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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 국제세미나 2016

일시 : 2016년 9월 22일 - 23일
장소 : 리츠메이칸 대학 오사카 이바라키 캠퍼스
[Japanese] / [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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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update: 20170731


■개최 취지


장애학 국제 세미나2016은 장애인 권리조약의 핵심부분 중에 하나인 법적능력에 관한 제12조와 성년후견제도를 다룹니다.


일본에서는 2016년 4월에 당사자단체들이 요구하는 방향성을 반영하지 않은 채로 성년후견제도 이용촉진법이 성립되었습니다. 같은해 6월말에 국가연합에 제출된 이 조약의 제1회 정부보고에도 [성년후견제도 중에 특히 대행형태의 틀인 후견유형의 운영에 관해서는 가장좋은 지원을 제공한다할지라도 또 법적능력의 행사가 곤란한 경우에 본인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기위한 최후수단으로서 이용되어야 하는 것이며 또한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법의 취지에 따라 가능한 한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제도운영의 개선을 꾀할 필요가 있다]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를 가지는 것은 동아시아에서도 일본뿐만은 아닙니다. 동아시아에서 일어나는 법적능력과 성년후견제도의 현황과 과제 그리고 조약이 추구하는 지원이 실현된 의사결정의 실천예를 공유하는 것이 이번 세미나의 목적입니다.

기존의 한국과 중국이 참여하였으나 처음으로 대만도 참가하여 개최하는 제 7회 장애학 국제세미나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가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테마

법적능력(장애인권리조약 제12조)과 성년후견제도

■일시

2016년9월22일(휴일・목)오전9시―오후5시
2016년9월23일(금)오전9시―정오
(부분참가도 가능합니다.)

■프로그램

종합사회 나가세 오사무長瀬修(리츠메이칸대학 생존학연구센터 특별초빙연구교수)


9월22일(목:휴일)


9:00 개회인사 다테이와 신야 (리츠메이칸 대학 첨단종합학술연구과 교수, 생존학 연구센터 센터장)

9:10 기조강연「장애인권리조약 장애인권리조약 제 12조(법적능력)실시의 국제적 과제」
池原毅和(변호사, 도쿄아도보카시 법률사무소소장)

9:40 제1세션:한국(좌장:다테이와 신야)

「한국 성년후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책 –사례를 중심으로」
고관철(한국지역사회 독립생활연구소소장)

「장애인의 법적능력보장」
서인환(한국장애인재단 사무총장・한국장애학포럼회장) *이찬우(한국척수손상인협회)가 대리보고

11:30 포스터 발표

「장애인권리조약과 대만의 교육정책」
張恒豪(국립타이베이태학준교수)

「지원에 따른 의사결정과 존중―홍콩의 지적장애인 여행, 쵸즌파워의 스토리」
陳俊傑(쵸즌파워:홍콩 피플퍼스트이사)馮慧瑛(쵸즌파워:홍콩피플 퍼스트 지원자)

「마이너리티운동에 관한 마르크스주의와 그 한계――근로사상과 능력주의」
寺前 晏治(리츠메이칸 대학첨단종합학술연구과 원생)

「다른 이와의 평등의 관점에서 지원받은 의사절정을 생각하다」
하세가와 유이(교토부립대학/일본학술진흥원PD)、岡部宏生(일본ALS협회회장)、니시다 미키(리츠메이칸 대학첨단종합학술연구과 원생)、키리하라 나오유키 (리츠메이칸 대학첨단종합학술연구과 원생)

「자기결정과 법적능력」
하세가와 유이(교토부립대학/일본학술진흥원PD)

「세계의 정신장애인이 처한 상황――법적능력에 주목하여」
伊東香純(리츠메이칸 대학첨단종합학술연구과 원생)

「일본의 DV피해여성을 위한 공적지원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여성』상과 DV피해자 자신에 따른 탈각』
三輪佳子(리츠메이칸 대학첨단종합학술연구과 원생)、徳丸ゆき子(NPO법인 오사카 어린이의 빈곤액션그룹)

「일본의 이른바 『자폐증시설』은 왜 필요하다고 여겨져왔는가:이제까지, 현재, 그리고 앞으로」
植木是(리츠메이칸 대학첨단종합학술연구과 원생)

12:20 점심휴식

13:10 第2세션:중국(좌장:邱大昕/高雄의학대학교수)

「중국대륙의 성년후견제도의 개요」
陈博(국립아일랜드대학 고르웨교 박사과정원생), 高薇(武漢대학공익발전법률연구센터 주임연구원)

「중국의 장애인권리조약 제12조 완전실시의 과제――중국에서의 실증연구에 근거하여」
黄裔(리즈대학 박사과정원생)

「장애인 권리조약에 근거한 변혁을 저해하는 것과 전술적 분석」
黄雪涛 (평등주의 이니셔티브:EJI회장)

15:00 휴식

15:10 제3세션:대만(좌장:宋颂)

「대만민법의 성년후견 신제도――실무운영에 관한 연구」
陳誠亮(대만지적장애인 부모모임 이사)

「법적능력과 투표참가――대만의 사례」
林聰吉(淡江대학교수)

「정신장애의 법적능력의 충격과 반향――대만의 보고」
陳文珊(박사, 玉山신학원 조교)

「제12조 실시에 대한 도전――장벽있는 법은 결코 법이 될 수 없다」
滕西華(중화민국 장애인 연맹 사무총장)

17:00 첫날 종료인사:吉田美喜夫(리츠메이칸 대학총장)


9월23일(금)


9:00 제4세션:일본(좌장:季錫九/ 장애인권리조약 실시연대 정책위원회 위원장)

「성년후견을 대신할 것」
다테이와 신야(리츠메이칸 대학 첨단종합학술연구과 교수, 생존학연구센터 센터장)

「일본의 성년후견제도・의사결정지원과 good practice」
키리하라 나오유키(리츠메이칸 대학첨단종합학술연구과원생、일본학술진흥회 특별연구원(DC1)、전국「정신병」인집단운영위원)

10:50 휴식

11:00 패널디스커션:동아시아에서의 법적능력과 성년후견제도의 전망
池原毅和(좌장)、陳俊傑(쵸즌파워:피플퍼스트 홍콩집행위원회 정책담당위원)、玄根植(한국장애인 인권포럼 정책과장)、黄裔(리즈대학박사과정 원생)、孫迺翊(국립정치대학 교수)、키리하라 나오유키(리츠메이칸 대학첨단종합학술연구과 원생、일본학술진흥회 특별연구원(DC1)、전국「정신병」인 집단운영위원)

12:00 폐회

■장소

리츠메이칸 대학 오사카 이바라키 캠퍼스(大阪府茨木市岩倉町2-150)내
코로키움(리츠메이칸 이바라기 퓨처 플라자 3층)

오시는 길
가까운 역: JR이바라기역(도보5분)、 한큐미나미이바라기역(도보10분)、 오사카 모노레일우노베역(도보7분)・미나미이바라기역(도보10분)

■사용언어

일본어,한국어,중국어(전부 동시통역이 있습니다.)
정보보장 수화통역,문자통역(주로 일본어)

■주최

◇리츠메이칸 대학생존학연구센터

■공동주최

◇한국장애학포럼
◇Handicap International (China)


*번역:안효숙
UP: 20170731
장애학 국제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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