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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자와 나오미(湯澤 直美)「젠더의 관점에서 독해하는 현대의 빈곤」

장애학회 제6회대회・보고요지 장소:리츠메이칸대학
20090927
[Japanese]


◆2009년9월27일 장애학회 제6회대회 심포지움 보고요지

보고자:유자와 나오미(湯澤直美)(릿쿄 대학 커뮤니티 복지학부)
보고 타이틀:젠더의 관점에서 독해하는 현대의 빈곤

■자기소개
・사회복지정책, 정책, 실천을 둘러싸고, 가족과 젠더가 교착하는 영역에 관심을 두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자세대, 가정폭력, 아동 빈곤, 여성 빈곤 등에 초점을 두고 조사 및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장애학회 참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시작하며
・오늘 보고에서는 젠더의 관점에서 현대의 빈곤 문제를 독해하는 작업의 일단을, 시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때 의식하고자 하는 것은 ‘일본적 토양’이라는 것입니다. 빈곤 문제에 관해서 ‘하루 1달러 이하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절대적 빈곤의 심각함과 더불어, 선진국의 현대적인 빈곤이 국제적 과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당연하지만, 빈곤문제가 어떻게 현상화되는 가는 국가나 지역의 경제, 정치, 노동, 문화 등등으로 규정됩니다. 또 사람들이 빈곤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가’라는 것도 중요한 관점입니다. 따라서
본 보고에서는 굳이 일본사회를 의식하여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환언하자면 빈곤이라는 현실에서 어떠한 일본사회가 비추어지고 있는 가, 라는 구조에서 보고하고자 합니다.
또 젠더의 관점과 함께, 제가 관심사이기도 하고 또 다음 보고로 이어지는 의미로도 ‘여성의 빈곤’이라는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1.일본의 「빈곤」의 재발견
・오랫동안 이어진 경제불황, 고용유동화 속에서 경제적 차별의 확대 등을 배경으로 일본에서도 「격차」「빈곤」이 사회문제라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문제란 그 어떠한 사회적 대응으로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지정됨으로써, 「사회문제」로서 인식되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도 예전부터 빈곤은 존재해 왔을 테지만, 「일부의 사람」의 「특수한 문제」로 여겨져온 느낌이 강하며 사회문제로서 간주되어 오지 않았다 – 그러한 의미로 겨우 빈곤이 「재발견」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빈곤의 재발견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현실을 보여준 하나의 예가 작년 말부터 활동이 시작된 「파견마을」일 것입니다. 히비야 공원에 생긴 장사친을 친 일렬 – 뉴스로 송신된 영상은 안방에까지 빈곤이 가시화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룰 없는 고용」이라 일컬어지는 고용 파괴, 비정규노동자의 끊임없는 증가로 한꺼번에 감행된 파견직 해고라는, 유례없는 현실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빈곤화라는 현상도, 현대적인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중언론도 자주「격차」「빈곤」 특집이 편성되게 되었습니다. 「워킹 푸어」라는 단어도 일반적으로 사용되게 된 것은, 사회의 커다란 변화입니다. 확실히, 빈곤화, 또는 경제의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방금 이야기한 바대로, 지금까지도 빈곤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전형적인 예가 「홈리스」라 호칭되어온 노상생활자의 존재일 것입니다. 거리에서 매일 지나쳤을 그 존재는 「우리들의 빈곤」으로서는 인식되지 않은 채 틀림없이「지나쳐 버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성, 가족을 부양하지 않는 위치에 있는 남성」이라 바라보는 사회가 존재해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빈곤이라는 「사회에서 용인될 수 없는 상태」가 「여성 가족을 부양하는 위치에 있는 남성」에게 미치는 사태가 진행되어「워킹 푸어」라는 사회적 이름을 가진 사회문제로서 여겨지게 되었다고 파악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부자세대의 빈곤, 저소득문제에 대한 사회의 무관심에도 공통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자세대의 한 부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부자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여성, 가족을 부양할 위치’에 있는 지 그렇지 않은 지, 이에 따라 달라지는 사회의 ‘시선’과 ‘대응’ – 빈곤의 재발견 과정에도 젠더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빈곤의 재발견 과정에서의 젠더는 이것만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발견되지 않은 빈곤’ 또는 충분히 사회문제로서 인식되지 않은 빈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여성의 빈곤’입니다.
예전부터 비정규고용의 대부분은 여성이며 지금도 남녀 임금 격차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도 큰 일본. 남녀고용기회균등법의 시행과 병행하여 진행된 여성노동자의 비정규고용화 속에서, 역시 여성은 예전부터 워킹 푸어였으며, 지금도 또한 그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자세대의 고정화라고도 말할 수 있는 빈곤문제는 정말 그 전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성으로 살아가는 현실에서는 빈곤은 사회문제화 되지 않는다, 즉 여기에 빈곤과 젠더에 대해 묻는 출발점이 됩니다.
・또한 한 마디 덧붙이고자 합니다. 「아니, 최근에는 모자세대 빈곤문제도 충분히 언론에서 다루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관점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아동의 빈곤」이라는 관점의 등장이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동의 빈곤」의 사회문제화도, 일본에서는 매우 뒤쳐져 있으며 2008년 경부터 겨우, 이러한 것이 주목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아동에게는 책임이 없다」「아동은 가족을 고를 수 없다」 - 따라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논조가 생겨나고 모자세대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느껴집니다. 환언하자면 여성 문제로서는 사회적으로 주목되지 않은 가운데 아동 문제로서는 사회의 합의형성을 향해 진행된다고 읽혀지게 됩니다. 여기에도 젠더가 얽혀 있는 것입니다.

■2.젠더 주류화와 일본사회
・지금까지 언급해온 것을 다른 방식으로 말하자면, 일본의 젠더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의 지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북경 행동 강령에서는 정부나 기타 행위자는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 그것이 여성 및 남성 각각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을 하도록 모든 정책, 계획에 젠더의 관점으로 파악하며 적극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하여 젠더 주류화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젠더 주류화의 지체, 또는 애매함은 섹시즘의 강화와 일체화되어 있습니다. 섹시즘sexism은 법적인 차원 뿐 아니라, 정치, 교육, 종교 등 모든 사회제도나 관습에 침투하고 이러한 것들이 상호보완적으로 기능하여 제도화되는 성차별을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상호보완적 기능」하기 때문에 「보이기 힘든」문제라는 점은 「빈곤이 보이기 힘든」문제라는 점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보이기 힘든 여성 빈곤을 어떻게 보이게 할 수 있을 까. 여기에는 「국가-가족-개인」의 긴장관계나 상호보완관계를 독해해낼 관점이 필요하게 됩니다.

■3.가정 폭력이 나타내는 일본사회: 폭력과 빈곤
・그 점에 대해서 가정 폭력(DV)라는 사상을 거론하면서 독해해나가도록 합시다. DV 는 「젠더 관계에 태포되는 권력구조와 가족이라는 사적 생활문제의 은폐장치의 교착하는 곳에서 발생하는 매우 심각한 인권침해」입니다. 게다가 「안전하지 않은 가족이라는 패러독스가 국경을 넘어 보편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젠더 평등의 관점의 필요성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DV는 「폭력이 친밀권과 공공권에 기저하고 있는 것을 명확히 하며 그 양자와 관련된 존재로서 국가의 폭력주체성과 동시에 국가의 폭력에 대한 “바작위책임”을 나타내는 문제」[카이노(戒能):2005]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의 대응을 보면, DV 방지법의 제정이 21세기를 기다리지 않으면 안되었을 정도로 지체된 것, DV 죄나 가해자 처벌규정이 없이 보호명령제도도 정밀하지 않은 입법 내용의 취약함 등이 특징적입니다.
국가는 다양한 형태로 가족에 개입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만, DV에 대해서는 「부부싸움」으로 인권침해로는 간주하고 있지 않으며, 오랜 기간동안, 방치되어 왔습니다. 「DV의 방치 = 불개입은 남성지배의 가족질서를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불개입”하는 국가 개입을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지켜져야 하는 “프라이버시”란 남성 지배의 가족 질서이며, “프라이버시”의 보호를 주장함으로써 DV를 사적 영역으로 은폐하는 역할을 행해왔다」[카이노(戒能):2005]라는 지적도 있는 바와 같이 「불개입」이라는 「국가의 개입」속에, 가족이라는 시스템이 DV를 은폐해왔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DV는「여성의 빈곤」의 원인이기도, 결과이기도 합니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경제력을 가지지 않은 가운데 발생하는 관계성 「부양-피부양」 관계는 간단히 「지배-피지배」의 관계로 전가됩니다. 그리고 힘에 의한 컨트롤이 일상생활에 편입되는 가운데 폭력이 발현 - 폭력적인 발언권, 결정권 – 힘에 의한 컨트롤의 항상화, 강화 등의 악순환이 발생되게 됩니다(원인의 측면).
・폭력을 끊어낼 사회적 구조가 없는 가운데, 집을 나오게 된 여성을 기다리는 것은 「빈곤」입니다(결과의 측면).
・일본의 가족제도는 어떤 의미에서는 경의적인 권위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전의 가족제도적 유제를 호적제도로 남기면서, 선택지가 제약된 형태의 친밀성의 제도화와 규범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젠더의 비대칭성은 그러한 가족제도로 보강되면서 사회의 모든 곳에 뿌리를 내리며 여성의 빈곤을 불가시화시키고 있습니다.

■4.구조적 폭력으로서의 여성 빈곤
・빈곤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대다수가 여성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빈곤과의 투쟁을 목적으로 한느 모든 정책 계획의 주류에 젠더의 관점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국제적인 전략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여성 빈곤에 대한 정책 주체의 무관심은 여성의 빈곤을 보이기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여성의 빈곤화를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일본사회에서 여성들은 몇 층의 「힘에 의한 컨트롤과 지배」의 억압에 놓여지고 공생의 끈이 절단되며 분단되어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DV는, 「힘에 의한 컨트롤과 지배」를 본질로 하지만 그것은 사적 영역 뿐만 아니라 공적 영역에도 기저해 오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노동시장에 대한 참가와 평등한 고용보장의 저해 뿐만 아니라 세재, 연금제도 등에 의한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개입, 부부별 성 실현 저지 등에 의한 여성의 아이덴티티와 독립한 지위, 선택의 자유를 위한 개입, 낙태죄의 존재 등으로 인한 섹슈얼리티에 대한 개입 등 다중으로 뒤뎦혀진 개입 속에 복합적인 컨트롤에 의한 지배가 행사되어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전통적 가족 질서와 가부장적 남성우위의 사회시스템을 확고하게 유지하는 힘은 남성의 경제적 책임 모델에 의거하면서 여성의 독립, 자립을 막는 적극적 개입을 가족제도, 노동시장을 통해 유지하는 한편, DV나 성폭력에 대해서는 「불개입이라는 방치=적극적 개입」으로 여성의 존엄을 침식해왔다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성 빈곤을 「구조적 폭력」이라 파악하고 일본사회의 특징을 배경으로 한 여성 빈곤 근절을 위한 복합적 다원적 어프로치가 필요하다 여겨집니다.

※본고를 인용하실 때에는 「장애학회 제6회 대회 심포지움 – 장애와 빈곤」유지와 나오미 보고 요지라 명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문헌】
・카이노 타미에(戒能民江)「DV법 제정에서 개정으로 – 그 의의와 과제―」사회정책학회 제110회 대회 젠더 부 회 보고 레쥐메, 2005
・쇼지 요코(庄司洋子)・하다 아이코(波田あい子)・하라 히로코(原ひろ子)편저『도메스틱 바이어런스 일본・한국 비교 연구』,아카시 서점(明石書店),2003
・요자와 나오미(湯澤直美)「“여성의 빈곤”연구에 대한 관점」『여성들의 21세기 특집여성의 빈곤 보이지 않은 것은 무엇이었나?』No57,2009.p38-40.
・요자와 나오미(湯澤直美)「친밀권의 여성 폭력과 평화―일본・한국・타이완에서의 가정 폭력 대책을 통하여」『평화와 커뮤니티-평화연구의 프론티어』아카시 서점(明石書店),2007.p216-241
・요자와 나오미(湯澤直美)「친밀권의 폭력 – 가정폭력 대책의 대항축 - 」『복지정책이론의 검증과 전망』중앙법규,2008.
・Moser, Caroline O.N.1993, Gender Planning and Development Theory: Practice and Training Rutledge,1993.(=쿠보타 켄니치(久保田賢一)・쿠보타 마유미 역,1996,『젠더・개발・NGO』신평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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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20130630 R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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