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를 입은 장애인의 피난을 둘러싼 곤란에 대해서
아오키 치호코（青木千帆子）・곤도 마유미（権藤眞由美）
2011/11/09
제２회 장애학국제세미나
last update:201111102
1. 동일본대지진의 개요
2011년3월11일 14시46분, 산리쿠앞바다(三陸沖)를 진원지로 하는 진원지역이 이와테현 앞바다로 부터 이바라키현 앞바다에 이르는, 강도(magnitude) 9.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지진의 규모는 일본의 관측 역사상 최대 규모로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1900년 이후에 발생한 지진으로서는 4번째의 규모가 됩니다(내각부, 2011). 이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는 15,828명, 행방불명자는 3,760명(2011년10월23일시점), 피난자는 71,578명(10월6일시점)입니다(경찰청, 2011, 동일본대지진복흥대책본부, 2011).
저의 오늘 발표에서는 지진과 쓰나미에 의해 피해를 입고,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의 폭발로 피해를 입은 후쿠시마현(福島県)에 주목했으며, 동일본대지진으로 재해를 입은 장애인의 피난을 둘러싼 곤란한 문제에 대해서 발표하고자 합니다.
후쿠시마현에서는 「JDF피난 재해지역의 장애인 지원센터 후쿠시마(이하, 지원센터)」의 장애인당사자 조직이 재해를 입은 장애인의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 곳은 오래 전에 뇌성마비장애인협회 푸른잔디회라고 하는 단체에서 운동을 해 온 시라이시 기요하루(白石清春)씨가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이와테(岩手)・미야기(宮城)・후쿠시마(福島) 세 지역에 각각 「피해지역 장애인지원센터」가 설립되었습니다. 이 곳들은 「유메카제기금」이라고 하는 단체로 부터 재정 지원을 받아 설립되었습니다.
지원센터는 3월11일 지진발생 후, １주일이 되던 18일에 제1회 모임을 가지고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 4월6일에는 정식으로 사무실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오픈과 동시에 1)장애인의 안부 확인과 피해상황의 조사, 2)장애인이 있는 피난처에 물자 지원과 욕구조사, 3)피난소에 지원센터가 있는 것을 알리고 피난처에 있는 장애인들의 욕구조사를 실시해 왔습니다. 제1보고자가 처음으로 후쿠시마를 방문한 4월 중순에는 이 중 1)-3)의 작업은 끝났었으며, 새롭게 4)새로운 피난지 지구역에 살고 있는 장애인의 피난방법과 피난처를 확보하고 소개를 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후쿠시마의 피난 지시는 표1과 같이 수차례 걸처서 내려졌으며, 피난자의 대부분이 피난소 이곳 저곳 자주 옮겨 다니고 있었습니다. 4월 방문때는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를 중심으로 피난지시가 내려졌습니다만, 실제로는 지형에 따라 방사선의 양이 많아져서, 새롭게 가와 마타마을이나 이이다테촌는 계획적 피난지시를 받고 있었습니다.
지원센터는 1차피난소에 있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과 동시에 새로운 피난지시 구역에 살고 있는 장애인의 피난방법과 피난처를 확보하고 소개 하려고 가와마타마을이나 이이다테촌에서의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원센터에 반복적으로 들려왔던 이야기는 「피난소에 장애인이 없다」라는 이야기 였습니다. 당시 200여개소가 넘은 제1차 피난소를 돌면서 만난 장애인은 100명정도 밖에 없었습니다. 지원센터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1) 일차 피난소의 환경속에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왔다.
2) 이차 피난소로 옮기는 단계에서 장애인들은 개별화 했거나 개인실에 배치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다 라는 2가지가 이유가 나왔습니다(2011년4월19일의 현장노트).
또한 1차 피난소로는 일반학교나 체육관등의 공공시설이 지정되었습니다. 2차 피난소로는 후쿠시마현이나 현 밖에 있는 여관이나 공무원 숙소, 민간주택들이 지정되었습니다. 복지피난소도 2차피난소로 분류됩니다.
2. 「장애인이 없다」
2-1. 집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피난소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1차 피난소에 장애인이 없는 이유는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 피난소는 배리어프리가 아닌 것 되어 있지 않다는 점,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가 어려운 것, 헬퍼 파견을 받을 수가 없는 것등입니다. 지원센터가 공포한 「1차 피난소에서의 개별 실파악상황(2011년4월20일시점)에서는 다음과 같은 불만들이 있었음이 보고 되었습니다(피난지해지역 장애인지원센터 후쿠시마, 2011a)
침대가 없어서 눕고 일어나기가 힘들다(60대 여성, 인공관절)
침대, 샤워의자가 있으면 좋겠다(70대 여성)
화장실은 좌변기 밖에 사용할 수 없는데 3층 화장실은 일본식 밖에 없어, 양식 화장실이 있는 2층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않된다(남성, 하지마비)
체육관내를 걸어다니기만 했는데 주위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처다 쳐다 본다(40세 여성, 간질
패닉상태에 자주 빠진다(7세 남아 고기능자폐, 5세여아 아스퍼거)
집단생활이 장기화되면서 주위 사람들이 나에게 말을 함부로 하고 있다(10대 남성, 중증중복)
피난소의 목욕탕은 남녀가 시간을 나누어 쓰고 있기 때문에 가족의 개호를 받기가 어렵다(50대 여성, 좌반신마비)
또한 후쿠시마현내에 있는 자립생활센터(CIL)가 K라고 하는 공공시설을 「복지피난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의뢰하여 개설되었다. 「당시에는 가솔린이 부족으로 CIL에서도 헬퍼를 충분히 파견할 수 없는 상황이였기 때문에 「헬퍼 없이는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은 여기(K)로 오십시요」라는 반 협박식 홍보로 장애인들을 모집했다」라고 K직원의 한사람이 이야기를 해주었다(2011년8월30일. 제2보고자에 의한 인터뷰에서).
2-2．명부의 문제
1차 피난소에 없는 장애인은 집으로 돌아 갔거나, 친구집이나 2차 피난소로 옮겨갔다고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장애인은 피난 지정구역내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난지정구역내에는 우편이나 신문은 물론 택배나 구원물자는 도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수첩소지자의 명부을 정부가 공개한다면 보다 빨리 장애인의 안부를 확인하고, 지원의 손을 뻗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센터의 직원이 각 시정촌 창구에 가서 명부 공개를 요구했습니다만, 일본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법률이 있어, 장애인의 정보를 정부가 제공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미나미소마시(南相馬市)를 빼고, 다른 시는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과거의 극심한 재해가 있을 때도 많은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내각부「재해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피난 지원가이드 라인」이나「재해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대책 진행방법에 대해서(보고서)」에서는「시정촌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취급은…(중략)…「기본적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의 정보를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으로서, 정부 외 관계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내각부(内閣府), 2006).
그러나 총무성 소방청에서는「재해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피난지원 플랜작성」에서「목적 외 이용에 제공 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제3자에게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의 제공에 대해서는, 정보를 제공할 때, 조례나 조약, 서약서의 제출등을 활용하여,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정보를 받는 측의 비밀보장의무를 확실히 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총무성소방청, 2006)」라고 하고 있으며,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정보 공유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구즈모토(葛本)•오니시(大西), 2009).
이렇게 원래 지방자치단체를 지도관활해야 할 국가 기관에서 조차 생각의 차이가 생기는 것은 시정촌에서「재해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과 제공」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하나의 원인이며, 개인정보보호법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을 방해하고 있다고도 말 할 수 있다」라고 구즈모토•오니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3. 피난을 둘러싼 곤란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의 전개
「피해지역장애인 지원센터 후쿠시마」가 3월19일부터 활동을 개시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70년대부터 장애인 운동을 전개해 온 민간단체는 재난 발생후 급속히 연대하여, 재해을 입는 장애인의 지원체제를 정비할 수 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난소의 환경문제나 명부의 문제는 제도나 피난환경이 아직은 정비되지 않았으며, 사회적 장벽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민간과 장애인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움직임과 정부나 시정촌의 관계기관의 움직임등이 균형을 제대로 잡지 못한다면, 피난재해를 입은 장애인들의 피난을 굉장히 곤란하게 만들어버리는 요인임을 읽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나미소마시(南相馬市)의 예에서도 있었던 것 처럼, 민간과 정부가 손을 잡고 피해재난을 입은 장애인의 지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자세, 지원활동의 자세, 그리고 「재해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에 대한 파급이 기대됩니다(피해지역장애자 지원센터 후쿠시마, 201lb).
현재,「피해지역장애인 지원센터 후쿠시마」는 가설주택으로 옮겨다니며 살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제공, ②후쿠시마현내에 「재해장애인의 교류살롱」를 개설하고, 재해를 입은 장애인들의 교류를 계획하고 있는 것, ③가나가와현에 있는 스가하라시에 새틀라이트 자립생활센터(장기피난거점)을 개설해 가고, 될 수 있는 한 많은 장애인들을 방사능의 영향이 적은 지역으로 피난시켜 가는 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시라이시(白石), 2011).
또한, 우리들 리츠메이칸 대학gCOE 생존학 창성 거점일동도, 지원센터의 대응과 활동을 지지하면서 문헌조사•현장학습 조사를 진척시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담론을 사회적인 문제로서 제창하며, 피해지역의 장애인을 둘러싼 사회구조를 밝히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引用文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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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아오키 치호코 ＊번역：정희경・곽 정란
UP 20111102 RE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