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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에서 장애 학생 지원의 실시 주체와 책임 주체 본연의 자세――과제와 연구의 전망」


安田 真之(야수다 마사유키) 20100529
 국제연구 교류회:경기대학 수원캠퍼스
글러발 COE「생존학」창성거점 국제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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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update:20160218

들어가며
 보고자는 고등교육 기관(대학·단기 대학·고등 전문학교, 이하 대학과 총칭)에서 장애가 있는 학생에게 하는 지원(이하, 장애 학생 지원)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본 보고에서는 보고자의 연구 과제의식을 중심으로 서술하였으며, 끝부분에서는 향후의 연구 전망에 대해서 서술한다.

1.배경

 보고자는 2005년 4월부터 2009년 3월까지, 100명 이상의 장애 학생이 재학하고 있으며, 일본내 전국에서도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이 주목받고 있는 일본복지대학에 다니고 있었다.1) 복지대학내에서는 점역교재는 기본이고 다양한 지원을 받았왔다. 또한 비디오 교재에 자막을 넣은등 장애학생이면서 동시에 장애학생지원을 실시하는 담당자로서 활동을 했다. 또, 2007년과 2008년에는 복지대학내에 있는 「장애 학생 지원 센터」에서 장애 학생 지원에 관한 활동과 운영에 대한 보조를 하는 학생스탭으로도 활동을 했다. 일본복지대학에서는 장애학생에 관한 지원활동이 대부분 무상의 자원봉사로 담당하고 있다.2)3). 점역이나 음역 문자 통역 비디오 교재의 자막등을 실시하는 학생단체가 있었으며, 그외에 개인적인 인간관계를 기본으로 하는 지원활동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도움이 필요한 장애학생이 혼자서 지원자를 발굴하여, 필요한 지원을 의뢰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였다. 장애 학생 지원 센터는, 장애학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하는 지원활동을 측면에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원활동에 필요한 환경을 정비하는 것과 더블어, 장애 학생이 스스로를 지원하기 위한 활동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일본의 대학에서 학생 지원의 구조나 지원 내용등은 각 대학에 따라 크게 다르지만, 많은 대학들이 지원서비스의 부분활동의 대부분을 학생들이 담당하고 있다. 본 보고에서는, 장애 학생 지원하는 담당학생에 주목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하에서 열거하는 과제는, 보고자가 현재 재학중인 릿츠메이칸 대학은 물론 많은 대학의 공통된 과제라고 말할 수 있다.

2. 장애 학생이 직면하는 과제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지원활동이 활발한 일본복지대학이지만, 이러한 구조안에는 사실 심각한 과제에 직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직면한 과제의 그 첫번째가 욕구에 비해 양적 불충분함을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보고자가 재학했던 4년 동안 이수했던 수업 중 교과서로 지정된 과목은 30과목이였다. 그 중에서 대학측의 비용부담으로 점역된 것은 2과목, 대학의 조직이나 교직원을 통해 해당도서의 텍스트데이터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7과목이었다. 그 외의 나머지 과목은 보고자 자신이 자원봉사단체에 의뢰를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4). 물론 학내에는 학생이 중심이 되어 활동하고 있는 단체도 있었지만, 인원수와 시간의 제한으로 인해, 단행본등과 같이 양이 방대한 것이나 작업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외국어 문헌를 점역하는 것은 곤란했다.  또한 점자 도서관등의 지역의 기관이나 단체도 대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대량의 문헌에 대응할 수 있을 만한 역량이 되지 못했다. 물론 의뢰를 한다고 하더라도 점역을 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업이나 시험기간중에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결국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보고자는 꼭 필요한 30과목중의 8과목만을 손에 넣을 수 밖에 없었다5).
 또한 청각장애학생에게 필요한 문자 통역자의 만성적인 부족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었다. 해마다 학기 초에는 많은 청각 장애 학생이 문자 통역자의 확보에 분주하기 때문에 「문자 통역자의 쟁탈전」이라고 칭할 정도로 치열한 경쟁이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은 한 청각장애학생이 문자통역자를 확보하게 되면 다른 청각장애학생들이 그 수업으로 몰리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 이유는 문자 통역자 한명 만 있으면 다른 청각장애학생들은 문자를 표시하는 모니터만 구입하면 수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자신이 수강하고 싶은 또는 꼭 수강해야 하는 수업보다는 단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 수업에 모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3. 문제의 배경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배경에는 학생이 중심이 되어 장애학생을 지원하는 것에는 두 가지의 한계성을 들 수 있다. 첫번째로 학생 생활 사이클에 수반하는 한계성이다. 일반적으로 학생은 시험 전후가 되면 학업이 바쁘게 된다. 또, 학년에 따라서, 실습이나 인턴쉽, 취직 활동등에 시간을 할애하게 되어 생활이 바빠지게 된다. 학교 생활이 바빠지는 것은 장애학생이나 지원을 담당하는 학생도 마찬가지이다. 바빠지게 되면 될수록 장애 학생들은 더 많은 지원을 필요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만으로 구성된 지원시스템은 장애학생의 욕구가 증가하면 할수록 그만큼 지원하는 지원자 수가 절대부족하다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두번째로는 학생이 유동(流動)하는 것에 따르는 한계성이다. 대학생이 대학에 재학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4년간이다. 4년동안 학생이 중심이되어 장애학생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기간이 4년으로 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한정된 기간중에 장애학생을 지원하는 학생이 장애 학생 지원에 필요한 충분한 스킬(skill)을 획득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다. 물론 그 중에는 높은 지원 스킬(skill)을 획득하는 학생도 있지만, 그런 학생 또한 4년이 지나면 장애학생지원의 일선에서 물러나 졸업을 하게 된다. 이처럼 끊임없이 유동하는 학생들이 중심이 되는 지원시스템은 양적으로든 질적으로든 지속적인 장애학생지원이 곤란하다.

4. 장애 학생 지원의 실시 주체와 책임 주체 본연의 자세

 이처럼 학생이 중심이 되는 시스템으로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여기서 보고자는 장애학생지원시스템을 학내에서 해결하는 구조에 머물지 말고, 장애학생지원을 넓게 사회의 역할로 인식한 후에, 그 본연의 자세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보고자는 올해 집필 예정인 박사 예비 논문(석사 논문)에서, [장애학생지원의 실시주체와 책임주체의 본연의 자세]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지원 활동의 담당자에 대해서는 학내의 인재, 특히 학생에게 의존하지 않는 지원 체제가 필요하다. 학외의 담당자에게 지원을 의뢰하는 경우는, 그 담당자가 무상으로 봉사하지 않는 한 비용이 필요하다. 장애 학생이 대학에서 공부하는 것을 하나의 권리로서 인식하고, 그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이 넓게 사회에 있다고 하는 입장에 서 보면, 비용 부담은 공적인 재원으로 이루어 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기구의 정비 또한 필요하다.
 이러한 장애학생 지원 활동에 대한 담당자의 문제와 담당자를 움직이기 위한 비용 부담의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코디네이터의 문제, 장애 학생 지원의 공급·조정의 책임 주체의 문제가 있다. 지원 활동의 담당자가 부족한 이상 장애 학생 본인이나 코디네이터등과 같은 제3자도, 필요한 지원을 의뢰할 수 없다. 또한 비용 부담에 관련되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고등교육 기관은 「지원의 공급·조정을 인수함=비용이 듦」이라고 하는 인식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장애 학생 지원을 공급·조정하는(코디네이터) 일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학생중심의 지원자에게 의존하는 지원으로부터 탈각하는 것도 어려울 것이다. 장애 학생 지원에서 실시 주체와 책임 주체 본연의 자세는, 선행 연구나 실천 현장에서 부터 그 구체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아직도 그 해결책이 충분하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의 성과는 관련 연구 및 실천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또, 각 대학의 장애 학생 및 그 지원이 직면하는 실태와 구축성을 파악하여, 직면하고 있는 과제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하나의 길을 열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것은 장애 학생 지원 뿐만 아니라, 사회 모델의 장애 인식에 근거한 모든 장애인 지원의 구체화를 목표로 하는 연구에 공헌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주]

주1) 일본복지대학은 일본학생지원기구(일본의 정부산하기관)가 2006년 10월에 실시한 「장애 학생 취학 지원 네트워크」의 통로가 되고 있다. 2003년도에 신청한 「일반학생과 함께 하는 장애학생 지원-장애 학생과 함께 대학내의 전 학생이 서로 성장하는 교육 시스템」이, 문부 과학성 「특색 있는 대학교육지원 프로그램」으로 책택되었다.
2) 대학 주최의 오리엔테이션이나 가이던스(guidance)에 수화 통역사의 파견, 필수이수과목 교과서의 점역등에 대해서는 일부 대학이 그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3) 매년 200명 이상의 학생이 장애학생지원 센터에 자원봉사로 등록하고 있는 것 외에도, 자원봉사 등록을 하지 않고 지원 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학생도 매우 많다.
4)스캐너와 OCR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자력으로 읽거나, 친한 친구에게 부분적으로 듣는 등으로 대응하기도 했다.
5) 이 밖에, 극히 소수이지만, 점역등을 실시해도 해당 서적의 활용이 보고자에게 유익하지 않다고 판단해, 점역등의 의뢰를 실시하지 않았던 적이 있다.

*본 보고는 이하에 의해 발췌·가필한 것입니다.
야스다 마사유키, 2009, 「학생 자원봉사를 중심으로 한 장애 학생 지원의 과제--일본 복지 대학에 있어서의 장애 학생 지원을 단서로서의 고찰」 장애학회 제 6회 대회 포스터 보고.



*작성:中倉 智徳(나카쿠라 도모노리)/번역:鄭喜慶 (정희경),あべ やすし(아베 야스시)
UP:20100524 REV: 201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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