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노령자들, 우리들의 사회에서의 그들의 고립과 비참함에 대해서 언급되어 온 것에 관해 꽤 냉담하고, 적극성이 결여된 것을 인정합니다. 아마 (파리 교외의) 난테르나 이볼리등의 양로원등은, 일종의, 흐름한 이미지를 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 곳에 눈을 찌푸린다는 사실은 새로운 감성을 나타내며, 그 감성이야 말로 새로운 상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Foucault 1994=2001：225／방점（→밑줄）인용자／아마다(天田)：2009a：156의 인용의 재게재）
졸고에서 이미 언급한 것입니다만, 1983년 『사회보장』에 게재된 R. 보노와의 대담 「무한한 수요에 직면하는 유한한 제도」에서 푸코는 《우리들 사회에서 고령자들이 초라한 상황에 놓여진 사태에 대해서 『눈살을 찌푸린다』는 사실이야 말로 새로운 감성이며, 그 감성이야 말로 새로운 상황과 관련되고 있다》고 말했다. 푸코의 이 발언의 요체는, 첫째, 1980년대 초두의 사회보장 시스템은 상한 구조에 부딪혀 있었다는 것, 둘째, 사회의 투쟁・대립을 완화・해소시키려 하는 양 세계대전 간에 책정되었던 시스템이 현대사회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합리성에 좌절하고, 그 한계의 한복판에 있다는 것, 세번째로, 사회보장에는 「일종의 의존 메커니즘 및 상황이 증대하는 경직이라는 『사악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논한 것에 있다.（Foucault 1994=2001：208／아마다(天田) 2009a：156）하지만, 꽤 이 푸코의 언명이 사실의 일단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고 한다면, 왜/어떻게 우리들의 「눈살을 찌푸리는 감성」과 「일종의 의존 메커니즘 및 상황이 증대하는 경직」이라는 「사악한 효과」와 관련되어 지는 것인가. 양자의 관계는 무엇인가.
여기에 사고적 보조선으로서 「선-정치(비오・폴리틱bio-politique」을 그을 수 밖에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생략하나, 그에게 있어서, 사망률이나 수명 등을 관리하는 것으로 「인구」전체의 유지・증대・감소를 조정・관리하는 권력인 「생-정치」란「사람이라는 종에 있어서 기본적인 생활학상의 특징이, 정치의 내부에 담겨지게 되는 것에 있어서 사용되는, 다양한 메커니즘의 총체」（Foucault 2004a=2007：3）이며, 그것이야 말로 <경제(에코노미)>와 <정치(세큐리티)>를 총괄하는 <안전(세큐리티)>를 가능하게 하는 힘이다 – 따라서 푸코를 「주체화＝노예화론」만으로 규정해 버리는 것은 틀린 것이며, 또 단지 「생-철학」을 「생물학적 생」의 관리・통제만으로 독해하는 것으로는 완전히 부족한 것이다-.
매우 난폭하게 말하자면, 「생-철학」이 조정・관리의 대상으로 하는 「인구」란 <사회>라는 개념과 함께 언급되어온 인간의 현상이며, 왜 <경제>를 통한 「인구」의 관리・조정을 수행하는 것으로 「통치」하는 가라 한다면, 혹은 보다 정확하게 말해, <경제>를 통해 「인구」에 내재하는 「사회의 필연성」――「세계의 주체라는 의미로 이해되는 바와 같은 자연자체의 프로세스가 아닌, 인간 동료의 관계에 특유한 자연성, 인간들이 함께 살아가거나, 함께 있거나, 교환하거나 노동하거나, 생산할 때에 자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특유한 자연성」（Foucault 2004b=2008：432）―― 의 자연적인 조정을 수행하는 것으로 「통치」하는 가 라 한다면 그것이 「국력증강과 질서증강」「국력의 기초로서의 부의 증대」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라 그는 대답하는 것이다（Foucault 2004b=2008：18）.
매우 평이하게 말하자면 <경제>를 통해 <사회>의 법칙・규칙성・기제――생산, 노동, 교환, 우애, 경의, 증여 등에서 자발적으로 생겨나는 특유한 자연성――가 잘 작동되도록 조정하는 것을 통하여 이 사회의 인간이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게 되며, 그러한 것으로 「국력증강과 질서증강」「국력의 기초로서의 부의 증대」가 가능하게 된다는 「진단」인 것이다. 거꾸로 말하자면 최량의 「통치술」이란 <경제>를 통한 <사회>의 법칙・규칙성・규제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겸양된」수단을 행사하는 것이다. 아마도, 푸코는 그렇게 <경제>를 통해 <사회>의 법칙성・규칙성・기제를 잘 움직이도록 교묘하게 정비되는 한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살아갈 수 밖에 없으며 죽음에 맡겨져버린 사회에 그저 그렇게 단지 살아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사악한 효과」라 부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보다 행복하게 생존할 수 없는 「볼품없는 상황」에 대하여 「눈살을 찌푸리는 감성」에 강한 회의를 안고 있었던 것일 것이다. 이것이 「눈을 찌푸리는 감성」과 「사악한 효과」의 관계이다.
본 보고에서는 이러한 푸코 류의 「통치술」은 전후 일본사회의 늙음을 둘러싼 정책과 역사에 대해 어느 정도의 답변을 부여해줄 수는 있는 지, 또는 「공조의 시대」를 해독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설득력 혹은 타당한 답변을 제시할 수 있는 지를 논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자 한다. 더 적극적으로 말하자면, 전후 일본 사회에서, 무엇보다 1970년대 이후 우리들 사회에서 어떤 이유에서 늙어가는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 서비스를 – 그 총량으로는 전혀 부족하며 감소하고 있다 하더라도 – 공급하려 해왔는 지를 사고하는 것을 최대의 사정 권역으로 하고자 한다.
물론, 이러한 질문에 대해 논고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지난한 것이기도 하므로, 본 보고에서는 그 답변을 제시할 수 없다. 하지만 이러한 「질문」에 대해 사고를 축적해 가기 위해서도, 우리들은 전후 일본 사회에서, 무엇보다 1970년대 이후에 <늙음>을 둘러싼 정책이 어떻게 수행되었으며, 그것이 어떠한 역사로서 추출될 수 있는 지를 생각해 보는 것은 중요할 것이다.
지금까지도 상기의 질문에 대하여 복지국가론, 복지사호다원론, 총력전체제론, 케인즈주의적 해석, 고용/복지레짐론, 정치학적 해석, 재정론, 사회방위론 등등, 다양한 입장에서 이 문제(의 일부)는 설명되어 왔으며,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중요한 식견이기도 했다. 이러한 식견을 기초로 하면서도, 실제로 일어난 것/일어나고 있는 것을 독해하고, 「우리들은 왜/어떻게 하여 늙어 가는 사람들을 살릴 것인가, 죽도록 내버려 둘 것인가」라는 문제를 논고하는 것은 결코 쓸모없는 일은 아닐 것이다.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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