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BOOK >생존학연구센터보고

제3장 시각장애인의 정보지원과 저작권법의 과제

아오기 신타로 20090205
아오기 신타로 편 『시각장애인학생지원기법』
릿츠메이칸대학생존학연구센터,생존학연구센터보고 6,182p. pp.70-81

--translated by 鄭 喜慶 (chong hee kyong)
 日本語版はこちら

책에서는 고등(대학)교육에 있어서의 시각장애인 지원, 즉 정보지원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지만 텍스트교정, 즉 엄밀히 말하면 텍스트데이터의 작성이나 그것을 배포할때 저작권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 시각장애인에 대한 지원이라고 해서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해도 좋다는 것은 아니다. 지원하는 사람들과 지원을 받는 사람들 또한 그 것을 기본적으로 알아 두는 것은 중요하다. 그래서 이장에서는 저작권이란 어떠한 권리인가, 저작권법이란 어떠한 법률인가, 시각장애인에 대한 정보지원과 관련되어 정리하였으며, 텍스트교정을 행할 때 주의점에 대해서 정리했다.

1.저작권과 정보보장
 여기서는 대학내의 장애인지원과 정보보장을 생각할 때 문제가 되는 저작권에 관련된 과제를 정리했다.
 먼저 저작권이 어떤 사상과 배경을 가지고 주장되었으며, 법익안에서 어떻게 보호되었는가 라는 점에 대해서 역사적 검토를 덧 붙혔다. 그리고 대학의 장애인지원・정보보장에 관련되어 일본의 현행 저작권법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몇가지 구체적인 예를 제시해 가면서 검토한다.

(1)저작권의 계보
 고대 및 중세에 있어서 저작권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사본의 복제라고 하는 작업은 노예의 노동이나 수도사들이 담당해왔다.(半田, 2007)。
저작권자는 원고에 대한 물리적인 소유가 인정된 것 외에는, 오늘날 우리가 저작권이라고 말하는 제 권리는 전혀 인정 받지 못했으며, 그것을 보호하는 법규는 당연 존재하지 않았다.
 저작권이라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인쇄기술이 발명된 이후이다. 당초에는 출판사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당연한 목적이며, 저작권 제도라기 보다 출판특허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 하지만 이것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신청절차가 필요하며, 특허를 허가하는 측은 사전에 검열을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로 인해서 특허료를 징수하게 되었고 그 특허료로 국고를 체울 수 있었기 때문에 재정상의 문제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었다. 그 뒤에 정신적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생겨났다.。
이것은 록크의 소유론의 입장을 채용한 것이며, 저작물에 정신적노동을 인정하여 그 저작물에 대한 정신적소유을 저작자에게 있음을 인정한다는 개념이다.
이 후 각 나라마다 저작권제도는 조금씩 정리되어 갔으며, 국제조약으로서 1886년에 벨르조약(문학적 및 미술적 저작물의 보호에 관한 벨르조약)이 성립되어 일본은 1899년에 가입했다.
저작권은 시대의 흐름과 함께 변화하였으며 그 대상또한 넓어져 갔다. 이전에는 미리 등록하지 않으면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았거나, (C)마크를 붙히지 않으면 출판의 순간에 페브릭도메인, 즉 저작권프리의 상태가 되어버리기도 했다. 이러한 방식주의를 채택하는 나라도 있었지만 현재는 창작의 시점에서 원시적으로 저작권이 발생한다고 하는 무방식주의를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벨르조약은 무방식주의를 채용하고 있으며, 일본도 무방식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국립국회도서관에 책을 들일때의 의무적으로 저작권법과는 관계없고 또한 등록제도도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저작권이 저작자와 분리되었을 경우에 있어서) 대한 요건으로서 필요할 경우에만 해당하며, 권리보호요건으로서의 등록은 필요하지 않다.
 가끔 미국은 저작권을 시작으로 지적재산권을 강력하게 인정하고 보호하고 이러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미국합중국은 장년방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이며, 저작권표시((C)마크. 저작권자명. 발행년도 등 3가지 요소)가 실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바로 퍼블릭도메인으로 보고 있다. 미국합중국이 벨르조약에 가입한 것은 1989년이다. 그 때까지 조약의 가입에 장벽이 된 것은 방식주의를 채택한 것과 저작권의 보호기관이 짧았던(발행시기계산이며, 원칙 28년간을 보호기간으로 하고 있다. 갱신은 가능하지만 사후 50년 후를 보호기간으로 하는 외국과 비교해서 보호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현재 보호기간을 사후 70년으로 정하는는 움직임이 각국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움직임이 일기 시작한 것은 1965년의 독일에서부터이다.
미국이 보호기간의 연장을 주장한 것은 1998년에 성립한 소니보노법이다.
이것에 의해서 1978년 이후의 것에 대해서는 저작권자의 사후 70년, 그리고 그 이전의 것에 대해서는 공표시점으로부터 계산하여 95년을 보호기간으로 했다. 그 배경에는 1920년대에 등장한 미키마우스를 시작으로 한 디즈니 캐릭터가 퍼블릭도메인이 되기 직전이였다. 그렇게 되면 디즈니사가 막대한 캐릭더 수입이 얻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이 계기가 되었으며 다른 헐리웃 업계에서도 적극적인 로비활동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소니보노법은 [미키마우스 보호법]이라고 야유를 받고 있기도 하다. (福井, 2005)。
미국이 소니보노법 이전에 보호기간을 연장한 것은 1978년이며,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벨르조약 가입에 대한 준비단계였다라고 하는설도 있다. 그러나 그 이전의 보호기간(공표시로부터 28년, 더욱이 28년의 갱신이 가능)에서는 미키마우스는 퍼블릭도메인의 직전상태였던 것도 사실이였다. 따라서 소니보노법에 뿐만 아니라 미국의 저작권법자체가 미키마우스보호법적인 요소를 동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지적까지 있으며, 빠르면 2020년경에 재연장의 가능성이 있다.

(2)일본의 현행저작권법
 일본의 저작권법은 벨르조약에 가입되어 있다. 구법이 1889년에 제정되어 그때로부터 80여년의 시간이 지난 1970년에 전면 개정되었다. 또한 1971년에 다시 개정 시행되어 현재에 이르렀다. 다만 시대에 흐름에 맞게 다양하게 변경되었으며 더해진 것도 있다. 현행 저작권법에 저작자란 [저작물을 창작하는 사람](2조1항2호)이라고 되어 있으며, 저작물은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이며, 문예, 예술, 미술 또는 음악의 범위에 속하는 것](2조1항1호)라고 정해져 있다. 일본의 저작권법은 무방식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창작의 시점에서 바로 저작물이 된다.
 저작권 개념에는 크게 2개가 있다. 저작권은 그 발전의 과정에서 소유권으로 승인된 것에 대해서는 이미 서술한 대로 이지만 이후에 저작권을 재산권에 따르도록 하는 영미법의 입장과 저작권은 재산권 뿐만 아니라 저작권자인권법의 요소 포괄하는 것으로서 대륙법의 입장이다. (半田,2007)。
일본의 저작권법은 후자에 속한다.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에 있어서 재산권은 상영권 복제권 번역권 등, 그 저작물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이며, 저작권 인격권이란 이름 표시권, 동일성보유권 등 저작물에 대해서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인것이다. 저작재산권은 소유권이기 때문에 민법 206법에 의해, 권리자는 자유롭게 사용하고 이익, 처분하는 것을 할 수 있다.
또한 재산 이기 때문에 그것을 양도나 상속의 대상이 된다. 저작자의 사후 50년간에 대해서는 재산권은 상속인에게 그 권한이 있다. 또한 저작권자는 제 1차적으로 저작자 본인이지만 저작재산권이 앞서 서술한 대로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저작을 하지 않은 사람이 저작권자가 되기도 한다.。
(3)정보보장에 대한 규정
 그렇다면 이 저작권법에서는 정보보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 까? 결론을 먼저 서술한다면 정보보장은 권리로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저작권의 제한 (제30조~제50조)에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30조),인용(32조),교육목적이용(35조)등과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것만이다.
시각장애인계에서는 먼저 점자에 의한 복제(37조1항)가 인정되어 있는 (저작권자에 대한 허가를 얻을 필요는 없다. 이하 동일).
그 취지는 [시각 장애인이 사용하기 위해 점자로 변환하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적어, 대부분 독지가나 자원봉사들이 하고 있으며, 그 양 또한 비교적 적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의 복지 증진이라는 정책적 견지를 기본으로 그것을 자유롭게 한다.] (半田, 2007:160)라고 하고 있다. 더욱이 점자데이터의 복제나 네트워크를 통한 송수신이 2000년의 법개정에 의해 가능하게 되었다. (37조2항). 다음으로 녹음에 대해서는 [점자도서관과 그 외의 시각장애인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정령으로 정한 기관]이 실시한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저작물의 녹음과. 대출이 인정되고 있다. (37조3항).
또한 이것과는 별도의 항목으로서 약시의 아동과 학생을 위한 확대교과서 작성이 2003년의 법 개정으로 인해 가능하게 되었다. (33조의 2)
다만 이것은 저작물의 교과용 도서 등에 개재를 인정한 33조의 일부이다. 따라서①「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중등교육학교 그 외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아동용 또는 학생용의 도서에 대해서는 문부과학대신의 인정하고 문학과학성이 저작의 명의를 가진 것」으로 대상이 한정되었으며 일반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서적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학에서 교과서로 사용하는 도서에 대한 확대교과서는 해당되지 않는다.)것. ②교과서용 도서를 발행하는 사람에 대한 통지가 필요하는 등 점자로의 변환과 비교해서 제한적인 것은 부정하지 않는다. 컴퓨터를 음성소프트로 이용하고 있는 시각장애인은 많지만 음성소프트로 읽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물의 데이터화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 하고 있지 않다. 이것과 관련지어 청각장애 관계에서도 조금 이야기 하도록 하겠다.
[청각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로 정령(법률)이 정한 자]에 한정하며, [방송되거나 또는 유서 방송된 저작물]에[음성을 문자로 하는 자동공중송신](리얼타임 자막)을 실시하는 것은 인정되었다. (37조2). 리얼타임 자막의 작성이 일정한 사람에게만 한정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리얼타임 자막은 음성을 문자화 할때 기술적 제약에 의해 일부 요약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그로 인해 권리자의 이익이 부당하게 손해가 가지 않도록 자막작성을 할 때 일정한 능력이 필요하고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半田, 2007:161)라고 하고 있지만 여기에서의 [권리자]란 저작권자이며 청각장애인이지 않다. 많은 청각장애인은 자막방송이 증가하길 원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모든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막을 넣어줄 것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있다. 내용을 요약하는 것으로 인해서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어찌하든 그 수를 증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여기서 권리자=저작권자을 보호하는 것은 동일성 보유권을 담보로 하는 것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시각장애인에 대해 점자로의 변환과 대비했을 때 불균형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학내 장애인지원에 의한 저작권법상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검토하기 전에 동일성보유권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4)동일성보유권
 저작권법에는 저작권자의 다양한 권리가 규정되어있다. 그중에서도 정보보장을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은 동일성보유권(20조)이다. 정보보장을 실시하는 것중에 음성정보를 문자정보에 변경하는 작업을 있다. 이때 작업하는 과정에서 본래의 내용이 변경되는 것들의 대부분이 동일성보유권의 침해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동일성보유권이란 [완전성을 보유하고 있는 저작물에 대해서, 무단으로 이것을 변경 절제 그외의 개찬하는 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저작권의 권리](半田,2007:121)이며, 저작자인격권의 하나이다. 소설을 드라마화하는 경우의 각색과, 상영 할 때에도 저작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동일성보유권에 마찰을 일으키는 경우는 주로 페러디에서 생기는 경우가 있으며, 헌법이 정하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되어 쟁점화 되고 있다.
저작자인격권으로 동일성보유권을 보장하는 이유는 [작품은 저작권자의 신분이기 때문에……허가 받지 않고 내용을 고쳐 쓰는 등의 행위는 감정에 상처를 받습니다. 또한 원작자는 작품으로 사회적 평가 받는 다는 의견도 있습니다.」(福井, 2005:74)라고 하는 이유들을 들 수 있다.
따라서 비극소설을 드라마화할 때에 해피엔딩으로 내용을 바꾸고자 한다면 단순히 드라마화 하는 것에 대한 허락외에도 내용을 변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도 허락을 받지 않으면 않된다.
그러나 [말 할 필요도 없이 이 권리는 저작자의 정신적 인격적 이익의 보호를 위해 법적 승인을 받을 권리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저작물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라도, 그것이 저작자의 정신적 인격적 이익에 피해가 가지 않을 정도일 때는 동일성보유권의 침해에 해당하지 않다고 해석할 수 있다] (半田,2007:121-122)라고 생각할 수 있다.
동일성보유권의 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는 (1)교과용 도서(교과용 확대도서를 포함)나 학교 교육 방송물로서 저작물로 이용할 경우에는[단어와 용어에 변경등, 학교교육의 목적상 어쩔 수 없이 인정되는 것](20조2항1호), (2). 건축물의 증개축이나 수선(동2호), (3)프로그램저작물의 프로그램오류의 수정이나 버젼업(동3호)등을 열거할 수 있다.(半田,2007:122)그 외 동일성보유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서 (4)[저작물의 성격 및 그 이용 목적 및 그 상황에 비추어 봐서 어쩔 수 없다고 인정하여 변경 시키는것](동4) 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무엇을 [어쩔수 없어서 인정해서 변경]했는가가 문제가 된다.

2.대학에서의 정보 보장과 저작권를 둘러싼 문제점
 저작권법에 대해서 대학내의 정보보장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저작권법과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보기로 하겠다.
(1)레쥬메와 강의자료의 데이터에 의한 제공
【사례1】
 시각장애를 가진 A는 B교수의 수업을 수강하고 있다. B교수는 매시간 마다 프린트를 배포하는 형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A는 레쥬메나 자료들에 대해서 데이터화 해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B교수가 강의시간에 배포하는 프린트는 B교수에게 저작권의 권리가 없는 책이나 자료에서 복사한 것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작권법상 데이터로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대답이 왔다. A는 데이터를 받을 수 없을 까?
텍스트데이터의 제공을 거부하는 이유가, 그것을 작성하기 위한 수단(데이터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라면 간단하지만 이 책의 제1장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원본을 스케너로 떠서 OCR소프트를 사용하여 활자를 만들고, 원본을 보면서 교정한다는 작업)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 사례에서는 어디까지나 저작권법을 이유로 거부한다는 부분만을 문제로 하고 있다. 또한 B교수가 수업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35조의 문제가 된다. 35조는 학교에서의 수업을 담당하는 자가 수업을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 되어진 한도에 대해서는 저작물을 프린트화 해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례에 대해 B교수는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이며, 자료를 배포하는 것으로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에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저작권법에 관한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예를 들어 초등학교에서 사용하는 부교재로서 제작된 한자교재를 교사가 인원수 만큼 복사해서 배포하는 경우에는 아무리 그 교사가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교사의 제본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그 한자교재를 구입하지 않게 되어, 결국 출판사에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혔다면 저작권법에 위배 된다)
다음으로 텍스트데이터화하는 것 자체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1) 시각장애가 있는 A가 사용하기 위한 데이터화는 그것을 A가 사용한 것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그것은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른 학생에게 복사하여 나누어 주는 것처럼 저작권자가 보더라도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2) 저작자인격권 즉 동일성보유권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지만 [저작물의 변경 그 자체는 개인적 이용의 범주에 속하고, 누구라도 자유롭게 허용되기 때문에 저작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 물론이다. 그렇지만 변경된 저작물이 제본등으로 인해서 공적으로 이용된다면 그것은 개인적 이용의 범위을 넘어서게 된다. 따라서 이럴 경우에는 저작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게 된다. 즉 동일성보유권이 그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저작권을 행사 할 때이다.」 (半田,2007:148)
이러한 것들로부터 생각해 봤을 때 A가 강의 자료를 텍스트데이터로 받아 보고 싶은 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것이며, 그것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전달되지 않는 한 동일성 보유권의 문제는 없어지게 된다.
 본 사례를 통해서 B교수의 교재 배포가 35조에 해당하는지 아닌지가 문제가 되는 이외 정보보장이라고 하는 점에서 별도의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2)교과서의 데이터에 의한 제공
【사례2】
 C교수는 자신의 저서를 교과서로서 사용했지만 수강생이였던 D는 중도실명의 시각장애인으로 점자를 충분히 읽지 못한다. 그로 인해 D는 교과서를 텍스트데이터화 해줄 것을 C교수에게 요구했다. C교수는 출판사에 질문을 하였고 출판사로부터 데이터의 제공에는 응할수 없다는 회답을 받았다. D는 텍스트데이터를 받을 수 있을까?

현행 저작권법은 텍스트데이터에 관해서는 일절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출판사가 데이터를 제공할 의무는 없다. 또한 출판사는 데이터를 제공할 권리조차 가지고 있는 않는 경우가 많다. 출판사가 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양해를 얻을 필요가 있으며, 공저로 인해서 저작권자가 다수 일 경우 그들 전원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안되며, 그러한 수고를 출판사가 부담하게 되며, 그것이 부당하다고 출판사측은 주장한다. 즉 그 주장은 출판사가 텍스트데이터을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더욱이 출판사가 가지고 있는 디지털데이터는 텍스트데이터가 아니며, 그 데이터로 텍스트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변환작업이 필요하게 된다. 또한 텍스트테이터로는 표현할 수 없는 한자나 도표를 실을 수 없게 되며, 그러한 것들을 변환하는 과정에서 동일성보유권이 문제가 된다. 또한 데이터의 소유권이 출판사가 아니라 인쇄소에 있는 경우도 있다.
이 사례에서는 저작권자인 C교수가 스스로 출판사에 데이터제공을 의뢰하고 있지만 데이터 제공에 저작권자가 동의하고 있는 것이며, 저작자인격권으로서 동일성보유권이 문제가 될 여지는 없다.
따라서 재산권의 문제만 남게 된다 하더라도 저작권자는 텍스트데이터의 제공에 동의하고 있지만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에 침해 된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기 보다는 저작권침해의 소송이 일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출판계약에 있어서 출판사의 이익 및 텍스트데이터 작성에 필요한 부담을 누가 질 것인가라는 2개의 문제가 남는다고 생각된다. 여기서는 전자에 대해서는 (1). 원본을 구입할 것. (2). 텍스트데이터의 사용을 개인이 이용하는 것으로 조건을 둔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실제로 텍스트데이터의 제공에 동의하고 있는 출판사도 그 2개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후자의 문제만 남아있게 된다.
이미 앞에서 서술한 것처럼 출판사에는 텍스트데이터의 작성이나 제공에 대한의무는 없기 때문에, 그곳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강요하기는 어렵다. 라고 한다면 D의 개인이용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대학측이 준비하면 될 것이다.
또한 저자인 C교수가 텍스트데이터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으면 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지만 C교수에 뿐만 아니라 원고를 출판사에 제공할 때 최종단계의 데이터라도, 실제로 인쇄되어 출판 되기까지는 출판사측에서 많은 수정작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집필자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와 출판된 책의 내용을 크게 다를 수 있는 것은 아주 흔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제공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제공을 주저하는 경우가 있다. 더욱이 집필자와 출판사의 사이에 저작권에 관한 계약이 이루어 질때 복제권이 출판사 측에 있다고 표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 자신의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복사해서 배포해서는 않된다. (이런 계약을 할 때는 출판 후에 집필자가 별도로 출판사와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여 출판함으로서 불이익을 받을 것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목적이 있다)
(3)대학내의 녹음도서 제작
【사례3】
 시각장애를 가진 E는 수업 중에 제시된 참고문헌을 녹음도서로 제공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대학도서관과 장애학생지원실 어느 쪽에 의뢰를 할 것인가?

 녹음도서에 대해서는 [점자도서관 그 외의 시각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정령(법률)이 정한 자](37조3항)가 실시하는 경우에 한해, 저작물의 녹음과 대출이 보장 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정령이란 저작권법시행령 제2조이다. 그 법령에 의하면 정부나 지방자치의 공공단체, 공익법인이 설치하는 점자도서관과 특별지원학교(맹학교)의 도서관등이 해당된다.
하지만 대학도서관은 [학교 교육법 제1조의 대학(전문적으로 시각장애인을 입학시킨 학부 또는 학과를 가지고 있는 곳에 한함)에 설치된 도서관 및 그에 준하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로 녹음물을 해당 학부 또는 학과의 학생이 이용할 때 제공하는 곳으로 문화처장관이 지정한 곳](저작권법 시행령 제2조6호)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법에 해당된 곳은 쯔쿠바기술대학의 도서관만이다.
따라서 그 외는 대학도서관이나 장애학생지원실은 법령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도서관 서 녹음도서의 제작과 대출을 실시해서는 않된다.
다만 본건의 경우는 시각장애인에 하는 대출이라기 보다는 시각장애를 가진 학생인 E에게만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만약에 E가 친구에게 부탁해서 녹음을 한 다면 친구의 책을 읽어주는 행위는 저작권법38조의 구술에 해당하며, 더욱이 그것을 들으면서 E가 녹음을 하는 경우라도 저작권법 30조의 사적 사용에 해당되기 때문에 두가지다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 다만 구술에 대해서는[공표된 저작물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또한 청중 또는 관중으로부터 요금(어떠한 명목이라도 이유를 불문하고 저작물의 제공 또는 제시에 대한 대가를 말한다. 아래의 조건에도 같다)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공공기관에서 강연, 상영, 연주등은 가능하다. 다만 해당 상영 연주 강연 또는 구술한 대가로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한이 있다.]. (38조1항)에 나와 있듯이 (1)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2)청중으로부터 요금을 받지 않을 것, (3)강연을 한 사람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을 것등 3가지를 지킬 필요가 있다. 친구나 자원봉사자에게 의뢰할 경우에도 이 3가지를 염두해야 하며, 예를 들어 낭독을 비지니스로 하는 사람에게 의뢰한 경우라도 (1)~(3)에 접촉되기 때문에 E본인이 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대학측에서 낭독자에게 대가를 지급할 경우에는 (3)에 접촉된다.

3.과제
 앞에서 서술한 것처럼 정보보장의 구체적 사례를 들어가면서 저작권법과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 물론 이외에도 많은 사례들이 있다. 저작물의 이용에 대해서 일본의 저작권법안에 저작권에 대한 제한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에 따르기만 하면 알기 쉽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법률에 구체적으로 기입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 직면했을 때는 이용에 제한될 위험이 있다.
일본의 저작권법처럼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일반적인 저작권에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나라도 있다. 특히 미국의 채택하고 있는 페어 유스(fair use:공정이용)의 법리가 알려져 있다. 미국 저작권법 107조에는 [비평, 해설, 뉴스보도, 교육, 연구 또는 조사등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물의 이용은 저작권에 침해되지 않는다] (尾崎,2004:91)라고 되어 있으며, (1)사용 목적및 성질 (2)저작물의 성질 (3)저작물 전체와의 관련으로 사용된 부분의 양과 질 (4)저작물의 잠재적 시장 또는 가치로 사용할 때 영향을 고려하여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 가 아닌가를 판단하게 되어 있다. 장애인의 정보보장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러한 일반 규정에 의해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저작물의 이용은 보다 편리하다.
 페어유스를 채택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는 일단 생각하지 않더라도 일본의 저작권법이 장애인의 정보보장에 장벽이 된 것은 사실이며, 일본의 저작권법의 개정을 포함하여 재 검토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이미 앞서 제시한 것처럼 현행법의 해석상 이용이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먼저 시험해 봐야 할 것이다.

文献
青木慎太朗,2005,「幸せのカテゴリー――障害はリスク、治療の対象か?」,『福祉のひろば』2005年9月号,総合社会福祉研究所
――――,2006,「大学における障害者支援の現状と課題――情報保障を手がかりとして」,立命館大学大学院先端総合学術研究科博士予備論文
――――,2006,「大学における視覚障害者支援とテキスト校正」,視覚に障害のある人のサポート入門講座 ’06,立命館大学,2006年6月13日
――――,2006,「大学院での遠隔教育と障害学生支援」,日本教育工学会 第22回大会報告,2006年11月,関西大学
伊藤真,2001,「写真の改変――パロディ事件第一次上告審判決」,斉藤博・半田正夫編『著作権判例百選[第三版]』116-117,有斐閣
岡本薫,2003,『著作権の考え方』,岩波新書
尾崎哲夫,2004,『入門 著作権の教室』,平凡社新書
福井健策,2005,『著作権とは何か――文化と創造のゆくえ』,集英社新書
半田正夫,2007,『著作権法概説(第13版)』,法学書院


*作成:鄭 喜慶 (chong hee kyong)中倉 智徳
UP:20090706 REV:
『시각장애학생지원기법』  ◇『視覚障害学生支援技法』  ◇生存学創成拠点の刊行物  ◇身体×世界:関連書籍  ◇BOOK
TOP HOME (http://www.arsvi.com)