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베이직 인컴의 철학――모든 이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Van Parijs, Philippe 1995 Real Freedom for All-What (if Anything) Can Justify Capitalism? Oxford University Press
고토 레이코(後藤 玲子)사이토 다쿠(齊藤 拓) 역 20090610 게이소 서방(勁草書房),494p.
[Japanese]



■Van Parijs, Philippe 1995 Real Freedom for All-What (if Anything) Can Justify Capitalism? Oxford University Press=고토 레이코(後藤 玲子)사이토 타쿠(齊藤 拓) 역 20090610 『베이직 인컴의 철학――모든 이들에게 진정한 자유를』,게이소 서방(勁草書房),494p. ISBN-10: 4326101830 ISBN-13: 978-4326101832 \6000 [amazon][kinokuniya] ※

『ベーシック・インカムの哲学――すべての人にリアルな自由を』

원저에 대한 페이지

■광고

◆게이소 서방 홈페이지 http://www.keisoshobo.co.jp/book/b28466.html

복지(소득)과 취로(노동)는 정말 불가분한 것일까. 「만인의 진정한 자유」라는 정의 개념이 베이직인컴을 요구한다. 정밀하게 규범적인 논증을 펼치는 기본서.

80년대 후반부터 유럽에서 고조된 베이직 인컴(BI) 논의에 영향을 준 기본서. 자기소유권에 지나치게 구애받는 자는 진정한 자유주의자가 아니다. 각인이 「사회적 재산」의 한 사람 분을 전유하고 그것을 부단히 최대화할 수 있는 사회를 구하는 것이야 말로, 자유주의이다. 정책론이 아닌 규범이론의 관점에서 BI의 발견적 정당화를 지향한다.

◆책 데이터 베이스에서
복지(소득)과 취로(노동)는 정말 불가분한 것일까. 80년대 후반부터 유럽에서 고조된 베이직 인컴(BI) 논의에 영향을 끼친 기본도서.

■저자 코멘트

본서는 「베이직 인컴론의 기본도서」로 이름을 걸었습니다만 이에 그치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다수의 사람들이 공유하는 시장원리주의적이며 자유주의적 가치관과 보다 충실한 사회보장을 요구하는 평등주의적인 가치관을 정합시키려는 시도로서 일본 정책논의에 영향을 주고, 유럽적인 제3의 길 주의 VS 미국적인 신자유주의라는 대항축만을 가지고 있는 다수의 일본인에게 새로운 정채적 대립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서는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제2장부터 제5장은 꽤 학술적인 내용으로 그 중에서도 꽤 매니아적인 주제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제1장과 제6장이 일반론적입니다. 이 두 장은 「자유」나「자유로운 사회」란 무엇인가 등의 주제를 분석적으로 논하고 있으며, 자본주의사회와 사회주의 사회, 어느 편이 사람들을 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때 「보다 자유롭다」란 어떠한 기준으로 말할 수 있을 까, 등에 대해 서술되어 있습니다. 또 제6장은 베이직 인컴의 매크로 경제적 옹호론이며, 일반적인 경제학자 분들이 특히 읽어주시기를 바라는 부분입니다. 또 맑시스트의 자본주의 비판에 정통한 필자가 그러한 자본주의 비판을 통쾌하게 버리고, 자본주의란 어떻게 옹호되어야 할 것인가를 제시한 장이기도 하여 일본에서는 거의 언급되고 있지 않은 유형의 자본주의 옹호론으로 구성됩니다.
나머지 제2장부터 제5장입니다만,「베이직 인컴론의 기본도서」라 할만한 내용은 제2장부터 제4장에해당됩니다. 제2장에서는 주로 후생경제학 분석개념을 사용하여 베이직 인컴이 옹호되며 제3장에서는 개인간 능력에 커다란 격차가 있는 경우에 충족되어야 할 「평등」의 기준이, 분배적 정의론의 추세(R. Arneson 혹은 R. Dworkin등)을 기초하면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4장은 나태한 「서핑족」에 대한 소득보장을 완전부정한 롤즈에 대한 반론이며, 본서의 핵심인 장입니다. 이러한 장들의 구조가 전체적으로 어떠한 국가상을 만들어갈 것인가를 일독하여 이해하기에는 곤란하지만 이 점에 대해서는 「역자해설」을 충실히 하고 있으므로, 참조하신다면 본서 및 저자의 정치철학적 주장의 개요는 이해되실 줄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5장은 본서 전체의 논증을 위해 필요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종종 「분석적 맑스주의학파」로 일컬어지는 저자의 특징이 잘 드러나 있는 부분입니다. 「착취」라는 단어를 무자각적으로 사용하여 무엇인가 말해 왔다고 느끼고 있는 사람들에게 착취라는 개념을 분석적으로 생각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서는 자본주의인가, 사회주의인가 라는 무의미하고 가끔은 이데올로기적 대립도식을 지양하고 이러한 각 레짐의 어떤 측면을 어떻게 평가해야 우리들에게 보다 발견적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제시해주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자・역자 약력 (「책 저자소개정보」에서)

빠레이스 필립 반
1951년 벨기에 부뤼셀 태생. 현재 루뱅 가톨릭대학 경제・사회・정치학부 교수. 하버드 대학 정치학과 철학과 개원교수. BIEN 국제위원회 좌장.

고토 레이코(後藤 玲子)
1958년 태생. 1998년 히토츠바시대학원 경제학 연구과 이론경제학 전공 박사과정 수료. 박사(경제학). 현재, 리츠메이칸대학대학원 첨단종합학술연구과 교수

사이토 다쿠(齊藤 拓)
1978년 태생. 현재 리츠메이칸대학대학원 첨단종합학술연구과 재학중 (본 데이터는 이 서적이 행간된 당시에 게재된 것입니다.)

■목차

머리말



제1장 자본주의, 사회주의, 그리고 자유
 프롤로그 
 1. 1 자본주의vs.사회주의 
 1. 2 자유로운 사회로서의 순수사회주의 
 1. 3 자유로운 사회로서의 순수자본주의 
 1. 4 개인주권과 집합적 주권 
 1. 5 무엇에 대한 자유인가? 의무, 자율성, 잠재적 욕구
 1. 6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인가? 두 가지의 강제개념 
 1. 7 형식적 자유와 실질적 자유 
 1. 8 진정한 자유주의 

제2장 지속가능한 최고수준의 베이직인컴
 프롤로그 
 2. 1 하나의 레디컬한 제안 
 2. 2 무조건성과 실질적 자유 
 2. 3 지속가능 
 2. 4 현금인가, 현물인가? 
 2. 5 초기부여인가 정기급부인가?
 2. 6 실질적 자유의 척도는 무엇인가? 
 2. 7 경쟁적 가격결정, 기회비용, 무선망 
 2. 8 체제간 실질적 자유의 비교 
 부록:베이직 인컴 vs. 부(負)의 소득세 

제3장 비우월적 다양성
 프롤로그
 3. 1 확장된 옵션 
 3. 2 비프쇼(beep show)에서 일하는 것 광장에서 데이트 하는 것 
 3. 3 무지의 베일 하에서의 보험 
 3. 4 드워킨에 대한 네 가지의 이론(異論) 
 3. 5 액커만 제안의 일반화 
 3. 6 불충분한 재분배? 
 3. 7 타자의 얼터너티브한 전략
 3. 8 과대한 재분배? 
 부록1 로머 대 드워킨 
 부록2 충분함, 사치, 풍부함 그리고 최저소득보증 
 부록3 비우월적 다양성과 무선망

제4장 자산으로서의 직업
 프롤로그 
 4. 1 크레이지/레이지 문제 
 4. 2 롤즈 대 드워킨 
 4. 3 우리들의 유산은 증가시킬 수 있는가? 
 4. 4 비-월러스적 세계의 평등한 부여  
 4. 5 워크 쉐어링, 매수, 희소성의 소실 
 4. 6 잡・옥션에서 소득세로 
 4. 7 일관성 없는 제안? 재능의 불평등에 동반된 고용 렌트
 4. 8 미끄럼 고개? 일할 권리에서 결혼할 권리로 
 부록 크레이지, 레이지, 수정된 롤즈 격차 원리

제5장 착취와 실질적 자유
 프롤로그 
 5. 1 타인의 노동에서 이득을 끄집어 내는 것 
 5. 2 권력,증여,무임승차
 5. 3 로크적 착취
 5. 4 창조자 보유 원리
 5. 5 루터적 착취
 5. 6 노력에 따라 각인에게
 5. 7 로머적 착취
 5. 8 자산에 근거한 불평등

제6장 자본주의는 정당화되는 가?
 프롤로그
 6. 1 최적 자본주의 vs. 최적 사회주의
 6. 2 자본주의적인 선호형성
 6. 3 시장의 실패와 무용한 활동
 6. 4 위기
 6. 5 실업예비군
 6. 6 창조적 파괴
 6. 7 인민주권
 6. 8 펭귄 섬에는 가까워지지 않는다

 참고문헌

 역자해설 사이토 다쿠
   1.역자경력
   2.본서의 전체적인 주장:진정한 자유주의
    2.1.본서의 제도적 암시
    2.2.BI 전에 할 것:두가지의 제약조건
    2.3.현물급부의 BI
    2.4.BI만을 보아도 알 수 없다
   3.정치철학적 배경
    3.1자유로운 평등주의자로서
    3.2.「좌파 자유주의자」로서
    3.3.요소 렌트의 해석
    3.4.「좌파 롤즈주의자」로서
    3.5.「자본주의를 정당화」하다:BI를 최대화하다=기회를 렉시민(Leximin)화하다
   4.「자산으로서의 일자리」론:「기프트의 공정분배」
    4.1.「공헌」에 따른 분배라는 설명
    4.2.자산으로서의 일자리 론
    4.3.「자산으로서의 일자리」론에 관한 주기:표준적 외적 자산과의 차이
    4.4.과세의 정당화인가 맥시민(maximin)인가?
    4.5.「자유주의자」이상으로「롤즈안」인 빠리에스
    4.6.좌파 자유주의자로서「자연의 공동소유」는 존속한다
    4.7.최종적인 결론:개인 소득을 향한 최적 과세
    4.8.협업적 벤처로서의 사회
   5.자유주의자의 BI론
    5.1.표준적 자유주의자는 「권리숭배자」에 지나지 않는다
    5.2.재산환원주의:「노동」은「생산」이라고만은 할 수 없다
    5.3.「노동」이라는 요소의 가치
    5.4.인정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소극적 자유
   6.해설 정리:현대 규범 이론에서의 본서의 위치
   이후 BI 논의를 위하여
   참고문헌
   감사의 말씀

 역자해설2 고토 레이코
   1.들어가며
   2.일본의 생활보호제도와 베이직 인컴: 취로 인센티브 문제
   3.부(負)의 소득세구상과 베이직 인컴
   4.반 빠리에스의 롤즈 해석에 대한 약간의 해석
   5.경제적 정식화를 넘어서:롤즈 격차 원리의 재정식화
   6.마치며
   참고문헌
   감사의 말씀

 인명색인

 사항색인

■서평・소개

◆2009/06/18 http://www.kanshin.com/keyword/1856814

◆2009/07/01 http://d.hatena.ne.jp/rakukana/20090701/p1

하시모토 츠토무(橋本 努) 2009/08/03 「서평:P.빠리에스『베이직 인컴의 철학――모든 이들에게 진정한 자유를』」,『주간 동양경제(週刊東洋経済)』2009/08/03
http://www.toyokeizai.net/life/review/detail/AC/a842b7708fc66ee08adc11620f0206af/

◆2010/**/** 다테이와 신야(立岩 真也)・사이토 다쿠(齊藤・拓) 『(미정)』,청사사(青土社) 문헌표

>TOP

■인용

◆제3장 우월없는 다양성 Undominated Diversity →비우월적 다양성

3.1 확장되는 옵션

 「사람들의 재능에 반비례하는 형태로, 격차화시킨 소득이전 시스템이야 말로 명백하게 매우 타당한 대체안이지 않을까? 」(Van Parijs[1995=2009:97])

 「동액의 베이직 인컴 외에는 어떠한 외적 부여도 가지지 않는 두 사람의 인간을 예로 들어보자. 그들 가운데 한편이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더하여 그보다 훨씬 많은 일을 더 할 수 있다면 그 두 사람은 그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실질적 자유를 동일하게 향유하고 있다 등등이라 누가 말할 수 있을 것인가? 」(Van Parijs[1995=2009:97])
 「어떠한 후생의 척도도 지향하는 것이 아닌 동시에 단지 외적 부여의 척도를 넘어서려는 옹호가능한 분배적 정의의 기준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예를 들어 일부의 사람들이 가지는 고가의 기호를 허용하지는 않지만, 능력이 뒤쳐지는 특별한 필요에는 배려를 하려는, 외적 부여의 분배방법을 정합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가?」(Van Parijs[1995=2009:98])  이 질문에 대해 저자는 「할 수 있다」고 답한다.
 「재능의 옵션」의 소개→ 그 불합리성의 지적이라는 식으로 논의는 전개된다.

cf.Dworkin, Ronald 1981 "What is Equality? Part 1: Equality of Welfare"
 Philosophy & Public Affairs 10:185-246
 reprinted in: R. Dworkin, Sovereign Virtue. The Theory and Practice of Equalit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00, pp.11-64.
 http://www.ritsumei.ac.jp/acd/gr/gsce/dw/dworkinr.htm

3.2 비프 쇼(beep show)에서 일하는 것, 광장에서 데이트 하는 것

 라벨리와 론리의 대화
 라벨리:「그녀는 그 평균 이하의 재능 덕에 그녀의 노동능력을 평균까지 끌어올려 주는 일괄 보조금을 받는 것이다. […]론리가 여가를 정말 선호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녀는 그 부족한 능력을 팔아서 어떻게든 추가적 소득을 버는 것을 피하고 그 꽤 높은 [보조금]소득만으로 사는 것을 선택할 것이다. 」(Van Parijs[1995=2009:103])

 두번째 케이스:외관은 노동능력과 관련이 없다. 따라서 수입은 동일하다. 그러나 론리는 불리. 이것은 옥션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따라서 좋지 않다.

3.3 무지의 베일 하에서의 보험

 Dworkin, Ronald의 대화.
 「드워킨은 라블리가 물건처럼 취급되고 있다던가, 그녀의 자기소유가 침해되고 있다는 이유로 확장되는 옥션에 반대하려고 싶어 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반대는,「평등이란 별도의 무엇인가에 기초를 두기 전・정치적 개념에」의거하고 있으며 잘 생각해 보면, <0104<「자원의 평등의 제도적 근거와는 합치하지 않기」때문이다.」(Van Parijs[1995=2009:104-105])

 「보다 많은 천부의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결론으로 보다 적은 여가가 강제되는 사람이 존재해서는 안된다는 것도 요청되지 않으면 안된다.」(Van Parijs[1995=2009:104-105])

 「도르킨이 우리들에게 권하는 한 가지의 안은 이하의 것이다. 각 개인은 스스로 어떠한 내적 부여를 가지고 있는 가에 대해서는 무지하지만 그 사람 고유의 좋은 삶 개념과 내적 부여라 간주되는 모든 특성[features]의 사회적 분포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 그래서 그러한 특성의 유무를 갖추고 어느 정도 보험을 들어야 하는 가를 그 사람에게 주장하게 하는 것이다.」(Van Parijs[1995=2009:106])

3.4 도르킨에 대한 네 가지의 반론

3.5 액커먼 제안의 일반화

 「만인에 부여되는 평등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감액하고 「핸디캡을 가진」사람에 대한 보상을 위한 비축부분에 충당하는 것이 가능하다(아마 안구수술을 위한 자금으로 그들의 내적 부여를 증강하기 위해 사용될 것이다). 포괄적 부――즉, 내적 부여 플러스 외적 부여――의 각 페어를 비교하여 한쪽의 부여를 다른 쪽의 부여보다 선호하는 사람이 적어도 한 사람이 나타난 시점에서 그 절차는 정치된다.」(Van Parijs[1995=2009:120] 하선은 책에서는 방점)

3.6 과소한 재분배?

 「이 관점에서 먼저 우리들의 기준으로는 너무나 작은 재분배만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반론을 검토하는 것으로 하자. 한 별난 사람이 시각장애인이란 신의 은총이다 생각하는 것 만으로 시각장애인에 대한 보상의 요구를 정지시키기에는 충분한 것이다. 이 논란에 대처하기에는 문제가 되는 선호표가 올바르고 바를 필요가 있다는 것, 또한 해당 사회의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이용 가능한 것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이러한 것을 강조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할 것이다. […]A가 아닌 B를 가지는 것의 영향을 전부 알고 이해하는 적어도 한 사람 이상의 인간이 그녀의 좋은 삶 개념에 비추어서 B는 A보다 뒤떨어져 있지는 않다고 판단하는 것이 진실인 경우에만 정지할 수 있는 것이다. 본인들이 자신이 말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사회적인]선호표에서 빼는 이상한 사람을 상정하는 것은 틀림없이 가능할 것이다. 그 이유에서 빠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들은 고립된 부분 사회에 속하기 쉬우며 그들의 문화세계는 다른 사람들에게 접근하기 어려우므로(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이상하다고 간주하는 이유가 된다), 그들의 선호표는 일반적으로는 이용 불가능하다고 여겨질 것이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된다면 즉 이해의 측면에서도 이용가능성의 측면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이상한 별난 사람」은 남지 않는다――, 재분배를 축소하는 것은 어떠한 너무한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Van Parijs[1995=2009:126])

3.7 얼터너티브한 전략

3.8 과대한 재분배?

 「베이직 인컴의 최대화는 비우월적 다양성 원리라는 제약 하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므로, 이제약을 충족하는 것은 매우 간단히 해줄 다수의 정책에 특히 주목하지 않으면 안된다. (예방 의료와 같은) 현물 보편적 급부, (예를 들어 공적 교통에 대한 액세스와 같은) 핸디캡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급부, 혹은 (예를 들어 학습지체자에 대한 특별한 교육 지원과 같은) 핸디캡을 방지하는 특별한 급부, 또한 특별한 필요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임기응변적인 효과를 가진 지원의 정신을 촉진하는 것, 이러한 것은 극히 일부의 실례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이 암시하는 것은 헬스 케어나 교육 시스템의 형성을 진정한 자유주의적 견지에서 도출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 효율성만이 이 유일한 중요한 고려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Van Parijs[1995=2009:137])

부록 1 로먼 대 드워킨

제4장 자산으로서의 직업

 「기부 또는 유산으로서 남겨진 것의 모든 것에 100퍼센트 과세되고 전성원에 평등하게 분배되는것입니다.」(Van Parijs[1995=2009:147])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그다지 중요한 것은 아니다, 분배되는 것은 적다는 것을 인정하다. 그러나 그것 만으로 끝은 아니다 라고 말한다.

 「주목해야 하는 중요한 사실은 우리들의 경제 구조의 존재 형태에서 보자면 자산(asset)라는 가장 중요한 카테고리는 사람들에게 부여되고 있는 일자리라는 것입니다. 일자리는 노동과 편익의 패키지입니다. 물론 일자리가 자산으로서 간주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공급부족이지 않으면 안됩니다. […]최근의 실업에 관한 매크로 경제학의 발전이 밝힌 메커니즘에 따르면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기술을 가지고 또한 완전경쟁 하에 놓여져 있다 하더라도 일자리 부족은 구조적으로 발생합니다. 일자리가 과소상태에 있는 한 취업하고 있는 사람들은 베이직 인컴의 정당한 수준을 올리기 때문에, 과세되는 타당한 렌트[rent]을 부당하게 얻고 있는 것이 됩니다.」(Van Parijs[1995=2009:147-148])

 「초보적인 요리 레시피에서 정밀한 산업 소프트웨어까지 우리들의 생활의 물질적 표준 대부분――즉,우리들 부의 대부분――이 우리들의 기술에 의해 가능하게 되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명백합니다. 만약 우리들이 인류가 생산한 모든 기술의 가치를 인류가 자본의 가치에 덧붙여질 수 있다면 각인의 베이직 인컴을 파이넌스하기 위해 이용가능한 자원의 양은 비약적으로 증대하지 않을까요? 」(Van Parijs[1995=2009:169])


>TOP

◆역자해설 사이토 다쿠(齊藤 拓)

 「비초월적 다양성」이라는 표준:「이 기준은 대략적으로 말하자면 어떤 사회에서 어떤 개인 A보다 뒤쳐져 있다고 만장일치로 간주되는 다른 개인 B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개인 간 「평등」이 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齊藤[2009:403])

 「아무리 태만한 건달이라 할지라도 원래 희소한 외적 자원의 균등 쉐어를 전유할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며, 그것을 방기한 대가가 베이직 인컴인 것이라는 점에 있다. 」(齊藤[2009:413])

 「〈현실의 생산〉과〈인간 노동만에 의한 생산〉의 차를 자연의 공헌으로 귀속시키는 생산이라고 상정한다면 이러한 것은 만인의 쉐어의 대상이 된다. 게다가 〈인간의 노동만에 의한 생산〉이 거의 존재할 수 없다라 한다면 만인에게 쉐어되어야 할 사회적 재산은 매우 크게 될 것이다. 로크의 논법은 생산의 상당 부분의 만인 쉐어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다. 」(齊藤[2009:414])

 「사람들이 사회적 협업관계에 전혀 의존하지 않고 그들 자신의 재능 만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것으로 남겨두지 않으면 안되지만 그 외의 부분, 즉 사회적 협업관계의 편익은 만인에게 쉐어되는 것이 좋다. 현대사회에서 이 사회적 협업에 의한 편익이 생산전체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齊藤[2009:416])

 「광대한 토지나 자연자원을 소유하는 기업에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는 그 자원 자체를 사용・용익(用益)하거나 거기에서 수익을(급여로서(점유)하기 위해, 「직업」이라는 지위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다. 기업에 근무하는 연구자<0427<갑(甲)씨는 그것 만으로는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 지식이나 스킬을 가지고 있지만, 그가 그것을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연구장치나 시설 등의 물리적 자본을 소유하는 기업 조직 안에 「직업」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어떤 기업에서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샐러리맨 을(乙)씨가 다른 영업 담당자 보다 많은 매상을 올리고 있다면 그 매상 전부가 을씨의 「공헌」일리가 없으며 대부분이 그 기업에서 만들어져 온 영업 노하우나 업계내에서 그 기업이 자치하는 위치에 기인할 것이다. 또 중요한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흔한 루틴 워크를 하는 것 만으로 안정된 수입을 얻고 있는 비숙련 노동자 병(丙)씨조차도 오랜 기간에 걸친 경영햑의 성과에 의해 가능하게 된 노무관리 노하우로 편익을 얻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노하우는 누구도 무료에 가까운 가격으로 알 수 있지만 그것을 활용하기에는 생산수단이나 노동자를 고용하는 조직을 소유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에 따라 얻어진 산출증대분의 일부를 점유하기위해서는 그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는 조직에 속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일자리」라는 것은 자연자원을 직접적으로 사용・용익(用益)하거나 자연자원의 사용할 때 그 사용효율을 높이는 지식・기술을 활용하거나 사회나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편성방법이나 그 노하우를 활용하기 위한 지위인 것이다. 그 지위는 그것을 실제로는 점유할 수 없다. […]개인B가 점유하고 있을 수도 있다하더라도 개인 B는 개인 A나 개인 C와 크게 다르지 않은 공헌을 사회적 재산에 대해 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다. 그 지위를 얻은 개인의 「그」노동이 생산전체에 대해 발생시키는 공헌은 모두 그 개인의 것이 되며 그 공헌에 대한 보수도 그 개인에게만이 귀속되어야 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마는 것은 우리들의 현행 분배의 존재형식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나지 않는다.」([2009b:427-428])

 「사람들이 사회적 협업 관계에 전혀 이존하는 바 없이 그들 자신의 재능 만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것으로서 남겨지지 않으면 안된다. 그 이외의 부분, 즉 사회적 협업관계의 편익은 만인에게 쉐어되는 것이 좋다. 현대사회에서 이 사회적 협업에 의한 편익이 생산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齊藤[2009:416])  「「자산으로서의 일자리」론은 한마디로 하자면 사람들은 「일자리」라는 지위를 점유하는 것에의해 사회적 재산(의 일부)를 전유 appropriation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齊藤[2009:423])

>TOP

■언급

다테이와 신야(立岩 真也) 2006/07/07 「질문(?)」Workshop with Professor Philippe Van Parijs 장소:리츠메이칸대학

다테이와 신야(立岩 真也) 2007/02/01 「워크쉐어, 자립지원・3――가족・성・시장 17」,『현대사상(現代思想)』35-2(2007-2):8-19

 「나는 소득 분배와 함께 생산재와 노동의 분배가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 외에 한사람 한사람의 차이에 대응하여 보장은 일률적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그 하나. 이 주제는 Van Parijs[1995]에서도 논의되고 있지만 그 론에는 기묘한 부분이 있다. 다테이와[2006b]에서 이러한 것에 대해 조금 다루었다.
그리고 지금 서술한 것에도 포함되어 있는 데, 사회적 분배는 개별주의에서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며 벗어나야 되는 것도 아니며, 벗어나는 듯이 해서도 안된다는 것이 하나.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이자면 어려운 문제로서 사적 부양・부양, 증여라는 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있다. 」

◆다테이와 신야(立岩 真也) 2009/07/30 「소유」『환(環)』38(Summer 2009):96-100,

 「최근 P.반 빠리에스의 저서의 일본어역『베이직 인컴의 철학――모든 이들에게 진정한 자유를』(勁草書房)이 간행되었다. 거기에서는 지금 생산되고 있는 것은 생산기술 등등 지금까지 사람들이 영위해온 것의 축적에 의해 가능하게 된 것이며,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산자가 된 사람은 그 어떠한 것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노동하고 있는 사람은 그러한 과거로부터 축적이 부착한 「직업(職)」을, 다른 사람을 배제하고 특권적으로 얻어 왔다고도 언급된다. 그리고 노동하지 않는 사람, 노동할 생각이 없는 사람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베이직 인컴」을, 이라는 주장이 제출되고 있다.
나는 생산자와 직업에 대해 언급되고 있는 것은 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의 주장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단지 그러한 지당한 이해「로부터」 사회적 분배를 주장하는 것은 ――이러한 논의의 전달이 우리들의 사회에서 일정한 힘을 갖는 것을 인정하면서――하지 않기로 생각해 왔다. 「생산자에 의한 소유」라는 도식을 기본에 두지 않고 논리를 세우는 편이 좋다고 생각해 왔기 때문이다. 세계의 거의 모든 것이 이미 그 세상에는 없는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헌」의 차이가 역시 존재한다. 그렇다면 그 차에 대응하는 소유라는 이야기로 역시 되돌아가 버리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회에서, 반 빠리에스와 같은 논의에 설득력이 있다는 것도 알고는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두 가지 방향의 논리를 합하는 게 좋을까. 이러한 것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하자.
걱정인 것은 이 책이 그러한 논점이 있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는가 라는 점이다. 알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도 역시 소유에 대한 사고의 부재・빈곤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된다. 」(立岩[2009:100])

◆다테이와 신야(立岩 真也) 2009/09/01 「『세를 고치다』+다음 일정의 준비――가족・성・시장 46」,『현대사상(現代思想)』37-(2008-9):- 자료,

「□『베이직 인컴의 철학』에 대하여・예고
  […]번역 작업이 시작되고 5년 정도 걸려 겨우 6월에 간행된 책으로 반 빠리에스『베이직 인컴의 철학――모든 이들에게 진정한 자유를』(Van Parijs[1995=2009])이 있다. 원저는 1995년에 출판되었으며, 그 제목은 Real Freedom for All-What (if Anything) Can Justify Capitalism?. 내 근무처의 교원인 고토 레이코(後藤玲子)와, 같은 대학 소속 대학원생(과정을 마치고 있는)사이토 다쿠(齊藤拓)가 번역했다. 이 저서와 그 저자에 대해 깊은 이해를 하고 있는 사이토가 먼저 번역을 하고 이를 고토가 점검, 수정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책이다.
본문은 경제학 그리고/또는 (미영 계의) 정치철학의 저서나 사고법에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지 않으면 읽기에 곤란함을 느낄 수도 있다. ――나는 곤란함을 느끼고 있다. 다만 각 장의 첫머리에, 요약하자면 이 장에 무엇이 쓰여져 있는가,무엇을 말하고 싶은 가가 Q&A, 나 필자가 질문받고 이에 응답해 가는 회화 형태로 쓰여져 있으므로, 이것으로 일단 대강의 내용은 알게 된다. 그리고 사이토에 의한 장문의 해설 (齊藤[2009b], 이보다 훨씬 긴 반 빠리에스를 논한 박사학위청구논문인 齊藤[2009c], 그 외에 齊藤[2006][2008][2009a]가 있으며, 고토에 의한 이보다 짧은 해설 (後藤[2009])이 있다. 이것들은 이 책의 본문에 쓰인 전부에 대한 해설은 아니지만 잘 알 수 있게 도움이 될 해석이다.
대충 읽어 보니 이 저자와 비슷한 점을 생각해 왔다고 생각되는 부분과, 그래서 말하고 싶은 부분은 이해하고 있지만 나는(구태여) 다른 어법으로 말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과, 꽤 심각한 위화감을 느끼는 부분이 있다. 이러한 것에 대해 생각해 두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므로 지금부터, 약간 써보도록 한다.  
이 연재에서 몇 번인가 이 책에 다루었던 것이 있다. 그것은 책 내용을 소개한다기 보다는, 저자가 근무하고 있는 곳에서 연설을 해온(해 왔던) 것, 그 때 만든메모(立岩[2006a])를 이 사이트에 올린(지금도 게재되어 있다)것을 알리는 것이 되지만, 세 가지 신경쓰이는 부분이 있어, 그 내용을 서술한 적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하나는 (지적 능력도 포함) 신체의 차와 관련되어 사회에 발생하는 차이에 대한 대응에 대하여. 이 책에는 제3장 「비우월적 다양성」이 이 주체와 관련되어 있는 데, 역서가 나와 다시 읽어보아도 역시 잘 모르는 부분이 남는다. 헛수고일 것 같은 예감도 들지만 생각해 보도록 한다.
이에 대해 나(또는 우리들)의 입장은 확실하다. 이 사회(시장경제 사회)에서 발생하는 ――물론 현실에서는 불공평, 편견 등도 포함한 다양한 힘이 움직이며 작은 차이는 커다랗게 증폭되고마는 것이 얼마든지 존재하지만――신체의 능력(노동력 상품으로서의 가치)의 차이에 대응하며 어떻게든 만들어지고 만다. 그것을 시장의 내부에서 해소하려고 해도 거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잘 되지 않는다. 거기서 정치적(재)분배도 요청된다. 또 동일한 생활을 하기 위해 (예를 들어 개조・개호가 필요하여)자원을 다른 사람보다 많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 적어도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지출되어야 한다. 분배의 국면에 국한한다면 기본은 거기서 끝나며, 그 차이에 대한 대응이 사회적 분배가 이루어져야 하는 근본적 이유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완전히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 한다면, 사회적 분배의 필요성은 적어지지만 그러한 것은 있을 수 없다. 기타의 장면에서 신체와 관련되어, 그 사람이 경험하는 행불행에 대해서는 불행을 발생시키는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되고 강제에 의해 제한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으며, 그것이 적절치 않더라도 지탄되는 것이 좋은 경우도 있다. 그 결과 불행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이러한 것에는 별 수가 없는 부분이 있다.
대략적으로는 이상으로 생각은 끝난다. 그러나 일률적인 베이직 인컴에서는 사람과 사람 간의 차이에 대응하지 못하고 마는 것은 아닐까 라는 의문에 대응하려고 한 반 빠리에스의 책 3장「비초월적 다양성」의 론 전개는 전혀 별개의 것이 되고 있다. 그는 동일한 만큼 베이직 인컴을 얻고 있는 「두 명의 사람[…]가운데 한 측이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덧붙여 그보다 훨씬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두 사람은 그들이 원할 것을 하는 실질적 자유를 동일하게 향유하고 있다 등으로 누가 말할 수 있을 것인가?」(Van Parijs[1995=2009:97])라 언급하며「약자」에 대한 대응이 물론 필요하다고 쓰면서 이론을 전개개 간다. 여기서 전개되는 이론은 희한하고 기묘하다고 나에게는 생각된다. 그리고 그것은 어느 정도는 반 빠리에스의 개성에 의한 부분도 있을 것이지만, 그뿐만이 아닌 그 수십년, 주로 정치철학의 영역에서 이루어져온 논의의 구조에 규정된 것이며, 또한 다음 절 이후에 검토하려고 생각하는 생산과 소유에 관련된 보다 강고한 신앙, 강고하기 때문에 자각되지 않는 「버릇」이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그것을 검토하는 것은 헛수고가 아닐 지도 모른다.
하나는 베이직 인컴이라는 소득보장책(+제3장에 쓰여있는 차이에 대한 대응) 만으로 괜찮을 것인가, 그 이외의 분배도 인정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있다. 그 이외란 생산재의 소유형태의 변경과 노동이 이루어지는 장의 편성의 변경이다. 반 빠리에스는 기본적으로 그 일체로 가는 것이 좋다는 입장이며, 특별히 노동정책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그리고 이에 대해 상응하는 이유도 덧붙여져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이토의 해설에서도 소개되어 있으며 사이토는 그 주장에 공감하고 있다(齊藤[2009b:412-413 etc.]. 다른 한편 나는 세 가지의 조합이 좋다는 입장이다. 이번의 내 세금에 관한 책은, 그것만을 읽는다면, 소득의 (재)분배만을 지지하고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없다고, 서의 2「반복하여, 금방 될 수 있는 것을 언급한다」――立岩[2008b]에서 조금 변경을 가하여 수록했다――에서 서술했다.

  「시장은 그 나름대로 편리한 것이므로 있는 편이 좋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해야 할 것, 가능한 것은 세가지 있다. 하나는 생산재(지식・지식…을 포함)의 소유형태의 변경이다. 하나는 노동의 분할(워크・쉐어링)등, 노동의 장에서의 조정이다. 하나는 장소의 분배이다. 세 가지를 실현하는 하나의 구체적 방법이 이 문장의 처음에 서술한 것이다. 。
  첫번째・두번째에 대해서는 시장의 원활한 작동을 막으므로 하지 않는 편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것도 이상하지는 않지만 역시 나는 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한다. 이유는 몇 가지 있다[…]」(立岩[2009b:27])

여기에서 계속해서 서술한 것은 짧지만――좀 더 자세한 것으로는 立岩[2006b]에 수록되어 있는 문장에서 서술하고 있다――, 논의해야 하는 것은 다양하며 논하는 것의 실천적・정책적 의의도 있다. 노동운동・노동정책은 원칙없음으로 하며 베이직 인컴 만으로 해 나간다는 주장――그건 현행 노동운동・노동정책에 대해서도(필연적으로,는 아니지만, 다수의 경우) 비판적・부정적인 것이 된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예를 들어 『세를 고치다』의 집필자의 한 사람으로 독립계(인 작은) 노동조합 운동에 대해 조사연구하고 또 그 활동에 실제로도 관련하고 있는 하시구치(橋口)는 동의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사이에 있는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또 하나는「노동의 의무」에 대해서 였다. 베이직 인컴은 무조건 급부일 것이다. 일할 수 없어서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닌 일할 수 있으며, 일자리도 있지만 그러나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급부를 부여할 수 있게 된다. 그다지 강한 어조로 이것을 말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반 빠리에스는 베이직 인컴주의자 중에 확실하게 이것을 주장한다. 다른 한편, 나는 연재 제12회「노동의 의무에 대하여・재도」(2006년 9월호)등에서 사람의 생존할 권리를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인정한다라면, 그와 완전히 동시에, 그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의무를 사람들은 지게 된다, 지게 되지 않을 수 없다고 서술하였다. 다만 그러한 점에 있어서도 무조건급부를 인정하는 편이 좋다고도 썼다. 또 소득보장과 취로就労・노동을 강하게 연계시키는――취로를 위한 노력을 의무짓고 게다가 취학을 조건으로 하는――「워크페어」의 정책을 시인할 수 없다고 서술하였으며, 그 이유를 연제 제15-17회「워크페어, 자립지원1-3」(2006년 12월호-2007년 1월호)에 서술하였다.
  그렇다면 반 빠리에스 쪽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먼저 「자유」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겨져야 된다는 입장에서 그것이 정당화된다고 하자. 여기서 그 사람이 무엇을 소중히 하는 가에 대해서는 자유다 라는 것이 되며 여가를 강하게 선호하는 사람이 있어서도 그것은 그것대로 인정해야 된다라는 식이 된다. 이러한 것만을 본다면 매우 간단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것 만이 아니다. 「자산으로서의 직업」(Jobs as Assets)이라는 파악이 있으며, 앞서 소개한 두 가지 해설에도 이것이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긍정적으로 특히 사이토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저서에서는 제4장이 「직업 자산」(Jobs as Assets)이라고 이름붙여져 있다. 이 사고방식에 대해 지금부터 검토해 나가고자 한다.

□「자산으로서의 직업」이라는 이해에 대하여・서
 먼저 제4장 모두의 문답부터. 반 빠리에스는 증여분에 대해서는 전체 사람들의 소유라고 한다.

  「기부 또는 유산으로서 남겨진 것 모든 것에 100% 과세되고 전성원에 평등하게 분배되는 것입니다. 」(Van Parijs[1995=2009:147])

그러나 이것 만으로는 그다지 중요한 것은 아니며 분배되는 것은 많지 않다고 인정한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은 아니라 말한다.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우리들의 경제구조의 존재방식에서 자산(asset)의 가장 중요한 카테고리는 사람들에게 부여된 직업이라는 것입니다. 직업은 노동과 편익의 패키지입니다. 물론 직업이 자산으로서 간주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공급부족이지 않으면 안됩니다.[…]최근 실업에 관한 미크로 경제학 발전이 밝힌 메커니즘에 의해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기능을 가지고 게다가 완전 경쟁하에 놓여져 있는다 하더라도 일자리의 부족은 구조적으로 발생합니다. 일자리가 과소상태에 있는 한, 일자리를 얻고 있는 사람은 베이직 인컴의 정당한 수준을 올리기 위해 과세되는 것이 타당한 만큼의 렌트[rent]를 부당하게 얻고 있는 것이 됩니다. 」(Van Parijs[1995=2009:147-148])

  내가 쓴 단문에서.

  「지금 생산되는 것들은 생산기술등 지금까지 사람들의 영위에 축적에 의해 가능하게 된 것이며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산자가 된 사람은 그 어떠한 것도 하고 있지 않는다, 그리고 노동하고 있는 사람은 그러한 과거로부터의 축적이 부착된 「직업」을, 다른 사람을 배제하여 특권적으로 얻어왔다고 언급된다. 그리고 일하지 않는 사람, 일할 마음이 없는 사람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베이직 인컴」을, 이라는 주장이 제출된다. 」(立岩[2009a])

  사이트의 해설에서.

  「「자산으로서의 직업」론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사람들은 「직업」이라는 지위를 점유함으로서 사회적 재산(의 일부)를 전유appropriation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齊藤[2009a:423])
  「사람들이 사회적 협업관계에 전혀 의존하지 않고 사람들 자신의 재능만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것으로 남겨두지 않으면 안되지만 그 이외의 부분, 즉 사회적 협업관계의 편익은 만인에게 쉐어되는 것이 좋다. 현대사회에서 이 사회적 협업에 의한 편익이 생산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명백하다. 」(齊藤[2009b:416])
  「광대한 토지나 자연자원을 소유하는 기업에 고용되고 있는 노동자는 그 자원, 자원자체를 사용, 용익하거나 거기에서의 수익을(급여로서)전유하거나 하기 위해 「직업」이라는 지위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다. 기업에 일하는 연구자 갑(甲)씨는 그것만으로는 어떤 도움도 안되는 지식이나 스킬을 가지고 있지만 그는 그것을 유효활동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연구장치나 시설 등의 물리적 자본을 소유하는 기업조직 안에서 「직업」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어떤 기업에서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샐러리맨 을(乙)씨가 타자의 영업담당자보다 많은 매상을 올려 그 매상 전부가 을(乙)씨의「공헌」임에 틀림없는 것이 아닌, 대부분이 그 기업이 키워온 영업 노하우나 업계내에서 그 기업이 점유하는 위치에 기인할 것이다. 또 어려운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은, 평험한 루틴 워크를 하는 것 만으로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 있는 비숙련 노동자 병(丙)씨조차도 오랜 기간에 걸친 경영햑의 성과에 의해 가능하게 된 노동관리 노하우세 의해 편익을 얻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노하우는 누구나 무료에 가까운 가격으로 알 수 있지만,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생산수단이나 노동자를 모은 조직을 소유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의해, 얻어진 생산증대분의 일부를 전유하기 위해서는 그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는 조직에 속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직업」이라는 것은 자연자원을 직접적으로 사용, 용익하거나 자연자원의 사용할 때 그 사용효율을 높이는 지식, 기술을 활용하거나, 사회나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편성방법이나 그 노하우를 활용하기 위한 지위인 것이다. 그 지위는 그것을 실제로는 점유할 수 없다. […]개인B가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개인 B는 개인 A나 개인C와 크게 다르지 않는 공헌을 사회적 재산에 대해 할 수 있을 지도 모른다. 그 지위를 얻을 수 있던 개인의 「그」 노동이 생산전체에 대해 기여한 공헌은 모두 그 개인의 것이며, 그 공헌에 대한 보수도 그 개인에게만 귀속되어야 한다는 것처럼 비춰지고 마는 것은 우리들의 현행 분배의 존재형식이 그렇기 때문임에 지나지 않는다. 」([2009b:427-428])

생각해보면, 이러한 점에는 몇 가지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그 역점은 조금씩 다른 것처럼 여겨진다. 그리고 그 가운데 적어도 하나는 나에게는 매우 친숙한 것이다. 즉 그 사람이 생산했다고 말하지만 어느 정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인가. 거기에는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는 다양한 사람들의 영위가 있으며 축적된 지식이나 기술이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생산물을 그 사람이 얻어야 된다고는 말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러한 론(論)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거기에서 시작하여 생각했었던 경험이 있다. (立岩[1997]). 이러한 것들에 대해 재확인해 두고자 한다. 그리고 또한 시간이라는 요소가 들어가 있다. 생산물에는 과거가 퇴적되어 있다. 그렇다면 단지 현재의 협업의 성과――이 경우에는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적절히 나누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라는 것만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또한 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밀어제치고 직업을 얻고 있다, 따라서 그 사람들은 지불해도 좋다라는 논점이 있다. 밀어제치고 있는 것은 확실히 있을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베이직 인컴을 위해 필수적인 것인가. 이러한 것이 질문될 수 있다. 다음, 어느 정도 자신이 만든 것인가, 따라서 그것은 당신의 물건이 아니다 라는, 이 이해하기 쉬운 논리적 줄거리를 알기 쉽기 때문에 설득적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왜 나는 채용하지 않았는가, 이 점에 대한 설명으로부터 시작하고자 한다. ★01

□주
★01 인용한 내 문장은 다음과 같이 계속된다. 다만 충분히 기술되어 있지는 않다.
  「나는, 생산자와 직업에 대해 언급되고 있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의 주장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단지 이러한 설득력 있는 이해「로부터」사회적 분배를 주장하는 것은――이러한 논리가 우리들의 사회에 있어서 일정한 힘을 갖는 것을 인정하면서――하지 않고 내버려두고자 생각해 왔다. 「생산자에 의한 소유」라는 도식을 기본으로 두지 않는 것에서 논리를 세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 왔기 때문이다. 세계의 거의 대부분이 이미 이 세상에 없는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져 온 것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공헌」의 차이가 역시 존재한다. 그렇다면 그 차이에 대응한 소유라는 이야기로 역시 되돌아가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회에서 반 빠리에스와 같은 논리에 설득력이 있는 것도 알고는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두 가지 방향의 논리를 어떠한 형태로든 조합시키는 것이 좋은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
걱정되는 것은 이 책에 이러한 논점이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는가 라는 점이다.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도 역시, 소유에 대한 사고의 부재 ・빈곤을 지칭하는 것이 된다. 」(立岩[2009a:100])

□문헌
後藤 玲子 2009 「訳者解説2」、Van Parijs[1995=2009:435-470]
橋口 昌治 2007 「『ニート』議論で語られないこと――なぜ、まだシンドイのか」、『言語文化研究』19-2:61-65
――――― 2008 「偽装雇用の実態と抵抗」、『Core Ethics』4:277-290
――――― 2009a 「働くこと、生きること、やりたいこと――「新時代の日本的経営」における〈人間の条件〉」、『生存学』1:70-83(発行:立命館大学生存学研究センター、発売:生活書院)
――――― 2009b 「若者の労働運動――首都圏青年ユニオンの事例研究」、『Core Ethics』5:477-485(立命館大学先端総合学術研究科)
――――― 2009c 「格差・貧困に関する本の紹介」、立岩・村上・橋口[2009:242-311]
村上 慎司 2007 「経済学における衡平性の比較検討」『コア・エシックス』3: 337-347
――――― 2008 「福祉政策と厚生経済学の架橋についての試論」『経済政策ジャーナル』5-2:55-58(日本経済学会)
――――― 2009 「所得税率変更歳入試算」、立岩編[2009:221-240]
齊藤 拓 2006 「ベーシックインカムとベーシックキャピタル」『Core Ethics』2:115-128
――――― 2008 「ベーシックインカム(BI)論者から見た日本の「格差社会」言説」、『社会政策研究』8:130-152
――――― 2009a 「ベーシックインカム(BI)論者はなぜBI にコミットするのか?――手段的なBI 論と原理的なBI 論について」『Core Ethics』5:149-160
――――― 2009b 「訳者解説」、Van Parijs[1995=2009:307-434]
――――― 2009c 「Philippe Van Parijs のベーシックインカム論とその政治哲学」、立命館大学大学院先端総合学術研究科博士論文(審査中)
立岩 真也 1997 『私的所有論』、勁草書房
――――― 2004 『自由の平等――簡単で別な姿の世界』、岩波書店
――――― 2006a 「質問(?)」http://www.arsvi.com/0w/ts02/2006072.htm、Workshop with Professor Philippe Van Parijs  於:立命館大学

――――― 2006 『希望について』、青土社
――――― 2008a 『良い死』、筑摩書房
――――― 2008b 「繰り返しすぐにできることを述べる」、『神奈川大学評論』61:66-74(特集:「『生きにくさの時代』のなかで――ソリダリティへの眼差し」)
――――― 2009a 『所有」、『環』38(Summer 2009):96-100
――――― 2009b 「軸を速く直す――分配のために税を使う」、立岩・村上・橋口[2009:11-218]
立岩 真也・村上 慎司・橋口 昌治 2009 『税を直す』、青土社
Van Parijs, Philippe 1995 Real Freedom for All-What (if Anything) Can Justify Capitalism?, Oxford University Press=2009 後藤 玲子・齊藤 拓訳『ベーシック・インカムの哲学――すべての人にリアルな自由を』、勁草書房

◆다테이와 신야(立岩 真也)・무라카미 신지(村上 慎司)・하시구치 쇼지(橋口 昌治) 2009/09/10 『세를 고치다』,청사사(青土社),350p. ISBN-10: 4791764935 ISBN-13: 978-4791764938 2310 [amazon][kinokuniya] ※ t07.

제2장
 「주08 이러한 것은『현대사상(現代思想)』의 연재(立岩[2005-])제15회부터 제17회(2006년 12월호부터 2007년 2월호)「워크페어, 자립지원・1-3」에서 검토한「워크페어」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다. 여기에서도 레이건이 나오지만, 일시적으로 실시된 정책이 잘 진행되었다고 여겨지며 그 정책이 확산되고 있지만 그 이후, 실제로는 효과적이지 않았다는 것이 제시된다. 그러나 사태는 또 바뀌고 있다. 그러한 것은 흔히 있다. 연재에서 워크페어와 노동의 의무에 대해서 쓴 것을 정리하고 거기에 고바야시 하야토(小林勇人)의 워크페어 정책의 소개와 검토(小林[2009]), 사이토 다쿠(齊藤拓)에 의한 베이직 인컴에 대한 소개와 검토(斉藤[2009])를 덧붙여, 2009년 중 청사사(青土社)에서 간행된 한 권의 책(立岩編[2009])으로 할 예정이다. 그 가운데 고바야시가 처음 성공했다고 여겨졌으며, 결국 실패했다는 것이 밝혀졌으나 밝혀진 때에는 이미 다른 곳에서도 도입되고 있었다는 경위를 소개해줄 것이다.」
마치며
 「본서에서도 약간만이 나오지만, 베이직 인컴이라는 안에는 무조건적 급부가 주장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한 것과 노동과는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 것일까? 앞서의 연재에서 나도 약간은 생각해 보았다. 베이직 인컴에 대해 논문이나 번역(Van Parijs[1995=2009])에 참여한 사이토 다쿠과 미국・영국의 워크페어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 고바야시 하야토가 역시 앞서의 긴 명칭의 연구과의 수료자(고바야시는 COE 포스트 닥터 펠로우이기도 하다)이다. 이 사람들이 서술해 주고 동일한 연재에서 워크페어나 노동의 의무에 대해 생각한 수편의 문장을 역시 수정하여 덧붙인 것이 청사사(青土社)에서 간행된 다음 책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제2장 주8)」


UP:20120920 REV:

TOP HOME (http://www.arsv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