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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의 경제철학――롤즈와 센』

고토 레이코(後藤 玲子) 20020629 동양경제신문사(東洋経済新報社),466p.
[Japanese]


고토 레이코(後藤 玲子)  20020629 『정의의 경제철학――롤즈와 센』,동양경제신문사(東洋経済新報社),466p. ISBN-10: 4492313109 ISBN-13: 978-4492313107 \4410 [amazon][kinokuniya] ※


■목차

제1부 구상(Conception)

 1장 다원적 민주주의의 구상

  1 시작하며
  2 센의 두 가지 자유개념
  3 롤즈의 정의의 두가지 원리
  4 사회기본재 어프로치 vs 잠재능력 어프로치
  5 자유 우선 vs 내적 관련성
  6 정치적 구성주의와 사회경제학적 방법
  7 롤즈와 센의 이론적 보완성
  8 결론: 롤즈와 센에 근거한 규범이론의 전망

 2장 자유와 필요

  1 시작하며
  2 문제의 소재
  3 시민적 자유와 생존권
  4 개인의 책임과 필요에 따른 분배
  5 두 가지 분배준칙의 기본적 성질
  6 재(財)・효용・기능
  7 자유와 잠재능력
  8 개인의 책임과 기회의 평등
  9 상대적 척도 vs 절대적 척도
 10 결론: 필요에 따른 분배의 개념적 정식화

 3장 필요에 따른 분배준칙의 정식화

  1 시작하며
  2 기본적 모델과 개념
  3 필요와 공헌
  4 분배적 정의의 공리들
  5 필요원칙을 만족시키는 분배 룰
  6 J-잠재능력평등화 룰・클래스의 공리화
  7 결론

 4장 롤즈 격차 원리적 분배 룰

  1 시작하며
  2 경제학적 정식화를 넘어
  3 롤즈 격차원리의 기초적 개념
  4 「룰의 룰」로서의 수속적 성격
  5 α결합분배 룰과 격차원리
  6 순서인가 부분순서인가――코엔, 마피 vs보게의 논쟁
  7 결론

 5장 공정한 분배 시스템

  1 시작하며:분배적 정의의 규범윤리
  2 다원적 민주주의와 리버럴한 평등
  3 도르킨의 「자원의 평등」어프로치
  4 「자원의 평등」에 대한 경제학적 비판
  5 개인 책임의 관점에 근거한 평등주의이론
  6 결론을 대신하여:도르킨의 의료보험제도 구상

제2부 이론(Logic)
 
6장   6章 애로우와 롤즈

  1 시작하며
  2 롤즈의「네 가지 스테이지・시퀀스」
  3 애로우의 기본적 관심
  4 베르그송과 애로우
  5 하사니의 사회적 선호
  6 애로우와 롤즈: 이론적 사정의 차이
  7 애로우의 난문:칸트와 나이트의 사이에서
  8 결론을 대신하여

 7장 롤즈 격차원리의 공리화──사회적 선택이론의 어프로치에서

  1 시작하며
  2 공리적 어프로치
  3 하몬드 센에 의한 격차원리의 공리화
  4 스트라스닉의 공리화
  5 결론을 대신하여:스트라닉과 하몬드의 방법론적 비교
  
 8장 개인간 비교의 관점과 정보적 기초──「무지의 베일에 놓인 원초상태」재고

  1 시작하며
  2 개인간 비교를 위하여
  3 형식적 불편성 조건
  4 균형성에 관한 제 조건
  5 원초상태 장치의 의미
  6 결론을 대신하여

 9장 정보적 기초와 도덕원리──개인간 비교를 둘러싼 제 문제

  1 시작하며
  2 정보의 추출과 사상(捨象)
  3 자원배분 시스템의 정보적 기초
  4 개인적 평가의 주체적 형성의 의미:자기추상화 프로세스
  5 개인간 이해조정에서의 개인간 비교가능성
  6 개인간 비교의 철학적 기초:포지션 의존적 객관성
  7 두 가지 문제:환원주의와 지표문제
  8 공공적 판단의 객관성과 합의가능성
  9 도덕판단에서의 객관성과 정합성
 10 결론을 대신하여

10장 개인의 공공적 판단과 사회적 결정의 절차

  1 시작하며
  2 개인의 사적 선호와 공공적 판단
  3 공공적 판단의 일반적 형식
  4 「공감적 판단」족(族)
  5 「공동체적 판단」족(族)
  6 코룸의 근원적 선호
  7 도덕적 인격의 개념에 근거한 공공적 판단
  8 잠재능력개념에 근거한 공공적 판단
  9 공공적 판단의 집약절차
 10 정치적 참가의 자유
 11 집약 절차와 개인의 공공적 판단
 12 결론을 대신하여

11장 개인의 평가구조의 다층화──규범적 의미와 조건

  1 시작하며
  2 개인적 평가의 다층성
  3 공공재개념 재고:재(財)의 성질에 의거한 정의에서 평가에 의거한 정의로
  4 정치적인 공공선과 포지션 배려적 룰의 구성
  5 고차원리와 공공적 토의의 장
  6 룰을 매개로 한 개인의 영위
  7 결론을 대신하여

제3부 설명(Explication)

12장 하버마스와 롤즈

  1 정의원리의 제정과 개정의 다이내믹 프로세스
  2 자유와 민주주의의 딜레마
  3 세 가지 중립성과 절차적 정의
  4 민주주의 재고

13장 정치적 리버럴리즘의 기본구상──롤즈와 센의 방법론적 특질

  1 시작하며
  2 문제의 소재
  3 원초상태에서의 제 전제
  4 형식적 조건과 최소한의 규범적 조건
  5 고차원리와 그 비결정성(indeterminacy)
  6 상이한 이유(reasons)의 무거움
  7 센의 어프로치:공통부분 준순서와 도덕판단
  8 비기본적 판단과 비강제적 판단
  9 결론을 대신하여

14장 공정한 협동적 시스템으로서의 사회──정의의 정치적 구상에서의 공공선

  1 개인과 제도:루소와 롤즈
2 개인과 선택:J.S.밀과 롤즈
  3 포괄적 선의 이론
  4 공정한 사회적 협동으로서의 사회
  5 사회적 기본재
  6 시민의 정치적 덕
  7 질서있는 사회라는 선
  8 정치적 공동체의 개념을 둘러싸고:월저와 롤즈
  9 월저의 사회계약론
 10 결론을 대신하여

15장 로컬 저스티스와 글로벌 저스티스──정치적 리버럴리즘의 관점에서

  1 시작하며
  2 사적 선호・집합적 선호・공공적 판단
  3 로컬 저스티스의 주제와 분석관점
  4 정의의 기본원리와 조직 내 원리와의 관계
  5 로컬 저스티스의 기본 룰
  6 공정으로서의 정의와 글로벌 저스티스
  7 만인의 법 제정 스테이지
  8 <사회>의 결합성과<만인의 사회>의 결정성
  9 결론을 대신하여

16장 정치적 리버럴리즘에 근거한 입헌적 민주주의 구상

  1 시작하며
  2 두 가지의 자유개념
  3 행위의 자유와 참가의 자유와의 충돌
  4 행위의 자유의 고정화
  5 행위의 자유의 고정화
  6 입헌적 민주주의 개념
  7 결론을 대신하여

제4부 전망(Perspective)

17장 복지국가의 분석관점

  1 시작하며
  2 배경원리:도르킨, 롤즈, 월저
  3 규범적 분석의 네 가지 분석관점
  4 사회보장・복지제도의 규범적 성질에 관한 예비적 분석
  5 시스템의 일반성・보편성・불편성:개념적 의미(기본적 관점 2와의 관련에서
  6 주체적 참가와 공공성(기본적 관점 4와의 관련에서)
  7 개인 책임과 사회적 보장(기본적 관점 3과의 관련에서)
  8 목적으로서의 개인과 사회적 목표(기본적 관점 1과의 관련에서)
  9 결론을 대신하여

18장 다원적 민주주의와 중복적 합의의 형성──정의의 퍼스펙티브:롤즈와 센

  1 시작하며
  2 정의의 기본원리에 관한 집계 룰
  3 에스토르도의 인식적 절차주의
  4 센에 의한 롤즈 정의이론의 재구축
  5 <사회>인가 다원적 집합체인가
  6 복수에 집단에 걸쳐있는 개인의 자기통합화
  7 사회계약론의 확장에 관한 일 시론
  8 사회적 숙의와 필요의 발견
  9 <중복적 합의>:정치적 리버럴리즘에 근거한 공정한 절차
 10 결론을 대신하여

19장 공공선과 중복적 합의──정치적 리버럴리즘에 근거한 현대민주주의의 골격

  1 시작하며
  2 공리주의・평등존중주의・자유존중주의・초월주의
  3 정치적 리버럴리즘(political liberalism)
  4 「공통 기본 룰」의 제정에 관하여
  5 현실적 제도와 이념적 제도
  6 효율성에 대하여
  7 게임이론적 사회계약과의 차이
  8 개인・개인간 관계・공동・공공
  9 결론을 대신하여

보론
후기
참고문헌
사항색인
인명색인



■개요

주지

본서의 목적
・롤즈의 정의이론의 재구성
・롤즈의 이론과 (이와 상호 충돌하는)다른 이론과의 공통성의 파악
・정의이론의 책임부문의 확인: 롤즈에서 센으로


◆제1무 구상(Conception)

롤즈와 센에 공통적인 관점(윌트와 상이함)
①평등의 요청: 개개인의 다양한 활동 기회를 제약하는 자연적・사회적 우연을 제도적으로 통제하는 것, 즉 개인간 이전가능한 외적 자원에 의해 이들을 조정하는 것.
②시민적 자유의 요청:개개인의 다원적 목적이나 관심에 근거한 주체 ―상이한 자원 구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자신이 놓여진 객관적 처지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존중하는 것.
③정치적 참가 자유의 요청:개개인의 공정한 분배 시스템에 관한 주체적 판단, 즉 룰의 사회적 결정에 있어서 개개인이 공공적 관점에서 표명하는 관점을 존중하는 것.


◇제1장
롤즈의 구상(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센의 이론과 비교하여 독해
 *이 작업은, 방법론적 조합(제3부 13장), 정의이론의 신구상(제4부 18장)에서 계속된다

이후의 장:①과② 간의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는 <공정한 분배 시스템>의 구상
포인트: 개개인 책임주체적 의지를 존중하면서 개개인의 처지를 객관적으로 제약하는 자연적, 사회적제 조건의 차이를 파악하고 이러한 것 만을 정보적 기초로 하는 자원배분 룰의 설계

2. 센의 두 가지 자유개념
 「아무리 결과적으로 개인의 복지가 증대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외적으로 부여되어진 것이라 한다면 그의 복지적 자유가 개선된 것은 아니다. 자기의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기능(fuctioning)이 향상되고 스스로의 의사적 선택에 의해 자기의 기능을 달성하는 기회, 즉, 잠재능력(capability)의 풍부함이 증대되었을 때, 비로소 복지적 자유가 개선된 것이다.
예를 들어, 태어나면서 양 팔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정책으로서 지금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해보자. (1) 홈 헬퍼를 파견하고 식사나 배변 등 신변을 돌봐준다. (b)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유효한 성능이 좋은 의수를 지급한다. 어떠한 방법도 영양 섭취나 배변이 멈춤없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귀결에 관해서는 변화가 없다. 그러나 본인 자신이「영양을 섭취한다」,「배변을 한다」라는 기능을 획득하는 것, 그 결과, 본인의 의사와 힘에 의해 귀결을 현실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뛰어난 것은 (b)이다. 두가지 방법은 복지적 자유라는 관점에서는 상이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된다.」(後藤玲子[2002:6])
 *Sen, Amartya에 대한 파일에서도 인용


◇2장
「필요에 따른 분배」의 재검토(시민적・정치적 자유, 개개인의 다양성의 존중이라는 두 가지 점에서)


◇3장
「필요에 따른 분배」(및 그것을 구체화하는 분배 룰)의 정식화


◇4장
공헌에 따른 분배와 필요에 따른 분배를 적절하게 밸런스를 유지시키는 결합 룰로서:
롤즈의 격차원리의 정식화

이상을 통해 <공정한 분배 시스템>의 구상:선택의 자유와 기회균등의 우선적인 보장으로 환경이나 사람들의 처지가 개선될 수 있는 것


◇5장
도르킨의 「자원의 평등」「가설적 보험시장」의 독해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사적 목적을 추구하는 개인으로서의 책임을 함께 가지는 개인에 부합하는 공정한 사회보험 시스템의 구상이 과제


◆제2부 논리(Logic)

주제: 공정한 분배 시스템의 설계와 그 사회적 결정 프로세스
→상이한 제 조건(공리)를 수용하는 개인의 공공적 판단과 그것을 집계하는 절차의 성질에 대한 고찰

일정한 공정기준으로 상이한 개인간의 경우(개선요구)에 무게를 부여하는 사회적 결정 변수의 하나로서:
롤즈 격차원리의 정식화, 그 성질의 공리적 분석

「무지의 베일」의 원초상태의 해석:
정의의 기본원리를 제정하는 개개인의 판단을 인식적으로 제약하는 제 조건을 표상하는 장치

에로우의 사회적 선택이론을 확장하는 프레임 워크, 그것을 지탱하는 정보적, 제도적, 주체적 조건에 대한 고찰


◇6장
에로우의 기본적인 문제관심과 구조의 검토
→롤즈 정의론에서의 전개 방향성의 탐구


◇7장
비교적 넓은 클래스 정의의 기본원리를 특징짓는 일반적, 형식적 제 조건(제 공리)의 해명
→롤즈 격차원리를 특징짓는 공리의 해명


◇8장
격차원리를 특징짓는 공리의 특성의 검토: 다른 공리와의 비교
→격차원리라 수용되는 논리에 대한 고찰


◇9장
분배 룰의 정보적 기초와 사회적인 결정 절차의 정보적 기초의 구별
(개개인의 경우를 나타내는 지표와 공공적 룰에 관한 개개인 평가의 구별)
・정보적 기초
・개개인의 경우를 파악할 유의미한 정보적 기초
・보다 객관적인 평가가 형성되기 위한 기반과 조건


◇10장
개인의 공공적 판단(룰의 사회적 결정의 베이스가 된다)와 그 집계절차의 특징
・공공적 판단이 갖추어야 할 공통의 성질: 공공적 판단의 다섯가지 유형의 예시
・집계 절차가 다원적 민주주의에서 충족해야 할 조건


◇11장
개인적 평가의 2층 구조(사적 선호/공공판단)의 규범적 의미
・경제학적 공공재 개념을 넘어서 「공공선」을 파악할 가능성
・개별적 정보의 다양성→보편적 의미의 추출→일반적 룰 형성의 가능성
・개인 자아의 긴장관계→그 밸런스를 위한 제도적・주체적 조건


◆제3부 해명(Explication)

롤즈의 실천적 관심:도덕적, 종교적, 철학적인 영역에 관한 상호 견해의 차이를 유지한 채 상호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 최소한도의 문제에 관해 공통의 기본 룰의 형성
→「정치적 리버럴리즘」개념:가치의 다원성과 의사결정의 자율성을 전재로 한 사회적 협동의 공정한 시스템과 그 결정 절차의 윤곽에 대한 보다 구체적 제도문맥에서의 검토


◇12장
정치적 리버럴리즘의 과제(하버마스 vs 롤즈 논쟁을 통하여):
・좋은 제도를 만들어 내려는 개개인의 주체성, 자율성을 유지시킨다
・공공적 의사결정이 합리성을 가지기 위한 구조를 내포할 수 있는 정의원리란 무엇인가


◇13장
롤즈 정의론의 절차적 정의에 대한 검토:센의 이론과의 비교
 *양자의 공통성은, 정의이론의 신구상의 이론적 근거로서 18장에서 전개된다.

14장
정치적 리버럴리즘에 대한 해석
・「있을 수 있는 개인에 의해 있어야 할 제도를 만들어 간다」라는 구상
・개개인의 공공적 판단에 의한 승인을 전제로 한 「선에 대한 정(正)의 우선성」
・정치적 개념으로서의 선의 구상
 *기타 선의 구상 밀:개인의 주체성, 월저: 공동체에 대한 참가


◇15장
각 집합체 또는 각 사회의 자율적 의사결정을 존중하면서 최소한도의 기본 룰을 정하는 윤리와 방법에 대한 해명

「리버럴한 정의의 정치적 구상」에 의한 검토
・로컬한 정의(집합체간 관계성에 관한 정의)의 문제
・글로벌한 정의(사회간 관계성에 관한 정의)의 문제

롤즈의 정의원리: 개인을 직접 단위로 하는 <사회>에 적용
~사회내 집합체의 존재방식이나 집합체 간의 관계성을 명시적으로 결정하지 않는다

「만인의 법」:기존의 <사회>간의 관계성을 규정
~코스모 폴리탄적인 사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6장
정치적 리버럴리즘에 근거한 입헌적 민주주의의 구상
→룰에 관한 개개인의 공공적 판단 및 그 집계 절차를 규범적으로 제약하는 구조의 정식화
 *3, 4, 10, 16장을 통해 롤즈의 정의이론의 정식화


◆제4부 전망(Perspective)
가치의 다원성을 특질로 하는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이 이성적, 공공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복지국가 시스템의 존재방식에 대한 구상

◇17장
・네 가지 분석 관점의 제출(참조: 롤즈, 센, 도르킨, 월저)
→사회보장・복지제도의 기능적 특질과 의미, 상호 관계성에 대한 해명
・각국 사회보장개혁의 동향을 적리적으로 평가하고, 상이한 사회보장, 사회복지제도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이론의 탐구
・향후 복지국가의 존재방식을 전망할 때의 유의점


◇18장
일정한 형식적 성질을 충족하면서도 상이한 내용을 가진 개개인의 공공적 판단에 대한 합의의 존재방식에 대한 검토
・롤즈의 <중복적 합의>의 확인
→센의 사회적 선택 어프로치에 의한 발전
・상이한 복수의 조직에 소속된 개개인이 당사자 관점과 영향자의 관점과 공정한 판단의 관점을 가지고 상이한 복수의 조직 내 원리를 구조화하는 경영
→각인의 판단을 가지고 공통부문 준순서의 형성
롤즈의 상호성(reciprocity)이나 반조적 균형(reflective equilibrium)의 재검토
→<중복적 함의>의 해석


◇19장
본서의 정리:다원적 민주주의 사회에서 상이한 주체간 권리, 의무관계의 공정함을 주체로 하는 정의이론 ―무엇보다 정치적 리버럴리즘의 사정―의 사정에 대한 확인
→<사회>에 의해 구쳊거인 제도의 골격을 구상하기 위한 방법의 고안


UP:20120923 R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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