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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회에서의 장애인차별해소법 성립을 촉구하는 긴급 호소문

DPI(장애인 인터내셔널)일본회의 2013/06/16
[Japanese]




 「장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 해소의 추진에 관한 법률안」(이하, 장애인차별해소법)의 국회심의가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 5월 31일 중요한 확인 답변이나 부대결의가 이루어진 이후, 증의원 전원 일치로 통과되었다. 회기말까지 남은 것은 고작 10일인 가운데, 겨우 18일 중의원, 내각의원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오랜 기간동안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요구해온 우리들은 이번 국회에서 하루라도 빨리 성립되기를 요구함과 동시에, 동법을 철저하게 활용하고 시행 후 조기의 검토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 대응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DPI일본 회의는 1990년 ADA 성립직후, 미국 동료들과 연락을 취하여 ADA를 주제로 한 학습, 토론집회를 이른 시기부터 개최해 왔다. 이후 우리나라에서의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목표로 하며 교통 베리어프리나 결락조항 검토에 대한 대응을 진행함과 동시에, 장애인정책연구실행위원회로서 차별금지법 요강안을 정리, 제언해왔다.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은 우리들의 20년 이상의 염원이다.

 21세기이 들어선 이후, 장애인의 지역생활확립을 향한 투쟁의 한편으로 장애인 권리조약 책정과 그 비준을 위한 대응을 JDF(일본장애포럼)의 일원으로서 진행해왔다.
 2006년 장애인권리조약 채택 이후, 조약비준과 그 실시가 중요한 과제가 되어 왔다. 2009년에는 장애인기본법 일부 개정을 통해 비준하려는 움직임이 보였지만 「국내법 정비 이후 조약 비준을」이라는 우리들의 목소리가 받아들여졌다. 그 이후 시작된 장애인제도개혁에서는, 장애인기본법개정, 장애인종합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세 개의 법률이 황단적 과제로서 확인되어 왔다.
 그러한 조약비준과 관련된 중요법안으로 장애인차별해소법은 반드시 성립시켜야 한다.
 물론 차별의 정의나 분쟁해결 구조, 민간사업자에 대한 법적 의무부여 등, 이후 검토하는 가운데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겨져 있다. 그렇기 때문이야 말로 기본방침이나 가이드라인의 책정에 장애인당사자 입장에서 촉구하고 실효성을 담보하고 사례를 축정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협의회나 각 지자체에서의 조례제정 등 지역에서의 대응도 중요하게 될 것이다.

 장애인차별해소법 성립은 새로운 시작이기도 하다. 동 법의 제정을 새로운 도약판으로서 「장애의 유무에 따라 분리되지 않는 공생사회」=인크루시브 사회의 실현을 향한 대응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자!

2013년6월16일
제29회 DPI 일본회의전체집회 in 코베 참가자 일동



UP: 20130824 R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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