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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보개정] 장애인 권리조약과 일본――개요와 전망』

나가세 오사무(長瀬 修) ・ 히가시 토시히로(東 俊裕) ・ 가와시마 사토시(川島 聡) 편 20121020 생활서원,404p.
[English] / [Japanese]

last update:20130824

『[増補改訂] 障害者の権利条約と日本――概要と展望』


나가세 오사무(長瀬 修) ・히가시 토시히로(東 俊裕) ・ 가와시마 사토시(川島 聡) 편 20080729 『장애인 권리조약과 일본――개요와 전망』,생활서원,307p. ISBN-10:4903690237 ISBN-13:9784903690230 \2940 [amazon][kinokuniya] ※ undc
→ (증보개정) 나가세 오사무(長瀬 修) ・ 히가시 토시히로(東 俊裕) ・가와시마 사토시(川島 聡) 편 20121020 『[증보개정] 장애인 권리조약과 일본――개요와 전망』,생활서원,398p. ISBN-10:4903690989 ISBN-13:978-4903690988 2800円+税 [amazon][kinokuniya]

■내용

21세기초의 주요인권조약으로서 장애인 권리조약은 2006년 12월 13일 채택되었으며, 2008년 5월 3일 발효되었다. 2011년말 시점에서 조약 서명수는 153, 선택적 협정서 서명수는 90, 조약 비준수는 107, 선택적 협정서 비준수는 63이다. 이 숫자로 나타나 있듯이, 조약에 대해 대단한 관심과 지지를 받으며 조약은 국제적으로 실시되어 왔다.

일본정부는 2007년 9월 28일 조약에 서명하였으나, 아직 비준은 하고 있지 않다. 이미 이루어진 1. 장애인 기본법 개정에 덧붙여, 이후의 2. 장애인 종합복지법제정 3.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이 완료된 단계에서 일본도 장애인 권리조약에 가입하려는 상황 하에 일본의 비준을 향한 대응을 포함, 조약실시의 이론과 실천에 공헌할 수 있도록 편집된 대망의 증보개정판 간행!

국내외의 조약에 관한 전개를 반영하고 가속화시키기 위해, 기존의 장에 수정을 가하는 등, 새롭게 제정개혁의 움직임과 관려된 후지이(藤井)논문, 조약 실시조치에 관한 야마자키(山崎)논문, EU의 동향과 관련된 히크마(引馬)논문을수록. 또한 조약 번역으로 구판의 정부 가역(仮訳)(2007년판)과 가와시마・나가세 가역을 덧붙였으며 2009년 3월 정부 가역(2009년판)도 수록.

■목차

증보판개정 머리말

제1장 장애인 권리조약의 성립……가와시마 사토시(川島聡)・히가시 토시히로(東俊裕)
들어가며
I   조약의 필요성──이론과 실제의 괴리
II  조약의 이념──장애인관의 전환
III 조약의 노력──새로운 개념
IV  조약의 구조──2중의 의미로의 혼성조약
V  조약의 적용대상──정의에서 개념으로
VI  조약의 원동력──장애인의 참가
마치며

제2장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의 금지……히가시 토시히로(東俊裕)
들어가며──길고 긴 여정
I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금지규정의 출현
II 장애인의 권리조약에서의 차별금지
마치며──차별금지법의 제정

제3장 강제의료・강제수용……야마모토 마리(山本眞理)
들어가며に
I  장애인 권리조약에서의 강제 폐지를 둘러싼 논의
II  관련 조문
III 정신 장애인이 놓여진 법적 실태와 장애인 권리조약과의 관계
마치며──이후의 전망

제4장 사법에 대한 접근……히가시 토시히로(東俊裕)
들어가며
I  사법 수속상의 권리와 장벽
II  수사단계에서의 형사수속상 문제점
III 공판단계에서의 형사수속상의 문제점
IV  우쓰노미야(宇都宮)사건
V  수형자의 상태
마치며──권리조약비준 시 우리나라의 과제

제5장 수화・언어・커뮤니케이션……다카타 에이이치(高田英一)
들어가며──「장애인 권리조약」애초의 발단
I  언어
II  교육
III 커뮤니케이션과 수화통역
IV  농인과 난청・중도실청인
V   문화적인 생활 참가
마치며──언어평등의 과제

제6장 교육……나가세 오사무(長瀬修)
들어가며──교육과 관련된 논점
I  교육과 관련된 조문의 배경
II  교육과 관련된 논의의 경위
III 최종 조문
IV  관련된 일본의 법령, 시책
마치며──일본의 과제

제7장 노동……마츠이 료스케(松井亮輔)
들어가며
I  장애가 있는 사람의 노동 권리 보장과 차별금지
II  장애가 있는 사람의 노동 권리보장을 실현하고 촉진하기 위한 장치
III 노예상태 및 강제적 노동 등으로부터의 장애가 있는 사람의 보호
IV  우리나라의 관련 법제도, 과제 및 전망에 대하여
마치며

제8장 자립생활……최영빈(崔栄繁)
들어가며──패러다임 시프트의 기초
I  자립생활조항
II  조약상 자립생활과 관련된 개념의 검토
III 일본의 문제점
마치며──자립생활의 권리 실현을 향하여

제9장 추진회의……후지이 카츠노리(藤井克徳)
I  추진회의의 설치 경위
II  추진회의설치의 배경
III 구성원 및 운영상 특징
IV  성과와 과제

  제10장 실시조치……야마자키 코시(山崎公士)
들어가며
I  조약기초과정에서의 조약 감시(모니터링)을 둘러싼 논의
II  국내적 실시조치
III 국제적 실시조치
결론을 대신하여

제11장 EU……히크마 토모코(引馬知子)
들어가며
I  장애인 권리조약의 정식 확인과 EU의 권한
II  장애인 권리조약 책정에 대한 EU의 참가 및 요구한 원칙
III EU와 가맹국이 협동하는 7개 분야 9개의 행동
IV  EU에 의한 장애분야의 인권보장의 전개
마치며

자료 장애가 있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조약과 그 선택의정서

■인용


■서평・소개


■언급


번역:곽정란 (クァク・ジョンナン)
UP:20130824 REV: 2013083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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