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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에 저항하라: 한국의 장애인운동 20년, 1987~2006년』

김도현  20070416 박종철출판사, 21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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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update: 20120606


■김도현 20070416 『차별에 저항하라: 한국의 장애인운동 20년, 1987~2006년』,박종철출판사, 213p. ISBN-10: 8985022458 ISBN-13: 9788985022453  9,000원 [aladin][kyobobook] ds-k


◆내용
출판사 소개
1987년부터 2006년까지 한국 장애인 운동 20년사를 정리한 책.『차별에 저항하라』는 지금까지 대중 운동의 영역에서도 이론적 실천의 영역에서도 주변화되어 있었던 장애인 운동을 이야기한다. 부분적으로는 장애인 운동이 제기했던 의제들에 대해 해설하기도 하며, 장애인 운동의 현재에 대해 진단하고 향후 과제도 살펴본다.
특히 관련 사진들을 곳곳에 수록하여 생동감과 현장감을 살렸다. 장애인 대중의 존재가 이 사회에서 인식되지 않았던 것만큼이나 사회 운동의 영역에서도 장애인의 삶과 투쟁은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무엇이었던 현실에서 이 책은 차별에 저항하고 싸왔던 이들의 지난 역사를 통해 큰 깨달음을 선사한다.

◆목 차

책을내며
서장 / 역사는 기록되고 공유되어야 한다

1장 장애 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응의 시작
1. 실질적인 장애인 운동이 없었던 1960~1970년대
'불구자;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전문가' 단체/ 장애인에 대한 입학 거부와 개별적 구제
2. 대중적 장애인 운동의 맹아가 형성된 1980년대
같은 유형의 차별과 달라진 대응:소송과 공동 행동/ 김순석의 죽음과 청년 장애인들의 저항/ 다양한 장애인 관련 단체의 출현

2장 청년 장애인들을 중심으로 한 진보적 장애인 운동의 태동(1987~1993년)
1. 장애인의 고용과 생존권 보장을 위한 '양대 법안 투쟁'
열악한 장애인 노동의 현실과 장애인 고용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요구/ 장애자올림픽 거부 투쟁과 함께 펼쳐진 '양대법안 투쟁'/ 본격적인 투쟁과 법안의 통과/ 변혁적 청년 장애인 운동 세력의 독자적 정립과 성장
2. 장애인 시설과 관련한 투쟁과 대응
장애인 시설 문제와 이에 대한 투쟁의 양상들/ 정립회관의 비리와 두 차례의 점거 농성/ 장애인 시설에 대한 님비 현상과 장애인 단체들의 대응
3. 장애인 교육권의 법적 보장을 위한 투쟁
교육권의 의미와 특수교육의 현실/ 특수교육진흥법이 아닌 장애인교육법으로, 무상교육을 넘어 의무교육으로/ 특수교육진흥법 전면 개정의 쟁취, 그 성과와 한계
4. 울림터와 장애인운동청년연합회에 대하여
변혁적 장애인 운동의 문을 연 울림터와 전지대련/ 장청의 출범와 전국적 청년 조직 건설을 위한 노력/ 울림터의 해체와 전청 건설의 실패에 대하여

3장 진보적 장애인 운동의 대중화를 위한 노력과 좌절(1994~2000년)
1.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악 저지 투쟁과 노동권 확보 투쟁
재계 및 정부의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악 시도와 전장협의 대응/ 노동권 확보를 위한 투쟁의 날로 자리 잡은 장애인의 날
2. 장애인 노점상들의 죽음과 그에 이어지는 투쟁들
최정환의 분신과 정권 퇴진 구호의 등장/ 공권력에 의한 이덕인의 사망과 민중 운동 진영의 공동 행동
3. 에바다복지회 비리 재단 퇴진과 민주화를 위한 투쟁
족벌 운영 체제를 바탕으로 한 장애인 시설 비리의 전형, 에바다복지회/ 사회 운동 진영의 전국적인 연대를 통한 에바다복지회 비리 재단의 퇴진/ 에바다 투쟁의 특징과 의미
4. 전문 영역을 맡는 장애인 단체와 장애 여성 운동 단체의 등장
5. 장애인 연합 조직의 결성과 갈등
장대협과 장총련/ '장애인직업재활법'문제와 한국장총
6.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에 대하여
대중 사업에 적합한 조직의 구성과 전국 지부의 건설/ 노동권 문제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대중 활동의 전개/ 기성 정치 세력과 연계된 시민운동 세력의 강화와 전장협의 해소

4장 현장 대중 투쟁의 복원과 새로운 전망의 제시(2001년 이후)
1. 이동권의 확보를 위한 투쟁과 장애인이동권연대
오이도역 수직형 리프트 추락 참사와 장애인이동권연대의 출범/ 100만인 서명 운동과 버스 타기 투쟁, 그리고 39일간의 단식 농성/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률의 제정/ 현장 대중 투쟁의 복원
2. 최옥란 열사의 최저 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투쟁과 이후의 연금법 제정 운동
중증 장애인, 여성이자, 어머니, 도시 빈민이었던 최옥란의 투쟁과 죽음/ 기본적인 생존권은 무조건적인 권리: 무기여장애인연금법 제정을 위한 활동
3. 차별 없고 평등한 교육을 향한 장애인교육권연대의 투쟁
지속성을 지닌 장애인 교육권 운동의 부재, 그리고 특수교육의 열악한 현실/ 장애인교육권연대의 전국적 투쟁과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한 활동/ 부모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
4.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하여
시혜에서 권리로! 장애인의 시민권을 보장하기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 법안의 발의와 제정을 위한 본격적인 투쟁
5. 사회 복지 시설의 민주화와 공공성 확보를 위한 투쟁
시설 생활인 인권 확보를 위한 운동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투쟁으로의 확장/ 관장의 편법적인 임기 연장과 세 번째 정립회관 점거 농성
6. 장애인자립생활운동과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투쟁
장애인자립생활운동의 도입과 센터 연합체들의 구성/ 중증 장애인의 동사 사건과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화 투쟁의 본격화
7. 장애인 차별 철혜를 위한 '4.20 투쟁'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로 선포된 장애인의 날/ 사안별/영역별 공동 행동을 넘어선 연대 경험의 축적
8. 그 밖의 투쟁과 활동들
장애인고용장려금 축소 방침 철회를 위한 투쟁/ 국제장애인권리조약제정 운동/ 형사소송법 개정 운동/ 장애인 체육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한 활동/ 안마사 유보고용 위헌 판결과 시각 장애인들의 생존권 투쟁
9. 제도권 내 주류 장애인 단체의 새로운 양상들
10.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비위원회에 대하여
진보적 장애인 운동의 상설적 연대 조직의 출범/ 전장연(준) 건설의 역사적 의의

제5장 한국 사회 장애인 운동의 현재와 향후 과제
1. 장애 문제와 장애인 운동, 그 비동시대성
2. 2006년 이후 한국의 장애인 운동이 대비해야 할 객관적 국면
3. 진보적 장애인 운동의 지속을 위한 기본적 과제

참고문헌
장애인운동관련주요일지
찾아보기

◆인용

이동권의 확보를 위한 투쟁과 장애인이동권연대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의 '이동권'이 제기되어 본격적인 투쟁의 영역이 된 계기는 2001년 1월 22일에 수도권 지하철 4호선 오이도역에서 발생한 수직형 리프트 추락 사고였다. 수직형 리프트는 기계실이 따로 없는 일종의 간이형 엘리베이터를 말하는데, 장애인을 위해 설치했다는 편의 시설이 6개월도 지나지 않아 철심이 끊어지면서 추락해 장애인 한 명이 사망하고 다른 한 명은 큰 부상을 입게 된다. 사건이 발생하자 노들장애인야간학교는 자체적으로 현장 방문과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서울DPI, 서울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실업자연대,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약칭 편의연대)와 함께 오이도역장애인수직형리프트추락참사대책위원회(약칭 오이도역대책위)를 구성했다. 오이도역 추락 사고에 대한 대응에서 노들야학이 주도적 역할을 했던 것은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장애인 리프트 사고에 대응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었다. 1999년 6월 28일에는 노들야학 학생인 이규식(당시 31세, 뇌병변장애 1급)이 서울의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계단 벽면의 난간처럼 생긴 레일을 따라 움직이도록 만든 경사형 리프트를 이용하려다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다. 노들야학은 서울지하철공사(현 서울 메트로)를 상대로 한 소송 끝에 5백만 원의 배상급 지급이라는 강제 조정안을 이끌어냈고, 이후 혜화역에는 경사형 리프트가 철거되고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었다. 또한 같은 해 10월 4일에도 노들야학 학생인 이흥호(당시30세, 뇌병변장애 1급)가 서울의 지하철 5호선 천호역에서 경사형 리프트를 이용하다 레일의 용접 부분이 끊어지면서 추락 직전까지 가는 사고를 당하기도 했다. 노들야학은 해당 구간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도시철도공사를 방문하여 항의하고, 성명서를 발표하고 엘리베이터 설치를 촉구하게 된다(pp.103-104).

2001년 이후 한국 장애인 운동이 보여주었던 가장 큰 특징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점차 약화되다가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약칭 전장협)의 소멸로 단절되다시피 했던 현장 대중 투쟁의 복원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복원이 장애인이동권연대의 투쟁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데에는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는다. 전장협의 마지막 계승자라 할 수 있는 노들야학이 오이도역 리프트 추락 참사를 계기로 시작한 장애인 이동권 투쟁은 비타협적인 현장 투쟁을 통해 장애인 운동에 새로운 흐름을 만들었다(pp.111-112).

중증장애인의 동사 사건과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화 투쟁의 본격화
"차별에 저항하라"는 기치 아래 장애인이동권연대의 성과를 계승하여 2005년 10월 출범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비위원회(약칭 전장연(준))는 함안의 장애인 동사 사건을 조사할 것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고, 이후 중증 장애인 189명의 집단 진정을 통해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화에 대한 정책 권고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요구했다. (중략) 전장연(준)은 내부적인 논의와 각 단체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활동보조인서비스제도화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2006년 3월 20일부터 서울시청 앞 노숙 농성에 돌입했다. 그리고 43일 간 노숙 농성을 벌이면서 중증 장애인 39인의 집단 삭발(4월 17일), 한강대교를 중증 장애인들이 맨몸으로 6시간 동안 기어 건너는 투쟁(4월 27일) 등을 전개한 끝에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화에 있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된다.(중략) 대구에서는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이 지역의 장애인 단체 및 사회단체들과 함께 대구중증장애인생존권확보연대를 구성하고 5월 18일부터 6월 29일까지 대구시청 앞에서 43일 동안 농성을 전개했으며, 인천에서는 인천장애인차별철페연대(준)이 6월 13일부터 26일까지 인천시청 앞에서 14일 간 농성을 전개했다(pp.142-143).



*작성:곽정란
UP:20120305 REV:201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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