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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운동과 개조(介助)의 사회화론」

홋타 요시타로(堀田 義太郎)
2010/05/16 제36회 일본보건의료사회학회발표요지  장소: 야마구치(山口)현립대학
[워드 버젼]
[Japanese]

last update: 20130109
장애인 운동과 개조(介助)의 사회화론
홋타 요시타로(堀田 義太郎)(일본학술진흥회/리츠메이칸대학)

【목적】장애인 운동의 한 가지 주장을 들어, 그 관점에서, 개조노동의 부담의 현존하는 존재형태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이를 통해 케어활동의 부담의 「바람직한」존재형태를 고찰할 때 고려해야 할 논점을 추출하여 정리한다. (본보고에서 「케어」는  일상생활을 보살피는 활동 일반을 지칭한다)
【방법】문헌연구에 기초한다. 【결과】① 장애인을 분리・배제하는 비장애인 중심사회의 존재방식에 대한 장애인 운동의 요구는, 다른 마이너리티 운동의 요구와 마찬가지로 (a) 물리적 재화나 서비스의 「분배」와 (b) 사회적인 「승인」이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장애인 운동의 경우, 분배요구란, 지역에서 재택생활을 보내기 위한 개조서비스 등의 보장에 대한 요구이며, 승인 요구란 개조를 요하는 신체 평가 및 개조 실천에 직결될 수 있는 가치관의 변혁요구가 된다. 이 (b) 승인요구는 다른 마이너리티 운동과 마찬가지로 법적인 시민권 보장 등을 포함하지만, 또한 비생산적인 신체와 이에 대한 개조활동에 대한 가치관・행동원칙, 그것의 변경을 지향하고도 있다. (a) (b) 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a) 분배요구를 충족할 수단은 복수 존재하며 반드시 (b) 승인요구를 만족할 필요는 없다. 요구 (a)와 (b) 사이에는 (a) > (b) 라는 우선순위가 있다. 그리고 (b) 의 만족은 (a) 보다 간단하지 않다.
②(a)는 현재 사회에서는 「준시장」이라는 방법으로 절반 정도 실현되고 있다
③장애인 운동의 관점에서는 이 방법은 간단히 긍정되지 않는다. (b) 의 관점에서는 특정 사람이 개조를 일로서 담당하므로써 장애인을 배제하는 사회성원의 가치관은 총체로서 온전되는 것은 아닐까 라는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고찰 및 결론】 
 준시장이라는 방법이 (b) 의 실현을 위한 한 가지 수단이 된다 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하지만 문제는 (a) 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입장이 항상 (b) 를 인식・공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있다.
(a)의 실현 만이 목적이라면 개조를 요하는 신체에 대한 평가도 개조라는 활동의 평가도 물을 수없다. 개조 니즈를 충족하기에 충분한 인재가 조달된다면 된다는 입장에서라면, 생산능력에 의해 위계가 형성되는 노동시장에서 개조노동이 계속 폄하되어 온 것은 (또 성별 분업도), 오히려 조달을 간단하기 하기 위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또 이 입장은 개조 니즈는 개조노동자없이 기계가 처리하고 다른 사람들은 니즈(를 가진 신체)에 배려하지 않고 끝내는 편이 낫다는 입장과 친화적이다.
다른 한편, 장애인 운동의 (b)의 관점은 이러한 점들을 문제화할 수 있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사회성원의 가치관의 변혁을 요구하는 이 관점은 개조 분담의 존재형태를 둘러싼 고찰에 있어서 발견적・비판적 가치를 가질 것이다. 그것은 또한 다른 케어라 총칭되는 활동의 분담방법을 고찰하고 평가하는 데에도 중요한 관점을 제공하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작성:홋타 요시타로(堀田 義太郎)
UP:20130109 
전문게재  ◇케어  ◇개조・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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