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호문제대책전국회의 편 20130830 아카시(明石)서점，157p. [Japanese]
last update:20140121
■생활보호문제대책전국회의 편 20130830 『잘못투성이 생활보호「개혁」――Q＆A로 아는 기준 인하와 법「개정」의 문제점』，아카시(明石)서점，157p. ISBN-10: 4750338745 ISBN-13: 978-4750338743 \1200＋税 [amazon]／［kinokuniya］ ※
■내용
「생활보호 비판」 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2013년 8월부터 생활보호 기준이 인하되며제도를 근간부터 뒤흔드는 법「개정」의 움직임도 빠르게 진행된다. 의료, 연금, 개호, 교육등, 생활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끼치는 생활보호 「개혁」의 움직임을 알기 쉽게 검증한 긴급출판기획.
2013년 8월부터 실시된 유례없는 규모의 생활보호기준 인하. 생활보호를 이용하는 사람도, 이용하지 않는 사람도 크나큰 영향을 받을 이 인하의 무엇이 문제인가? 그리고 가을에 재제출이 예정되어 있는 생활보호법 개정을 비롯한 새오할보호제도 개정은 「개정」이라 부를 만한 것인가?
- 이러한 의문에 Ｑ＆Ａ로 답한다. 추진되고 있는 「개혁」의 실태를 전하는 컴팩트하고 알기 쉬운 한권!
제1장 생활보호기준의 인하
Q1 생활보호제도기준인하라는 게, 어떤 내용?
Q2 생활보호기준의 인하로 생활보호를 이용하고 있는 세대의 보호비는 구체적으로 얼만큼 줄어드는 가?
Q3 생활보호기준부회의 검증결과를 이유로 생활보호기준을 인하해도 좋은 가?
Q4 물가하락(디플레)를 이유로 생활보호기준을 인하해도 좋은 가?
Q5 보호기준의 인하는 생활보호를 이용하고 있지 않은 우리들에게는 관계없는 이야기지 않을까요?
Q6 원래 생활보호기준(내셔널 미니멈)이라는 게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 것인가요?
Q7 생활보호기준 인하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은가?
논고1 디플레를 이유로 생활보호기준을 인하해도 좋은 가? 이케타 카즈히코(池田和彦)
논고2 Q＆A 정말 이상한 생활부조상담CPI 시라이 야스히코(白井保彦)
제2장 생활보호법의 「개정」
Q1 생활보호법의 「개정」등으로 생활보호제도가 크게 바뀐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바뀌는 가?
Q2 생활보호법「개정」으로 신청 수속이 엄격화된다고 들었는 데 어떻게 되는가?
Q3 생활보호법「개정」으로 가족의 부양이 강하게 요구되게 된다고 들었는 데 어떻게되는가?
Q4 일할 수 있는 연령층 사람들에 대한 취로지도가 엄격하게 된다고 들었는 데 어떻게 되는 가? 또 일하는 편이 이익이 되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한다고 들었는 데 효과는 있는가?
Q5 생활보호법「개정」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후발의료품의 이용이강제된다고 들었는 데 어떻게 되는 가?
Q6 생활보호「개정」으로 부정・부적절 수급대책이 강화되고 부정수급의 징수금이 증액되며 보호비로부터「차감」할 수 있도록 되는 가?
논고3 인권보장 시대에 생활보호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이노우에 히데오(井上英夫)
자료1 생활보호법개정안의 주요한 신구대조조문
자료2 자립활동확인서
자료3 생활보호에 관한 성명・의견서 리스트
◇생활보호문제대책전국회의 http://seikatuhogotaisaku.blog.fc2.com/
생활보호문제대책전국회의는, 모든 사람들의 건강하고 문화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빈곤의 실태를 밝히고, 복지사무소의 창구규제를 비롯한 생활보호제도의 위법적인 운용을 시정함과 동시에 생활보호비의 삭감을 지상명제로 한 제도의 개악을 허용하지 않으며 생활보호법을 비롯한 사회보장제도의 정비 및 충실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2007년 6월 설립된 단체입니다. 법률가, 실무가, 지원자, 당사자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