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디자인! 비젼!! 액션!!!
「이랬으면 좋겠어」라는 구상력을 가질 때, 사람은 니즈를 알게 되고 당사자가 된다. 이 <<당사자 니즈>>야 말로 차세대 복지의 키워드라 생각하는 연구자와 행동가들이 안심하고「단신자의 노후」를 맞이할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하며 구체적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시대는 일보 앞으로
■시작하며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복지인가?(전문)
어떠한 서비스도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 만들어진다. 제도나 정책 효과는 당사자 니즈로서 최종적으로제정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제도나 정책은 무익할 뿐만 아니라 쓸데 없으며 유해하기 조차 하다.
「당사자」의「니즈」를 족시킬 수 있는 복지사회는 가능한가?
「니즈 중심의 복지사회」라고 새삼스럽게 말해야 하는 것은, 제도와 정책은 「당사자 니즈」를 무시하고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공 저자인 우에노 치즈코와 나카니시 쇼지는 2003년 공저인 『당사자주권』(이와나미 신서)를 저술하였다. 그로부터 5년. 우리들은 그 후 「당사자주권」이념에 근거하여 차세대형 복지전략을 구상하려 해 왔다. 2005년에는 장애인 자립지원법이 성립하고 도한 2003년과 2006년에는 개호보험법이 개정되고 사회보장비 총량억제 정책 방침 하에서 상황은 그 당시보다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다시 되돌리고 진정한 당사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얻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일보를 내딛는 것은, 중요하며 또한 긴박한 과제이다. 이 복지사회를 향한 전화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는 향후 30년간 일본 사회의 시나리오를 결정하는 것이 될 것이다. 즉 현재 장년기 사람들이 고령기에 접어들 때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될 것이다.
니즈 중심의 복지사회를, 할 수 없다고 비관하기에 앞서 우리들은 그것이 필요하다, 가능하다고 선언하고 싶다. 그리고 단지 희망적인 관측을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개념에 근거하여, 무엇을, 어떻게, 어디에 배려하면서 어떻게 하면 실현될 수 있는 가, 방도를 나타내려 하였다. 그를 위한 이념과 제도의 디자인, 경험적 에디던스에 근거한 문제점과 실행 가능성, 실현을 위한 비젼과 행동의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공저자로서 이를 위해 오늘날 얻을 수 있는 최적의 인재를 결집하였다. 본서의 공저자는 「니즈 중심의 복지사회」가 필요하며 또한 가능하다는 것에 공감한 연구자와 행동가 모임이다.
본서는 수차례에 걸친 집중적 연구회 과정에서 상호 아이디어를 제시하면서 상호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생산적 과정으로 만들어진 협동의 산물이며, 단순한 의뢰원고의 집적이 아니다. 본서의 공저자는 스스로의 경험적 연구과 이론적 탐구의 성과를 후회없이 제시하고 디자인과 비젼을 세상에 질문하려 하였다. 또한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행동의 시나리오도 제시하였다.
선택지는 있다. 그것을 선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당신에게 달려있다.
＊표제어(항)의 이름은 편집자에 따른다
１ 무엇이 발생해 왔는가?
고령자 제도vs.장애인 제도
２ 사람의 염려에 대하여
「부담이 는다」는 정말일까
사람은 충분하다
３ 돈에 대한 염려에 대하여
우선 누진성을 원래로 되돌리다
염려보다 분배해라
４ 토막의 불합리성
불합리한 「합리화」
「사람이나 돈을 늘린다」는 합리화
５ 「과소신고」와 가족
가족을 타당한 위치에 놓는다
당사자 권리를 옹호하는 조직을
６ 「과대신고」와 기준에 대하여
「최저한도」「평범」은 자명하지 않다
상한은 저절로 결정된다
그래도 기준이 필요하다면…
＊이 장에 쓴 것(의 대부분)을 보다 상세하게 논한 것으로 다테이와(立岩)『좋은 죽음』（2008, 치쿠마서방(筑摩書房)） 제3장 「희생과 부족에 대하여」가 있습니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다테이와)
■인용
◆시작하며
공 저자인 우에노 치즈코와 나카니시 쇼지는 2003년 공저인 『당사자주권』(이와나미 신서)를 저술하였다. 그로부터 5년. 우리들은 그 후 「당사자주권」이념에 근거하여 차세대형 복지전략을 구상하려 해 왔다. 2005년에는 장애인 자립지원법이 성립하고 도한 2003년과 2006년에는 개호보험법이 개정되고 사회보장비 총량억제 정책 방침 하에서 상황은 그 당시보다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다시 되돌리고 진정한 당사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얻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일보를 내딛는 것은, 중요하며 또한 긴박한 과제이다.」（p.3）
◆오오자와 마리(大沢 真理) 20081001 「세 가지의 복지정부체계와 당사자주권」，우에노 나카니시(上野・中西)편［2008:178-199］
「ＯＥＣＤ국가들의 상황을 조망해보면, 1990-2002년 일관적으로 조세부담률이 현저하게 저하하고 있는 것은 일본 뿐이다. ［…］
그 조세부담률의 저하는 거의 국세에서 발생하였다. 금액으로 조세수입의 최고조는 1991년도의 98조2800엔이며 그랬던 것이 2003년도에 80% 약간 미치지 못하는 98조엔 근처까지 저하하였다. 국세수입으로는 최고조인 91년도 63조엔 남짓이 2003년도에는 45조 3700억엔으로 축소했다(지방세수는 34조엔 전후의 추이로, 2003년도 이후 국세는 증수).［…］
즉, 90년대말부터 기업과 고소득자・자산가로의 과세를 경감함으로서 국제 중에도 직접세수가 감소하였다.［…］1990년 중반 일본 세금・사회보장 재분배 효과는 ＯＥＣＤ주요국 가운데 눈에 띄게 작아졌다［…］.
［…］80년대 및 특히 90년대 세재 재분배 효과가 상당히 저하했다. ［…］. 최고세율의 인하 등 소득세누진성이 약화된 것, 역진성을 가진 소비세의 비중이 증대한 것이 배경이다. 바야흐로 국세수입을 앞지르는 비중을 가지게 된 사회보장 부담에는 소득비례 처출에서 최상한(고용자 사회부담의 표준보수월액)이 있는 것, 국민연금 제1호 피보험자의 보험료나 국민건강보험의 균등분할과 같은, 소득에 상관없는 정액부분으로, 역진성이 강화되고 있다. 일본의 작은 복지정부의 얼마안되는 소득재분배 기능은 사회보장 급부면에 걸맞지 않을 정도까지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오오자와(大澤)［2008:188-189］, 사용된 문헌은 생활경제연구소［2007］, 다치바나키(橘木)［2006］）
◆히로이 요시노리(広井 良典) 20081001 「향후 사회보장정책과 사회복지――고령자 케어와의 통합을 포함한 사회서비스 가능성을 시야에」, 우에노(上野)・나카니시(中西)편［2008:200-218］
「기본인식으로서 ①고령화 등을 배경으로 보험원리(척출과 급부의 균형)이 성립하기 위한 층이 늘어났다는 점에서도, ②사회보험이 전제로 하는 공동체적 기반이나 기업(고용)・가족의 획일성이 흔들린다는 점에서도, 사회보장재원의 「세」의 비중을 높히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된다.
실제, 유럽 제국가에서도 사회보험 재원→세재원으로의 시프트의 경향이 보인다［…］.
검토되어야 하는 세재원으로서는 소득세의 누진성의 강화와 또한 ①소비세, ②상속세, ③환경세, ④토지과세등을 중요한 재원으로서 논의하고 실현해 갈 필요가 있다. 」(히로이(広井)［2008:210］）
「무엇보다 바로 지금 가능한 것으로서 누진과세의 누진성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지, 잊어버렸는 지 모르겠지만 많이 버는 사람에게 많이(높은 비율로) 세를 받는 부분을 작게 하여 그대로 방치해버리고 있다. 따라서 그것을 그만두고, 우선, 적어도, 원래대로 돌리자는 것이다. (다테이와［2008:226］)
「고액소득자의 누진과세, 기업세를 1990년대 당시로 돌린다. 그것 만으로도 22조엔이 만들어진다. 상속세, 고정자산세, 기업자산세 등 그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 다음, 기본적 생활물자에 과세하지 않는 방향으로 소비세<0267<를 검토한다. 또한 1500만엔을 넘는 금융자산에 과세하면 과세 대상은 1000조엔이 되며 이에 3%의 세율을 가하면 30조엔을 얻을 수 있다（神野・宮本［2006］에서의 데이타를 근거로 시산）」（中西［2008:267-268］）
「그렇다면 우리들이 요구하는 서비스를 실시하기에 필요한 액은 도대체 얼마일까.」（中西［2008:268］）
「모두 합산해도 3조 4천억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들의 계산으로는 90년대 세제로 돌리는 것 만으로도22조엔, 금융자산과세를 세율 3%로 하면 30조엔이 산출된다. 4조엔이라는 것은 그 10분의 1도 되지 않는 작은 액수이지 않은 가.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中西［2008:2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