으로서, 자진해서 사회경제활동에 참여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 (심신장애자 대책기본법 제6조 「자립으로의 노력」. 여전히 심신장애인 대책기본법은 1993년11월에 「장애인기본법」으로 개정되어, 그 제6조에서는 위의 글 중 「참여」를 「참가」로 바꾸고 있다. )
⑨「모두 신체 장애인은 스스로 나아가서 그 장애를 극복하고, 가지고 있는 능력을 활용함으로서, 사회경제활동에 참가할 수 있게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 (「신체 장애인 복지법」 제2조의 1)
⑩「장애인인 노동자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자각을하고, 스스로 노력해서 그 능력의 개발 및 향상을 도모하고, 능력 있고 쓸모 있는 직업인으로서 자립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 (「장애인의 고용의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3)
①③은 노동의 권리를 선언하는 동시에 ①에서는 「동등한 근로에 대해 동등한 보수」, ③에서는 「그 능력을 따라」라고 하는 조건이 부여되고 있다. ④에서는 (장애에 의해) 노동 능력에 차이가 있을 경우의 격차를 차별로 할 것인가 아닌가는 말하지 않고 있다. ⑤도 같음. ⑥⑦은 「능력을 발휘하는 기회」 「참가하는 기회」가 되고 있다. 「권리」라고는 해놓지 않았다. ⑧⑨⑩은 「근무하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⑤의 「권리와 의무」대 중에서, ⑥⑦에 대해서 「의무」의 측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대개 일본의 법률에서는, 장애인의 노동에 대한 「권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또, 「능력을 발휘하는 기회」라는 표현도 있지만, 능력의 차이를 어떻게 다룰지에 관한 표현이 없거나 혹은 애매하다.


「어떤 적용 사업체도 구인수속, 종업원의 채용이나 승진, 해고, 보수, 훈련, 및 기타의 고용조건 및 종업원의 특전에 대해서, 자격이 있는 장애인을 장애 때문에 차별해서는 안된다. 」 (ADA, 제102항)
「「자격이 있는 장애인」 (qualified individual with a disability)과는 적절한 배려가 있으며 ,혹은 적절한 배려가 없어도, 현재 소유의 또는 희망하는 직무에 따는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장애인을 가르킨다. 」 (제101항8).
「적용 사업체」중 고용주는 일반적으로 「15명 이상 종업원이 있는, 올해 또는 전년 근로자의 날 20주 이상, 상거래를 전제로 하는 산업에 종사한 개인 또는 그 대리인」을 가리킨다 (다만 발효일부터 2년간은 25명 이상) (제101항5) (第101項5)(이상 斎藤明子번역)

일본에서는 「장애인의 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5), 소위 「장애인고용 촉진법」에 의해, 기업등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율의 하한을 정하는 것으로 취직에 대한 촉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장애인고용율의 하한은 현재, 민간 기업 1.6%, 특수 법인 1.9%, 국• 지방 공공단체의 비현업적 기관 2.0%, 현업적 기관 1.9%이다.
다만 상근 노동자인 중증신체장애인•중증정신장애인은 1사람이 2인분 (소위 더블•카운트), 단시간 노동자인 중증신체신체장애인•중증정신장애인은 1명을 1명으로 계산하게 된다 (이것은 이하의 계산에 대해서도 같다). 또, 노동부에 보고 의무가 있는 것은 종업원 63명 이상의 사업소다.
게다가, 「신체장애인고용납부금제도」라고 하는 제도가 있다. 고용율을 달성하지 않는 사업주에게서 「납부금」이라고 하는 이름의 벌금 (혹은 고용하지 않는 것을 인정하게 하기 위한 납부금)을 징수하고, 그 돈을 아래와 같이 설명하는 「신체 장애인 고용조정금」 「보장금」 및 각종 「조성금」으로 돌리는 것이다. 법정고용율을 달성하지 않을 경우, 이 율에 달성하지 않은 인원수만큼에 대해서, 1명당 1월 5만엔을 국가에 납부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다. 단, 상근 노동자 300명 이하의 사업주는 이 납부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신체애인 고용납부금」은, 고용율을 넘어서 신체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 게, 고용율을 넘은 1명에 대해서 매달 25, 000엔을 지급한다. 이것도 상근 노동자 300명 이하의 사업주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
또 300명 이하규모의 사업주에 대해서는 매달의 상근 노동자 수의 3%의 1년 합계 수, 또는 60명 (5명×12월)의 어느쪽이기 보다는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을 경우, 이 수를 넘는 1명에 대해서 매달 17, 000엔의 「보수금」을 지급한다.
또, 신체 장애인을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신체장애인 등을 위한 설비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충당하기 위한 「조성금」이 지급된다. 이것에는 현재 6개의 종류가 있다.
① 「장애인작업 시설 설치 등 조성금」:신규고용의 경우에, 작업을 쉽게 할수 있는 시설•설비의 설치 또는 정비에 조성. 조성율은 2/3, 설치의 경우에는 장애인 1명에 대해 450만엔이 한도, 임대의 경우는 매달 20만엔이 한도. 임대의 경우의 지급 기간은 3년간.
② 「중증장애인직장적응조성금」:신규고용의 경우에, 직장적응 조치의 실시에 대한 조성. 조성율은 2/3, 장애인 1명에 대해서 매달 3만엔 (단시간 노동자의 경우 2만엔)이 한도. 지급 기간은 3년간, 계속해서 적응 조치를 실시할 경우는 2년간의 연장이 있으며 이 경우의 지급액은 1.5만엔 (1만엔)
③ 「장애인작업설비갱신조성금」:①의 대상이 된 작업 설비 갱신으로 설치 후 5년 이후 10년까지의 1회째 갱신에 대한 조성. 조성율 2/3. 1명에 대해서 450만엔이 한도.
④ 「중증장애인 특별고용관리조성금」:3종류가 있어, 어느것도 조성율은 3/4.  제1종은 1.장애인용 주택의 신축 또는 빌리는 것, 2.주택(5명 이상 입주)에의 지도원의 배치, 3.통근용 버스(5명 이상 이용) 구입, 4.주차장을 빌리기, 5.통근용 자동차의 구입 또는 빌리는 것에 대한 조성. 한도액은 조성 대상에 의해 다르고, 주거신축 세대용의 경우 900만엔, 지도원월 15만엔 등. 임대 경우의 지급 기간은 5년간(통근용 자동차 경우는 3년간), 지도원이 배치에 대해서는 3년간.
제2종은 1.수화통역 담당자의 위촉, 2.의사의 위촉, 3.직업 컨설턴트 (5명 이상에 대해서)의 배치, 4.재택근무지원자 (5명 이상에 대해서)의 배치 또는 위촉, 5.시각장애인를 위한 직장활동보조인의 배치 또는 위촉, 6.정신박약자•정신장애회복자 등(3명 이상)을 위한 업무수행 지원자의 배치. 한도액은 배치 1명당 매달 15만엔, 위촉은 종류에 따라 다르고, 1.은 1회 6, 000엔 (1년에 24회까지), 2.은 1회 25, 000엔 (1년에 12회까지), 3.4.은 1회 1만엔 (1년에 150회까지). 지급 기간은 1.∼3.이 2년간, 4.∼6.이 3년간.
    제3종은 계속 고용의 경우에, 1종•2종의 조성이 종료한 후에 조성. 1종의 2.이 월 15만엔×7년간, 2종의 1.∼3.이 8년간, 4.∼6.이 7년간(금액은 위와 같다).
⑤ 「중증장애인다수고용 사업소시설 설치 등 조성금」, ⑥ 「장애인능력개발조성금」은 일반 사업주와는 그다지 관계가 없다고 생각되므로 생략한다.


 ◇노동안전위생법
  http://www.lec-jp.com/law-station/hourei/name/houreif/rouann.html ×
  →http://law.e-gov.go.jp/htmldata/S47/S47HO057.html
 ◇노동기준법
  http://www.jca.ax.apc.org/nojukusha/general/law/roukihou/index.html ×
  →http://law.e-gov.go.jp/htmldata/S22/S22HO049.html
 ◇노동조합법
  http://beehive.twics.com/~h_akita/roukumi.html×
  →http://law.e-gov.go.jp/htmldata/S24/S24HO174.html
 ◇노동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 확보 및 파견노동자의 취업 조건정비등에 관한 법률
  http://www.lec-jp.com/law-station/hourei/name/houreif/haken.html ×
  →http://law.e-gov.go.jp/htmldata/S60/S60HO08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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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사회복지법
 cf.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법인의 요건완화、소규모통소주산시설의 개요」
 『공산련』에서

0소규모통소수산시설을 경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요건등
<자산요건 기본 재산(운용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잡아 무너질 수는 없다) 1000만엔 {현금, 예금, 유가 증권(국채, 공채), 토지}기타 (요건으로서 생각되는 조건)
•법인사무비 100만엔이상
•운전자금소규모통소수산시설의 년간 운영비의 12분의 1
<사업실적>
소규모작업소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에서 보조금을 받고 있었던 실적 5년(단지, NPO법인 및 시읍면장으로부터 특별히 추천이 있었을 경우는, 3년)
경영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
•소규모통소수산시설
•홈 헬프 사업
•데이서비스
•지적 및 정신장애인의 그룹 홈 사업
•신체 장애인 및 지적장애인의 상담 원조 사업, 정신장애인지역 생활 지원센터(신체 및 지적장애는 각각의 생활 지원센터 상담 사업만)
0소규모통소수산시설의 개요등
<시설제도명>
•신체 장애인 소규모통소수산시설(제1종 사회복지사업)
•지적장애인 소규모통소수산시설(제1종 사회복지사업)
•정신장애인소규모통소수산시설(제2종 사회복지사업)
<정원>
10명이상 19명이내
<설비>
요양실•식당•세면대•화장실•작업실(식당, 요양실, 작업실은 겸용가능)
<직원>
(신체•지적의 경우)
시설장•직원지도원•생활 지도원 시설장이 지도원을 겸임할 수 있다
(정신의 경우)
시설장• 정신보건복지사• 작업료법사 또는 정신장애인 복귀 지도원
시설장이 정신보건복지사• 작업료법사 또는 정신장애인복귀 지도원을 겸임할 수 있다 <이용형태>
이용계약제 혼합이용가능
0보조금등
<운영비>
1100만엔 (국가1/2도도부현(都道府縣)1/4시읍면1/4)
(2001년도 보조 대상소는 전국에서 120군데를 예산화. 다만 후생성 내의 예산 배분에 의해 300군데 정도는 가능한 것. 또, 5년간으로 당장 1000군데를 법정화해 가고 싶다라는 의향)
<시설 정비비용>
(개수공사라도 가능) 2400만엔 (나라1/2도도부현(都道府縣)1/4설치자1/4)
<설비 정비비>
800만엔 (나라1/2도도부현(都道府縣)1/4설치자1/4)

<융자> (차입금)
사회복지의료사업단에서 자기부담 분의 80%을 이율 2%로 최장 20년 차입할 수 있다.
<퇴직금제도>
사회복지시설 직원 등 퇴직 수당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부담금이 금액사업주부담)

제도화의 의의와 문제점을 정리하면…
이번의 소규모통소수산시설의 제도화는 공동 작업소 연맹회가 요망해 온 제도화에는 좀 먼 것이 있습니다만, 운동에 대한 귀중한 성과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① 여태까지
②지역생활 지원 사업이나 그룹홈, 데이서비스 사업등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지역생활지원 관련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것
③ 지금까지 현(縣)등의 보조금이 소액 지역의 작업소에서는 대폭적인 보조금의 증액이 되는 것
국가의 보조금이 지금까지는 특정한 단체를 통하지 않으면 교부되지 않은 것이 지방자치체를 통해서 교부되지 않았던 것등을 들 수 있습니다.
또, 그 반면 다양한 과제가 남겨져 있으며, 앞으로서 운동과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리하면
①기존의 법정시설의 조치비용액수와 비교하여, 소규모통소수산시설의 보조금은 매우 적은 금액인것 <지적장애인수산시설 20명 정원의 조치비용은 년간 액수 약, 5000만엔)
②8도도부현(都道府縣)의 소규모작업소 보조금이 국가기준의 1100만엔을 넘어섰고, 이것들의 도도부현(都道府縣)에서는 법정화에 따라 보조금이 감액이 되는 것
③시설 설비비 및 설비 정비비용의 보조금이, 기존의 법정시설과의 비교에서 굉장히 적은 금액
④이용 인원수가 20명을 넘었을 경우라도, 기존의 통소수산시설에 이행할 수 없는 것
⑤소규모통소수산시설을 경영하기 위해서 설립한 사회복지법인에서는, 실시할 수 있는 사업에 제약이 있는 것등을 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귀중한 성과를 충분히 활용하면서 남겨진 과제 개혁의 개선을 계획하는 새로운 운동의 구축이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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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율 제도
제외율 제도의 설명
http://www. jaed. or. jp/data/data 123.html
제외율 일람(현행과, 2004년4월 이후의 대조)
http://www.jaed.or.jp/data/data124.html
(고용촉진협회 사이트에서)

◆제외 직원제도
「지방 공공단체의 제외 직원
고용 의무수를 산출할 때 장애인이 취업하는 것이 곤란하게 여겨지는 직원을
직원총수에는 계산하지 않은 것으로서 고용 의무수를 경감한다.

제외 직원 범위의 재검토
2004년 4월1일부터 제외 직원의 범위가 「국민 생명의 보호와 함께,
공공 모두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직무로 하고 있으며, 그 수행을 위해서 직원개인에
의한 강권력 행사 등이 필요한 것 같은 직원」에 한정됩니다.

재검토후의 제외 직원

재검토후의 제외직원
http://www.chiba-roudoukyoku.go.jp/topics/topics29_02.html

제외률의 설정
개정으로 인해 제외 직원이 되지 않은 직종 직원이 일정비율이상 존재하는 기관
에 대해서는 해당직원이 직원총수(개정후에도 제외 직원인 직종의 직원을 제외
) 에 차지하는 비율을 기본으로 제외율이 설정됩니다.
제외율에의 전환 방법에 대해서 (기준식등)
 http://www.chiba-roudoukyoku.go.jp/topics/topics29_03.html
(치바(千葉)노동국 사이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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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취직곤란자고용개발조성금

http://www.mhlw.go.jp/general/seido/josei/kyufukin/c02-4.html  http://www.mhlw.go.jp/general/seido/josei/kyufukin/pdf/04.pdf
 중증장애인 2년에서 240만60만이(반년뒤부터)4회지급

◇(오래된정보)
 http://www.matsui-sr.com/joseikin/tokutei.htm
○공공직업안정소 또는 유료•무료 직업소개 사업자의 소개로 인해 새로 고용할 수 있었던 사람인 것
○대상 노동자를 새로 고용하기로 한 전날부터 계산을 시작해서 6개월전의 일부터 1년간을 경과는 날까지의 사이에 대상 노동자를 새로 고용하러고 하는는 사업소에 에서 고용하는 피보험자를 사업주 형편으로 인해 해고하지 않는것
[…]
○대상노동자의 출근 상황 및 임금의 지불 상황을 밝히는 서류를 준비하고 있는것
[…]
<조성금수급액>
특정취직곤란자 고용 개발 조성금의 지급액은 대상노동자의 신규 고용 후 1년간(중증장애인등은 1년6 개월간) 지불된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산정되는 기준 임금액수의 1/2∼1/3의 액입니다.
◇ (오래된 정보)
http://www.matsui-sr.com/joseikin/tokutei.htm
지급 대상기의 대상노동자에 대해 사업주가 지불한 임금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산정한 금액×조성율
중증장애인등… 조성율 3분의 1 (중소기업 2분의 1)
기타… 조성율 4분의 1 (중소기업 3분의 1)

◇cf.장애기초연금의 감액・정지
사회보험청의 HP
http://www.sia.go.jp/seido/nenkin/shikumi/shikumi03.htm
「20세 전에 손상을 입은 사람의 장애기초연금에 대해서는 본인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득제한이 설정되어 있어, 소득액이 398만4 만 엔(2명 세대)을 넘을 경우
에는 연금액수의 2분의 1 상당액수에 한해서 지급 정지 하고, 500만1 만엔을 넘을 경우에는 전액
지급 정지 하는 2단계제가 있습니다. 」
가 있습니다.

http://www. shogai-nenkin. com/shotokuseigen. html
부양자가 없을 경우 3, 604, 000엔에서 반액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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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노동성발표자료・의사록
◇장애인취직 계속 늘어난다(2006년도 상반기에 장애인 취직소개상황)
 http://wwwhaisin.mhlw.go.jp/mhlw/C/?c=111993
◇사회적고용의 앞으로의 자세에 대해서
 http://www.minoh-loop.net/pdf/kongo_ari.pdf
◇장애인고용율제도의 자세에 관한 연구회자료
 http://wwwhaisin.mhlw.go.jp/mhlw/C/?c=113113
◇장애인의 취직 크게 늘어나고 있다(2006년도 상반기에 장애인 취직소개상황 )
 http://wwwhaisin.mhlw.go.jp/mhlw/C/?c=111993
◇장애인에 관한 여론조사
 http://www8.cao.go.jp/survey/h18/h18-shougai/index.html
◇성장력을 올리는 전략(기본구상)
 http://www.kantei.go.jp/jp/singi/seichou/070215honbun.pdf
(2.취로지원 전략 안에 「복지에서 고용으로」라고 하는 계획 만들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 장애인고용이나 수산시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 「취로이행지원을 위한 체크리스트」가 완성되었습니다! ∼장애인 일반취직을 향한 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공통인 툴∼
  http://wwwhaisin.mhlw.go.jp/mhlw/C/?c=110131
◇민간 기업의 장애인 실고용율은 1.52% (2006년 6월1일 현재의 장애인의 고용 상황에 대해서)
 http://wwwhaisin.mhlw.go.jp/mhlw/C/?c=112739
◇장애보건복지관계주관과장회의(2006년12월26일 개최)의 자료
 http://www.j-hp.net/o/061226katyoukaigi.htm
◇ 장애보건복지관계주관과장회의 (2007년3월7일)
 http://www.kyosaren.or.jp/070307kaigi/070307.htm?CLASSNAME=Pcm1010&BID=860200705&OBJCD=&GROUP=
◇전국후생노동성관계부국장회의자료(장애보건복지부)
http://wwwhaisin.mhlw.go.jp/mhlw/C/?c=114365
◇ 제2회 중소기업의 장애인고용촉진에 관한 연구회자료
 http://wwwhaisin.mhlw.go.jp/mhlw/C/?c=111149
◇ 제3회 중소기업의 장애인고용촉진에 관한 연구회자료
 http://wwwhaisin.mhlw.go.jp/mhlw/C/?c=111793
◇ 제4회 중소기업의 장애인고용촉진에 관한 연구회자료
 http://wwwhaisin.mhlw.go.jp/mhlw/C/?c=113005
◇ 제5회 중소기업의 장애인고용촉진에 관한 연구회자료
 http://wwwhaisin.mhlw.go.jp/mhlw/C/?c=114039
◇ 제7회 중소기업의 장애인고용촉진에 관한 연구회자료
 http://wwwhaisin.mhlw.go.jp/mhlw/C/?c=115651

◇ 제1회 다양한 고용형태에 대응하는 장애인 고용율 제도의 방안에 관한 연구회의사록
 http://wwwhaisin.mhlw.go.jp/mhlw/C/?c=112505
◇ 제3회 다양한 고용형태에 대응하는 장애인 고용율 제도의 방안에 관한 연구회의사록
 http://wwwhaisin.mhlw.go.jp/mhlw/C/?c=113113
◇제4 다양한 고용형태에 대응하는 장애인 고용율 제도의 방안에 관한 연구회의사록
 http://wwwhaisin.mhlw.go.jp/mhlw/C/?c=114349
◇ 제5회 다양한 고용형태에 대응하는 장애인 고용율 제도의 방안에 관한 연구회의사록
 http://wwwhaisin.mhlw.go.jp/mhlw/C/?c=114327
◇제7회 다양한 고용형태에 대응하는 장애인 고용율 제도의 방안에 관한 연구회의사록
 http://wwwhaisin.mhlw.go.jp/mhlw/C/?c=115969

◇ 제1회 복지 교육 등 연계와 장애인의 취로지원 추진에 관한 연구회회의록
http://wwwhaisin. mhlw. go. jp/mhlw/C/? c=111517
◇ 제2회 복지 교육 등 연계와 장애인의 취로지원 추진에 관한 연구회회의록
http://wwwhaisin. mhlw. go. jp/mhlw/C/? c=111325
◇ 제3회 복지 교육 등 연계와 장애인의 취로지원 추진에 관한 연구회회의록
http://wwwhaisin. mhlw. go. jp/mhlw/C/? c=112003
◇ 제4회 복지 교육 등 연계와 장애인의 취로지원 추진에 관한 연구회회의록
http://wwwhaisin. mhlw. go. jp/mhlw/C/? c=112469
◇ 제5회 복지 교육 등 연계와 장애인의 취로지원 추진에 관한 연구회회의록
http://wwwhaisin. mhlw. go. jp/mhlw/C/? c=113919

◇노동정책심의회장애인고용 분과회 제21회 (3월6일 개최)자료

http://www.mhlw.go.jp/shingi/2007/03/s0306-1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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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제도・정책
◇치바현(千葉県) 장애인취로모델플랜
 http://www.pref.chiba.lg.jp/syozoku/c_syoufuku/model/kyouryoku-j.html
◇장애인고용납부금 신고、장애인고용조정금 및 보장금등의 신청수속
 http://www.jeed.or.jp/disability/employer/employer01.html#sec05-1
◇도쿄도 장애인계획• 도쿄도 장애복지 계획에 의견을 모집합니다
∼계획안의 공표•퍼블릭 코멘트 실시∼
http://www. metro. tokyo. jp/INET/BOSHU/2007/04/22h4o100.htm
【주요정책목표•대처】
1생략
2지역 생활을 지지하는 기반의 정비
「장애인지역 생활지원•취직 촉진 3개년 플랜」 (2006∼2008년도)을 확충하고,
지역생활기반의 서비스 전망량을 확보합니다.
3 일반취직으로의 이행 촉진
구시읍면 장애인 취로지원 사업을 모든 구시읍면에서 실시하고, 일반취로에의 이행자가
2배 이상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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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부터 정리
※이하는 데이터 갱신이 필요하다

◇1994より

장애인 고용의 실제는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가? 법정고용율 1.6%의 민간 기업의 실고용
율은 1992년도 1.36%, 고용율 미달성 기업의 비율은 48.1%. 종업원 1, 000명 이상
의 기업의 80.8%이 고용율을 달성하지 않고 있다. 또 1987년의 조사에서는 재가신체
장애인(18세 이상) 중에 취업하고 있는 사람은 701, 000명, 이 중 65세 미만인은
577, 000명이며, 이것은 같은 연령층의 재가 신체 장애인의 42.9% 상당이다. 장애의
정도별로 보면, 같은 연령층에 대해서 1급은 19.0%, 2급은 18.8%이 되고 있다.
중증 장애인은 5명에게 1명밖에 취직하지 않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6)

6) 1992년도의 데이터에서는 일본 장애인고용 촉진 협회편 [1993:22-31], 1987
그해의 데이터에 대해서는 『후생백서』 1992년 판, p. 71를 참고.


◆제외율, 제외 직원제도의 재검토 (2004년4월부터 10% 내려)
 
 *臼井씨로 부터

◇후생 노동성은 어떻게 취지를 설명하고 있는가

「고용율 제도상 고용 의무 경감 조치인 제외율 제도에 대해서, 폐지에
목표로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2004년 4월1일부터 시행됩니다. )
제외율의 인하폭
노동정책심의회의견서 (2002년 1월9일 발표)에서는 2004년 4월
에 각업종과도 우선은 10% 포인트를 내리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외율이 떨어지면…
제외율이 설정되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고용해야 할 장애인수가 늘어납니다.
(제외율이 10% 포인트 떨어지면, 고용해야 할 장애인수는 종업원수 1
000명에 대해서 1∼2명 증가합니다. )
사업주 여러분 입장에서는 부족한 장애인의 고용을 빠른 시기에 계획적으로
해 주셨으면 부탁합니다. 」

http://www.mhlw.go.jp/general/seido/anteikyoku/syougai/kaisei.html
(후생노동성 사이트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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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표



19470407노동기준법, 지방 자치법 공포*
1947정부, 신체 장애인 직업안정 요강을 정하고, 취직 알선을 시작
(山田 [1987:114])
19520401신체 장애인 고용 촉진으로 내각회의결정*
1952신체장애인고용촉진협회를 설치
(山田 [1987:114])
19711018중증신체장애인복지공장건설 결정(靜岡,廣島, 大分))*
1971 名古屋 생활공동체• 왓바 발족*
19740301장애인행동실행위원회(장애인단체, 춘계투쟁공동투쟁위등)이 복지요구로 통일 행동(국민춘계투쟁에서 장애인단체와의 공동투쟁 시작된다. 춘계투쟁공동투쟁이 임금 인상 3만엔, 장애인일시금 2000엔으로 타결되었다고 비판받고 있다)* 
19750228완전실업자 100만명 돌파*
19751126공로협(公労協) 「파업권」스트라이크(∼1204국철 공전의 192시간 운휴)*
19760500신체장애인고용촉진법개정*
……
20000131 神奈川縣 지적장애인의 고용 촉진으로 인턴쉽 사업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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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과 노동」에 관련되는 사항



■「장애인과 노동」에 관한 사항



의사•간호사•약제사등에 관한 결격조항폐지 (1999-)
일본 항공(日本航空) 장애인고용 주주대표소송 (1999-2000)
「법정고용율 미달성 기업의 정보 공개법에 근거하는 공개 청구」재판 (2002-2003)
노동 안전생법: 고용때 건강진단등 색맹검사의 폐지 (2002)

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1960법123)
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1988법41)
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1960)

「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고용 촉진법」)에 대해서

ADA(장애를 가진 미국인법)/ 본질적인 기능/합리적 배려
능력주의

REV:....... 20030113, 0822, 111120070320, 0323, 050220090724, 0728, 100120100215, 0428, 29(추가: 杉原努 ), 0517, 0520, 0524(추가: 靑木 千帆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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